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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7
Part 01. 조세개요 16
01. 국세 조세체계 및 변천 17
02. 지방세 조세체계 및 변천 19
03. 조세 분류 21
04. 지방재정조정제도 22
05. 국세수입 23
06. 지방세수입 25
07. 총조세, 지방세 비중 27
08. 조세부담률 28
09.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29
10. 국제비교: 조세구조 35
11.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36
Part 02. 국세 37
개요 37
12. 조세정책 주요 흐름(2008년 이후) 38
13. 국제비교: 주요 세율 추이 40
소득세 41
14. 소득세 과세체계 42
15. 소득세 세율 44
16.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46
17. 소득세수 현황 49
18. 소득세 과세 현황 50
19.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52
20.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55
21.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56
22.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61
23.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62
법인세 71
24. 법인세 과세체계 72
25. 법인세 과세대상 73
26. 법인세 최저한세 74
27.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75
28. 법인세수 현황 76
29. 신고법인수 추이 77
30. 법인세 과세 현황 78
31. 법인세 과세 현황: 기업규모별 80
32. 법인세 과세 현황: 과표구간별 81
33.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82
34. 법인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85
35. 법인세 미부담기업 88
36.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89
37.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90
38.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95
39.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96
부가가치세 100
40.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101
41. 영세율, 면세 103
42. 부가가치세 현황 및 통계 105
43.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06
44.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107
45. 국제비교: 면세 대상 110
46. 국제비교: 경감세율 111
47.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112
48.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113
49.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114
상속세ㆍ증여세 117
50. 상속세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 118
51. 증여세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 120
52. 상속ㆍ증여세 현황 및 통계 122
53.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123
54. 국제비교: 상속ㆍ증여세제 125
55. 국제비교: 상속ㆍ증여세 부담 127
56. 상속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128
기타 세목 130
57. 종합부동산세 131
58. 개별소비세 133
59. 주세 135
60. 인지세 136
61. 증권거래세 137
6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38
63. 교육세 139
64. 농어촌특별세 140
65. 관세 141
Part 03. 지방세 142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및 현황 142
66.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143
67. 취득세 145
68. 지방소득세 147
69. 재산세 149
70. 자동차세 153
71. 지방소비세 156
72. 지방교육세 158
73. 담배소비세 160
74. 등록면허세 162
75. 주민세 164
76. 지역자원시설세 166
77. 레저세 169
78. 2016년 시도별ㆍ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171
79.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173
Part 04. 조세특례 174
국세 운영 현황 174
80. 전체 현황 175
81. 세목별 조세특례 176
82. 예산분류별 조세특례 177
83. 조세특례평가제도 179
84. 조세지출 관리규정 181
지방세 운영 현황 183
8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184
86. 주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항목 186
87.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ㆍ감면액 현황 187
88.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188
「조세특례제한법」 상 2018년 일몰도래 항목 189
89. 조특법상 2018년 일몰도래 항목 190
[부록] 조세용어 해설 283
판권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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