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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철도 PSO 벽지노선 운영현황 및 교통여건 분석 21
제1절 철도 PSO 벽지노선 지정 현황 및 변천 23
1. 철도 PSO 보상제도 개념 23
2. 철도 PSO 서비스 범위 25
3. 철도 PSO 벽지노선 변천과정 26
제2절 철도 PSO 벽지노선 시설 및 운영현황 31
1. 철도 PSO 벽지노선 시설 및 운영현황 31
2. 철도 PSO 벽지노선 운영현황 37
3. 철도 PSO 벽지노선 영업계수 현황 40
제3절 철도 PSO 벽지노선 운행지역 교통여건 분석 42
1. 철도 PSO 벽지노선 운행지역 교통현황 42
2. 철도 PSO 벽지노선 운행지역의 대중교통 현황분석 52
제3장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 개선 및 적용 63
제1절 기존의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 및 국내외 유사 사례 65
1. 기존의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 기준 및 현황 65
2. 국내 유사사례 검토 67
3. 유럽의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70
제2절 기존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신규 선정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78
1. 기존 선정기준의 문제점 78
2. 신규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79
제3절 철도 운행지역의 벽지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지표검토 86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86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89
3. 지역낙후도 지수(KDI) 93
4. 일반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97
제4절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의 적용 및 분석 99
1. 개요 99
2. 철도 PSO 보상노선 선정 대안검토 102
3. 철도 PSO 보상노선 선정결과 129
제4장 철도 PSO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 131
제1절 셔틀열차 도입효과 분석 133
1. 개요 133
2. 셔틀열차 도입방안 검토 134
3. 셔틀열차 도입 효과분석 절차 140
4. 셔틀열차 도입효과 분석 142
5. 소결 208
제2절 벽지노선 중장기 개선방향 210
1. 철도 PSO 벽지노선의 열차서비스 공급수준 조정 210
2. 철도 PSO 보상 대상 및 방식의 변경 213
3. 철도 PSO 노선 정산방식 개선 21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9
부록 223
부록1. 철도 PSO 보상노선 선정(대안 2, 3) 225
참고문헌 239
〈표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23
〈표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 24
〈표 2-3〉 철도 PSO(공익서비스) 비용 보상계약서 주요내용 24
〈표 2-4〉 공공운임 감면보상 대상 25
〈표 2-5〉 철도 PSO 보상예산 26
〈표 2-6〉 2004년 한국철도공사 PSO 비용보상 노선(2005~2006년 적용) 27
〈표 2-7〉 2013년 철도 PSO 보상노선 28
〈표 2-8〉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관련 변천과정 30
〈표 2-9〉 경북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1
〈표 2-10〉 대구선 시설현황 32
〈표 2-11〉 대구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2
〈표 2-12〉 경전선 시설현황 33
〈표 2-13〉 경전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3
〈표 2-14〉 태백선 시설현황 34
〈표 2-15〉 태백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4
〈표 2-16〉 동해남부선 시설현황 35
〈표 2-17〉 동해남부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5
〈표 2-18〉 영동선 시설현황 36
〈표 2-19〉 영동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6
〈표 2-20〉 정선선 시설현황 37
〈표 2-21〉 정선선 운영현황 및 선로용량 37
〈표 2-22〉 철도 PSO 벽지노선 열차운행횟수 38
〈표 2-23〉 수송밀도 비교 39
〈표 2-24〉 2016년 노선별 구분회계 기준 영업계수 40
〈표 2-25〉 여객부문 PSO 벽지노선 영업계수 변천 41
〈표 2-26〉 경북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43
〈표 2-27〉 영동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45
〈표 2-28〉 대구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46
〈표 2-29〉 태백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48
〈표 2-30〉 경전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49
〈표 2-31〉 동해남부선 주요 구간 버스 및 열차 운행현황 51
〈표 2-32〉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관련 조사내용 52
〈표 2-33〉 대중교통 연결성 분석 기준 53
〈표 2-34〉 지역간 운행횟수 적정성 분석대상지역의 구분 및 기준 55
〈표 2-35〉 경북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6
〈표 2-36〉 경전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7
〈표 2-37〉 대구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7
〈표 2-38〉 동해남부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8
〈표 2-39〉 태백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8
〈표 2-40〉 정선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9
〈표 2-41〉 영동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59
〈표 2-42〉 중앙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60
〈표 2-43〉 장항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61
〈표 2-44〉 충북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62
