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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개 특위 준비 전문가 간담회 계획 4
1. 경찰 개혁 권고와 이후 입법 과제 등 / 민갑용 ; 최관호 6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1.14] 주요 내용 7
경찰대학 개혁방안 검토 10
박범계 의원(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검토 18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 계획 26
I. 경찰개혁위원회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28
II.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 계획 34
2. 검찰 개혁 과제 및 개혁방향(공수처 포함) / 김인희 70
문제는 검찰이다 71
1. 개혁의 출발점 73
2. 권력기관과 부패, 불공정 77
3. 개혁의 역사는 권한투쟁의 역사 78
4. 권력기관 개혁 철학과 원칙 79
5. 검찰 개혁 84
6. 경찰 개혁 96
7. 국정원 개혁 100
8. 반부패 개혁 101
9. 문재인 정부 8개월 102
3. 검경 수사권 쟁점과 이후 과제 / 서보학 116
1.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117
2. 「수사권 조정」 논의 주요 경과 119
3.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해 120
3. 바람직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경찰개혁위 권고안) 121
4. 수사·기소 분리의 기대효과 123
5.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경찰통제방안 124
4. 법원 개혁 과제와 개혁 방안 / 성창익 140
법원 개혁 관련 쟁점사항 141
1. 궁극적 보호 가치 141
2. 법원개혁의 기본과제 141
3. 구체적 개혁방안 141
사법행정 개혁의 현황과 과제 145
1. 머리말 145
2. 현황과 문제점 146
3. 과제 149
4. 맺음말 154
5. 검찰개혁위원회 진행경과와 이후과제 / 김진 155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56
1. 구성 156
2. 활동 경과 156
3. 관련 기구 156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 158
보도자료 160
6. 검찰개혁 / 김선수 201
1.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04
2. 공수처 설치 219
3. 재정신청제도 개선 246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56
5.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 수사권 조정 261
6. 법무부의 탈검찰화 276
7. 검찰 조직의 개혁 287
8. 맺음말 300
7. 법원개혁 / 김선수 302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 약사 305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326
상고심 개선 345
법조일원화(법관인사) 358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371
재판제도 개선 380
변호사에 의한 법치확립 제도 400
맺음말: 관료사법에서 시민사법으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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