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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총칙 7
1. 목적 9
2. 법적근거 9
3. 훈령 및 예규 10
Ⅱ. 재해복구사업 추진 11
1. T/F팀 구성ㆍ운영 12
2. 설계추진 18
3. 사전심의 21
4. 공사발주 및 계약 26
5. 사업시행 33
공공시설 복구 37
사유시설 복구 76
6. 사업관리 82
7. 교육 및 홍보 91
Ⅲ. 예산편성 및 집행 94
1. 예산편성 95
2. 예산집행 98
3.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07
Ⅳ. 보상추진 112
1. 보상협의 113
2. 수용재결 121
3. 재해복구사업 보상안내문(예시) 122
Ⅴ. 행정절차 140
1. 농지전용 협의 141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43
3. 국도 도로점용ㆍ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145
4. 해역이용협의 146
5.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148
6. 문화재 지표조사 149
7.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150
8. 지장전주 이설 협의 151
9. 지장관로 이설 협의 152
10. 측량 협의 153
11. 통신설비 이설 협의 154
12.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협의 155
13. 산지전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156
14. 도시가스설비 이설 협의 158
Ⅵ. 참고자료 159
1. 개선복구계획 수립요령 160
피해 유형별 개선복구계획 수립 사례 166
2.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168
3.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183
4.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 184
5.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미흡 사례 185
6. 부실시공 예방 중앙 현장점검 사례 192
복구공사 시행 미흡 사례 195
시설별 복구사례 문제점 및 시사점 197
일본의 복구 사례 203
7. 집중호우 하천 피해원인 및 방지대책 208
[붙임 1]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 214
[붙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 215
[붙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 215
[붙임 4] 지방회계법 제24조, 지방회계법 제39조 216
[붙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81조~제86조의2 217
[붙임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20
[붙임 7] 국가재정법 제51조 221
[붙임 8]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221
[붙임 9] 방재신기술 지정 현황 (18.1월 현재) 222
[붙임 10] 저류시설의 종류 229
[붙임 11] 사업인정신청서 233
[붙임 12] 계약방법에 따른 공고 및 착공일까지의 소요일수 235
[붙임 13] 재해복구공사추진 소요기간 분석 (예시) / 대규모 및 설계용역 대상사업 236
[붙임 14] 공사안내 표지판 (안) 237
[붙임 15] 하천편입토지 구간 사업설명 안내도 (안) 238
[붙임 16] 2018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식) 240
[붙임 17] 내진설계 대상시설 및 관련법령 251
[붙임 18]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255
판권기 2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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