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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송통신 법령집. 2018, 1-2 / 방송통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방송통신위원회, 2018
청구기호
L 343.0994 ㅂ383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책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51806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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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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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목차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1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

부칙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장 총칙 6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9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

부칙 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46

목차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5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60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65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71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75

제7장 보칙 82

제8장 벌칙 85

부칙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5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60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65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71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75

제7장 보칙 82

제8장 벌칙 85

부칙 86

방송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칙 96

목차 98

방송법 105

제1장 총칙 105

제2장 방송사업자등 112

제3장 소속위원회 등 152

제3장의2 삭제 163

제4장 한국방송공사 163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188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247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252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257

제8장 보칙 259

제9장 벌칙 271

부칙 278

방송법 시행령 105

제1장 총칙 105

제2장 방송사업자 등 115

제3장 소속위원회 등 152

제3장의2 삭제 163

제4장 한국방송공사 163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188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247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252

제7장 보칙 257

부칙 27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105

부칙 2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320

목차 3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24

제1장 총칙 324

제2장 기관 327

제3장 회계 331

제4장 벌칙 333

부칙 3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324

부칙 334

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 340

목차 342

방송문화진흥회법 344

부칙 34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344

부칙 349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352

목차 35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356

제1장 총칙 356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357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358

제4장 보칙 362

부칙 36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356

부칙 36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364

목차 36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68

제1장 총칙 368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370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380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83

제5장 보칙 387

제6장 벌칙 389

부칙 39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8

제1장 총칙 368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370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380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83

제5장 보칙 387

제6장 벌칙 389

부칙 39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402

목차 40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06

제1장 총칙 406

제2장 사업의 허가 407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414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421

제5장 보칙 427

제6장 벌칙 433

부칙 4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406

부칙 434

표제지

목차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448

목차 450

전기통신사업법 457

제1장 총칙 457

제2장 전기통신사업 465

제3장 전기통신업무 49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504

제5장 전기통신설비 529

제6장 보칙 544

제7장 벌칙 561

부칙 56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57

제1장 총칙 457

제2장 전기통신사업 465

제3장 전기통신업무 49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504

제5장 전기통신설비 529

제6장 보칙 544

제7장 벌칙 561

부칙 5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02

목차 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1

제1장 총칙 611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614

제3장 삭제 618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61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638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647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674

제8장 국제협력 681

제9장 보칙 682

제10장 벌칙 693

부칙 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1

제1장 총칙 611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614

제3장 삭제 618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61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638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647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674

제6장의3 국제협력 681

제7장 보칙 682

부칙 7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734

목차 73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73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762

목차 76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68

제1장 총칙 768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771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791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802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810

제5장의2 보칙 812

제6장 벌칙 816

부칙 8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768

전파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칙 842

목차 844

전파법 852

제1장 총칙 852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855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865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889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955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971

제6장 전파의 진흥 983

제7장 무선종사자 1000

제8장 보칙 1012

제9장 벌칙 1029

부칙 1037

전파법 시행령 852

제1장 총칙 852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855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865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889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955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971

제6장 전파의 진흥 983

제7장 무선종사자 1002

제8장 보칙 1012

부칙 1037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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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33506 L 343.0994 ㅂ383ㅂ 2018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33508 L 343.0994 ㅂ383ㅂ 2018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33507 L 343.0994 ㅂ383ㅂ 2018v.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2433509 L 343.0994 ㅂ383ㅂ 2018v.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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