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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의 배경 및 과제 7
II. 공정거래법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개정 방향 11
1.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적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명령제도의 도입필요성[제5조(시정조치), 제6조(과징금), 제16조(시정조치)를 함께 개정] 13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포괄조항 도입의 필요성 22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 - 관련시간 획정의 문제 24
4.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의 문제 26
III. 공정거래법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개정 방향 31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 요건 강화(제7조 제4항) 33
2.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5
3. 제9조의3 (신설), 기존순환출자 3년 이내 해소 40
4. 제11조제2항 (신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
5. 제11조의5 (신설), 23조의2를 제3장으로 재편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46
6.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51
7. 제14조 기업집단 규제 52
IV. 공정거래법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개정 방향 55
1.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개정 57
2.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개정 65
V.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에 대한 개혁과제 71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3조 제1항) 73
2. 보복조치의 금지(제23조의3) 97
VI. 공정거래법 제9장, 제9장의2, 제10장, 제10장의2 행정 시스템 개정 방향 99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과 협력 행정 강화 101
2. 조사 절차에 관한 개선 108
3. 심의절차 종료 및 신고인의 참여와 불복방법에 관한 개선 115
4. 동의의결제도의 관한 제언 119
5.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개선 124
VII. 공정거래법 제11장 〈피해구제〉 관련 개정 방향 127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29
2.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135
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자료제출 활성화 방안 136
4.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의무화 방안 137
5. 입증책임의 완화 140
6. 사인의 금지청구 141
VIII. 공정거래법 제14장 〈벌칙〉 개정 방향 147
1.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49
2. 전속고발제도의 개선 153
IX. 공정거래법 기타 부문 157
1. 부권소송의 도입 159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63
참고문헌 173
부록 : 「공정거래법」 개정 연혁 및 주요 쟁점 179
〈표 1〉 제2장과 제3장의 내용 및 시정조치 비교 13
〈표 2〉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19조 23
〈표 3〉 한국과 독일의 독과점 추정 비교 25
〈표 4〉 일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변화 77
〈표 5〉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공정거래유형 비교 79
〈표 6〉 클레이튼 법의 주요내용 82
〈표 7〉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92
〈표 8〉 조사권 행사 및 절차에 대한 각국 비교 114
〈표 9〉 동의명령제도 각국 비교 123
〈표 10〉 국가별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기준 125
〈표 11〉 주요 국가들의 금지청구 비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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