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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일반현황 6
1. 위원회 구성 7
가. 위원장 7
나. 간사 7
다. 위원 8
라.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국회법§42) 8
2. 위원회 직무와 소관 10
가. 상임위원회의 직무(국회법§36) 10
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0
3. 위원회 직원 11
4. 소관법률 12
가. 산업통상자원부(84건) 12
나. 중소벤처기업부(22건) 15
다. 특허청(9건) 16
5. 위원회 연혁 17
Ⅱ. 위원회 회의 및 운영 18
1. 위원회 회의 19
가. 회의의 제원칙 19
나. 회의의 유형 21
2. 위원회 운영 27
가. 의석배치 27
나. 개회ㆍ정회ㆍ산회 27
다. 위원회 의사일정 28
라.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29
마. 의사 및 의결정족수 30
바.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31
사. 위원회 발언제도 31
아. 질의ㆍ토론 32
자. 표결 33
차. 의사봉 사용 35
카. 회의록 자구정정 등 35
타. 위원회에서의 동의 37
파.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39
Ⅲ. 입법과정 및 절차 40
1. 입법과정의 의의 41
2. 입법과정 및 절차 41
가. 법률안의 발의ㆍ제출 41
나. 법률안의 회부 42
다. 입법예고 42
라. 위원회 심사 43
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45
바. 본회의 의결 46
3.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위원회 심사절차 48
가. 안건자동상정 48
나. 안건조정위원회 49
다. 안건의 신속처리 50
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지연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53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54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법적 근거 55
가. 헌법 55
나. 국회법 55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55
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56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비교 56
3. 국정감사 대상기관 57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57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58
4.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 59
가. 국정감사 절차 59
나. 국정조사 절차 60
5.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 보장제도 61
가.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61
나. 동행명령제도 61
다.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62
라.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처벌 63
마.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63
바.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63
Ⅴ. 인사청문 65
1. 인사청문의 법적근거 66
가. 헌법 66
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66
다. 기타 관련법규 67
2.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67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0
가. 구성시기 70
나. 위원정수 및 선임 70
다. 존속기간 71
4. 인사청문회의 실시 방법ㆍ처리기간 및 절차 71
가. 실시 방법 71
나.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 71
다. 인사청문회 절차 73
Ⅵ. 소관기관 현황 75
1. 정부기관 76
(1) 산업통상자원부 76
(2) 중소벤처기업부 78
(3) 특허청 80
2. 공공기관 81
가. 산업부 소관 81
(1) 한국전력공사 81
(2) 한국수력원자력 83
(3) 한국남부발전 84
(4) 한국남동발전 85
(5) 한국서부발전 86
(6) 한국동서발전 87
(7) 한국중부발전 88
(8) 한전KPS 89
(9) 한국전력기술 90
(10) 한전KDN 91
(11)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92
(12) 한국가스공사 93
(13) 한국가스기술공사 95
(14) 한국석유공사 96
(15) 한국지역난방공사 97
(16) 강원랜드 98
(17) 한국광물자원공사 99
(18) 한국광해관리공단 101
(19) 대한석탄공사 102
(20) 한국무역보험공사 103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22) 한국산업단지공단 107
(23) 한국전기안전공사 108
(24) 한국가스안전공사 109
(25) 한국전력거래소 110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2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3
(28) 한국에너지공단 114
(29) 한국세라믹기술원 115
(30) 한국디자인진흥원 116
(31) 한국석유관리원 117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8
(3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19
(34) 한전원자력연료 120
(35)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121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2
(3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24
(38)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25
(39) 전략물자관리원 126
(40) 한국에너지재단 127
(41)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28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9
(1) 중소기업진흥공단 129
(2) 기술보증기금 131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3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4
(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5
(6) 창업진흥원 136
(7) 한국벤처투자(주) 137
(8) 중소기업유통센터 138
(9) 공영홈쇼핑 139
(10) 중소기업연구원 140
(11) 한국산학연협회 142
(1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 143
다. 특허청 소관 144
(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44
(2) 한국발명진흥회 146
(3) 한국특허정보원 148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0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51
Ⅶ. 제20대 전반기 국회 위원회 활동 156
1. 위원회 회의 157
가. 제20대 전반기 위원회 회의 개요 157
나. 회기별 회의 경과 158
2. 법률안 심사 173
가. 법률안 심사 개요 173
나. 연도별 법안심사 주요내용 174
(1) 2016년도 174
(2) 2017년도 179
(3) 2018년도 196
3. 예산안 및 결산 206
가. 총괄 206
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7
(1)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7
(2) 2017년도 예산안 210
(3) 2018년도 예산안 213
(4) 2015회계연도 결산 216
(5) 2016회계연도 결산 220
4. 기금운용계획안 223
가. 총괄 223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4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5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7
5. 국정감사 229
가. 2016년도 국정감사 229
나. 2017년도 국정감사 281
6. 동의안ㆍ청원ㆍ인사청문회ㆍ공청회ㆍ간담회 331
가. 동의안 331
나. 청원 331
다. 인사청문회 333
라. 공청회 333
마. 간담회 335
7. 정책연구개발용역사업 현황 335
판권기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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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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