〈표 2-45〉 경원선 대중교통 현황검토 62
〈표 3-1〉 현행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구간 및 포함지선 67
〈표 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67
〈표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68
〈표 3-4〉 해운법 제15조 및 제16조 69
〈표 3-5〉 유럽 철도노선 유형별 PSO 현황(2012년 기준) 71
〈표 3-6〉 유럽연합의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방식 및 관리주체 구분 72
〈표 3-7〉 2016년 노선별 영업계수(노선별 구분회계 방식) 80
〈표 3-8〉 2016년 노선별 영업계수(원가계산 방식) 80
〈표 3-9〉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을 위한 검토 대상 노선(12개 노선) 82
〈표 3-10〉 비전철(디젤객차) 및 전철(전기객차)의 운영비용 비교 83
〈표 3-11〉 비전철 현황 및 장래계획 84
〈표 3-12〉 철도 복선전철화 계획 85
〈표 3-13〉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및 지표 값 산출방법(2014년) 87
〈표 3-14〉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 지정 현황 88
〈표 3-15〉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 표 89
〈표 3-16〉 특수지근무수당(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 90
〈표 3-17〉 벽지지역 비율의 적용에 따른 벽지지역 수 92
〈표 3-18〉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벽지지역 92
〈표 3-19〉 한국개발원(KDI)의 지역낙후도 지표 94
〈표 3-20〉 KDI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한 낙후지역 96
〈표 3-21〉 지역별 낙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지표 97
〈표 3-22〉 지역별 낙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검토 98
〈표 3-23〉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100
〈표 3-24〉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 대안 100
〈표 3-25〉 벽지지역 선정결과(대안 1) 103
〈표 3-26〉 벽지지역 선정지표의 지역별 적용 현황(대안 1) 104
〈표 3-27〉 경북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06
〈표 3-28〉 태백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07
〈표 3-29〉 태백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07
〈표 3-30〉 영동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08
〈표 3-31〉 경전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09
〈표 3-32〉 대구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0
〈표 3-33〉 동해남부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1
〈표 3-34〉 경원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2
〈표 3-35〉 장항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3
〈표 3-36〉 중앙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4
〈표 3-37〉 경의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4
〈표 3-38〉 충북선의 벽지노선 기준 충족여부 검토 115
〈표 3-39〉 대안 1 분석결과 116
〈표 3-40〉 지역낙후도 지수 하위 70개 지역 117
〈표 3-41〉 벽지지역 선정결과(대안 2) 118
〈표 3-42〉 대안2 분석결과 119
〈표 3-43〉 지역낙후도 지수 하위 81개 지역 120
〈표 3-44〉 벽지지역 선정결과(대안 3) 121
〈표 3-45〉 대안 3 분석결과 122
〈표 3-46〉 비전철 구간 비율 123
〈표 3-47〉 대안 4 분석결과 124
〈표 3-48〉 영업계수(2016년 기준, 노선별 구분회계방식 적용) 125
〈표 3-49〉 대안 5 분석결과 126
〈표 3-50〉 대안 6 분석결과 128
〈표 3-51〉 대안별 비교분석결과 129
〈표 4-1〉 태백선 열차운행현황 135
〈표 4-2〉 영동선 열차운행현황 137
〈표 4-3〉 경북선 열차운행현황 138
〈표 4-4〉 태백선 셔틀열차 운행횟수 및 편성 수 산정 144
〈표 4-5〉 셔틀열차 운행구간 내 대기시간 변화 145
〈표 4-6〉 셔틀구간(제천역~정동진역) 내 이용수요 추정 146
〈표 4-7〉 본선과 셔틀구간의 환승에 따른 시간(환승 및 대기) 변화(중앙선→태백선) 147
〈표 4-8〉 환승수요 추정(중앙선→태백선) 147
〈표 4-9〉 환승수요 추정(태백선→중앙선) 148
〈표 4-10〉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탄력성＝-0.5) 149
〈표 4-11〉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탄력성＝-0.1) 150
〈표 4-12〉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탄력성＝-1.0) 150
〈표 4-13〉 중앙선→태백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1
〈표 4-14〉 중앙선→태백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2
〈표 4-15〉 중앙선→태백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2
〈표 4-16〉 태백산→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3
〈표 4-17〉 태백산→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3
〈표 4-18〉 태백산→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54
〈표 4-19〉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5) 154
〈표 4-20〉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1) 155
〈표 4-21〉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1.0) 155
〈표 4-22〉 청량리~정동진구간 현행 승무사업량 156
〈표 4-23〉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승무사업량 변화 157
