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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3. 본 연구의 한계점 26
제2장 제3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28
1. 제3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특징 30
2. 선행연구 검토 3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행정 체계적 문제 35
2)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자체 간 격차 및 예산부족 문제 39
3.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계획부터 평가까지)을 위한 과제 44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44
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부처 간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체계 46
3)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체계 47
제3장 제3기 및 연차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특징 50
1. 개요 52
2. 서울시 현황 53
1) 서울시 인구변화 53
2) 서울시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56
3) 복지서비스 공급 현황 60
4) 요약 64
3. 제3기 및 연차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특징 66
1) 제3기 및 연차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주요 방향 66
2) 제3기 및 연차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 결과 73
제4장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안) 76
1. 개요 78
2. 델파이 조사 결과 79
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79
2)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83
3) 제3차 델파이 조사 결과 86
4) 델파이 조사 결과 87
3. 현장 전문가 워크숍 결과 98
4. 소결 101
제5장 정책적 제언 104
1. 제4기(2019~20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운영(안) 106
1) 기본 방향 108
2)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안) 109
3) 정책 과제 111
2.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112
1)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 강화 113
2) 고용불안정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양극화 최소화 114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도시 구축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20
부록 I. 델파이조사지 122
부록 II. 제3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침 180
판권기 216
〈표 2-1〉 제3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침 31
〈표 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방안 33
〈표 2-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관련 계획 34
〈표 2-4〉 서울시 자치구 지원요구사항 및 시·도의 자치구 지원계획 36
〈표 2-5〉 2017년 기준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개소 및 유형 현황 40
〈표 2-6〉 서울시·자치구 재정기준 세부사업 개수 및 비율 41
〈표 2-7〉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비율 LQ 지수, 사회복지 예산비중 43
〈표 2-8〉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쟁점 45
〈표 2-9〉 사회보장계획 체계와 관련 법정 기본계획 46
〈표 3-1〉 서울시 인구현황 53
〈표 3-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17년 3/4분기) 54
〈표 3-3〉 서울시 연령별 인구현황(2017 3/4분기) 55
〈표 3-4〉 서울시 연령별 장래인구 추이 55
〈표 3-5〉 서울시 영·유아 인구 56
〈표 3-6〉 서울시 청소년 인구 56
〈표 3-7〉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57
〈표 3-8〉 서울시 독거노인 57
〈표 3-9〉 서울시 장애인 등급별 등록 현황 58
〈표 3-10〉 서울시 장애인 연령별 현황 58
〈표 3-11〉 서울시 한부모가족 59
〈표 3-12〉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
〈표 3-13〉 서울시 재정 현황 60
〈표 3-14〉 서울시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 현황 61
〈표 3-15〉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61
〈표 3-16〉 서울시 노인복지 기관 및 시설 현황 62
〈표 3-17〉 서울시 장애인복지 기관 및 시설 현황 63
〈표 3-18〉 서울시 여성복지 기관 및 시설 현황 64
〈표 3-19〉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계성 69
〈표 3-20〉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목표,... 72
〈표 4-1〉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영역·세부사업 순위 및 향후 과제 결과 80
〈표 4-2〉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이슈와 관점 분석 결과(우선순위 정리) 82
〈표 4-3〉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 찬반 의견 결과 84
〈표 4-4〉 서울시 세부사업의 삭제에 대한 찬반 의견 결과 85
〈표 4-5〉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분석 결과 86
〈표 4-6〉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최종 분석 결과 87
〈표 4-7〉 지역사회 단위 복지 사각지대와 문제 상황 98
〈표 4-8〉 주요 내용별 정책 과제 제안 100
〈표 4-9〉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안된 정책방향 101
[그림 3-1]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67
[그림 3-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비전, 정책목표, 핵심 과제 68
[그림 3-3] 서울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의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70
[그림 3-4] 서울시 인구학적 특성과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특성 간 관련성 74
[그림 4-1] 세부사업별 분류 기준 79
[그림 4-2] 대상별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연계성 83
[그림 4-3] 아동·청소년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0
[그림 4-4] 취약계층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1
[그림 4-5] 중장년·노인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2
[그림 4-6] 장애인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3
[그림 4-7] 여성·가족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4
[그림 4-8] 서울시민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세부과제 분포도 95
[그림 4-9]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른 전체 세부과제 분포도 97
[그림 4-10]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방향 키워드 102
[그림 5-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107
[그림 5-2]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필요성 108
[그림 5-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표 및 체계 109
[그림 5-4]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T 운영(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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