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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적용범위 6
1. 법 적용대상 기관 8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8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8
다.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8
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 8
2. 법 적용 대상자 10
가. 공직자등 10
나. 기타 13
3. 장소적 적용범위 18
가. 속지주의 18
나. 속인주의 19
FAQ : 법 적용대상 관련 20
2장 부정청탁 금지 24
1. 주요내용 26
가. 개요 26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27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8
라. 부정청탁의 방법 29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30
2. 부정청탁의 확인 32
가. 개요 32
나. 부정청탁 확인 절차 32
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35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39
3. 부정청탁의 대응 54
가. 선출직공직자등이 청탁의 전달을 요청받은 경우 54
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56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60
〈부정청탁 상담·신고 처리 절차〉 60
가. 부정청탁의 상담 60
나. 부정청탁의 신고 62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63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66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7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69
FAQ : 부정청탁 금지 관련 70
3장 금품등 수수 금지 76
1. 주요내용 78
가. 개요 78
나. 동일인과 1회 79
다. 회계연도 80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80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3
바. 신고 처리 절차 92
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92
2. 수수 금지 선물의 확인 94
가. 개요 94
나. 선물 가액의 확인 95
다. 수수 금지 선물 자가 진단 Check List 96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99
3. 수수 금지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101
가.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101
나. 선물의 상담 102
다. 선물의 신고 102
라. 선물의 반환 104
마. 선물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의 처리(시행령 제24조) 106
바. 수수 금지 선물의 조사 및 처리 107
4.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109
가. 개요 109
나. 음식물 가액의 확인 110
다.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 111
라.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114
5.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116
가. 개요 116
나. 경조사 범위 및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117
다. 수수 금지 경조사비(결혼·장례에 한정) 자가 진단 Check List 118
라.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121
FAQ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124
4장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144
1. 개요 146
2.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148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48
나. 사전 신고 절차 149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151
가. 외부강의등에 초과사례금 151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52
4. 위반에 대한 제재 15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154
가. 징계처분 대상 154
나. 과태료 부과 대상 155
FAQ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156
별첨 1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9.28.][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176
국회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194
법 시행(16.9.28.)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추가 FAQ 사례 211
판권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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