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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법률안 처리 실적 및 계류 현황 (2016. 5. 30. ~ 2018. 5. 29.) 16
II. 환경부 소관별 계류 법안 17
1. 정책기획관 17
〈환경정책기본법〉 17
〈지속가능발전법〉 27
2. 자연보전정책관 29
〈자연환경보전법〉 29
〈자연공원법〉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4
〈습지보전법〉 4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46
〈환경영향평가법〉 4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51
〈한국환경공단법〉 52
3. 자원순환정책관 53
〈폐기물관리법〉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76
〈자원순환기본법〉 79
4. 환경경제정책관 8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8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8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9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3
5. 대기환경정책관 94
〈대기환경보전법〉 9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28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29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30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131
6. 기후변화정책관 132
〈기후변화대응법안〉 1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33
7. 환경보건정책관 13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40
〈실내공기질 관리법〉 14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46
〈소음·진동관리법〉 147
〈환경보건법〉 1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57
〈화학물질관리법〉 16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61
〈석면피해구제법〉 162
〈석면안전관리법〉 163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164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165
8. 물환경정책국 16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6
〈4대강 수계법〉 168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73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175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76
9. 상하수도정책관 177
〈수도법〉 177
〈하수도법〉 185
〈먹는물관리법〉 190
〈토양환경보전법〉 19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7
10. 감사관실 2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
〈환경분쟁조정법〉 202
III. 기상청 소관별 계류 법안 20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204
1) 관측장비 검정 204
2) 지진관측결과 활용 205
3) 국가지진관측망 구축·운영 206
〈기상법〉 207
1) 기상방송 신설 207
IV. 참고자료 -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법안 현황 208
〈지하수법〉 208
〈한국수자원공사법〉 20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1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2
I. 법률안 처리 실적 및 계류 현황 (2016. 5. 30. ~ 2018. 5. 29.) 236
II. 고용노동부 소관별 계류 법안 237
1. 기획조정실 23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7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1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42
〈노동 용어 관련 법안〉 243
2. 노동시장정책관실 24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5
〈고용정책 기본법〉 249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58
3. 고용서비스정책관실 2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9
〈고용보험법〉 263
〈실업자 취업 등에 관한 법률안〉 273
〈직업안정법〉 27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6
4. 청년여성고용정책관실 28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89
〈고용보험법〉 291
〈근로기준법〉 29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05
〈노동위원회법안〉 3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34
5. 고령사회인력정책관실 3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9
〈사회적기업 육성법〉 35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3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7
6. 직업능력정책국 362
〈국가기술자격법〉 36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6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365
〈숙련기술장려법〉 36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367
7. 노사협력정책관실 368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68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73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383
8. 근로기준정책관실 384
〈근로기준법〉 384
〈최저임금법〉 407
〈공인노무사법〉 420
〈임금채권보장법〉 423
〈근로복지기본법〉 4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30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정미의원안),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해영의원안)〉 437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4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9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45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3
9. 공공노사정책관실 46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6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72
10. 산재예방보상정책국 474
〈감정노동자보호법안〉 474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475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476
〈산업안전보건법〉 4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1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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