〈표 4-24〉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인건비 변화 158
〈표 4-25〉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소요 열차 편성 및 차량 수 변화 159
〈표 4-26〉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변화 160
〈표 4-27〉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변화(기존의 경우 주중의 적정 차량... 160
〈표 4-28〉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동력비 산정 161
〈표 4-29〉 셔틀열차 회차를 위한 시설비 검토 162
〈표 4-30〉 제천~정동진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5,... 163
〈표 4-31〉 제천~정동진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5,... 164
〈표 4-32〉 제천~정동진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1,... 164
〈표 4-33〉 제천~정동진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1.0,... 165
〈표 4-34〉 영동선 셔틀열차 운행횟수 및 편성 수 산정 167
〈표 4-35〉 셔틀열차운행 구간 내 대기시간 변화 168
〈표 4-36〉 셔틀구간(영주역~정동진역) 내 이용수요 추정 169
〈표 4-37〉 본선과 셔틀구간의 환승에 따른 시간(환승 및 대기시간)... 170
〈표 4-38〉 환승수요 추정(중앙선→영동선) 170
〈표 4-39〉 환승수요 추정(영동선→중앙선) 171
〈표 4-40〉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0.5) 172
〈표 4-41〉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0.1) 173
〈표 4-42〉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1.0) 173
〈표 4-43〉 영동선→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4
〈표 4-44〉 영동선→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5
〈표 4-45〉 영동선→중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5
〈표 4-46〉 중앙선→영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6
〈표 4-47〉 중앙선→영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6
〈표 4-48〉 중앙선→영동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77
〈표 4-49〉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5) 177
〈표 4-50〉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1) 178
〈표 4-51〉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1.0) 178
〈표 4-52〉 정동진~동대구 구간 현행 승무사업량 180
〈표 4-53〉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승무사업량 변화 180
〈표 4-54〉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 변화 181
〈표 4-55〉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소요 열차 편성 및 차량 수 변화 182
〈표 4-56〉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변화 183
〈표 4-57〉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동력비 산정 184
〈표 4-58〉 셔틀열차 회차를 위한 시설비 검토 184
〈표 4-59〉 영주~부산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5) 185
〈표 4-60〉 영주~부산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1) 186
〈표 4-61〉 영주~부산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1.0) 186
〈표 4-62〉 경북선 셔틀열차 운행횟수 및 편성 수 산정 188
〈표 4-63〉 셔틀열차운행 구간 내 대기시간 변화 189
〈표 4-64〉 셔틀구간(영주역~동대구역) 내 이용수요 추정 190
〈표 4-65〉 본선과 셔틀구간의 환승에 따른(환승 및 대기) 변화(경부선→경북선) 191
〈표 4-66〉 환승수요 추정(경북선→경부선) 191
〈표 4-67〉 환승수요 추정(경부선→경북선) 192
〈표 4-68〉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0.5) 193
〈표 4-69〉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0.1) 194
〈표 4-70〉 셔틀열차구간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탄력성＝-1.0) 194
〈표 4-71〉 경북선→경부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95
〈표 4-73〉 경북선→경부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96
〈표 4-74〉 경부선→경북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97
〈표 4-75〉 경부선→경북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97
〈표 4-76〉 경부선→경북선구간 환승통행자의 대기 및 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198
〈표 4-77〉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5) 198
〈표 4-78〉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0.1) 199
〈표 4-79〉 셔틀열차 운행횟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측면의 시간비용 변화(탄력성＝-1.0) 199
〈표 4-80〉 영주~부산구간 현행 승무사업량 201
〈표 4-81〉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승무사업량 변화 201
〈표 4-82〉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 변화 202
〈표 4-83〉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소요 열차 편성 및 차량 수 변화 203
〈표 4-84〉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변화 204
〈표 4-85〉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동력비 산정 205
〈표 4-86〉 셔틀열차 회차를 위한 시설비 검토 206
〈표 4-87〉 동대구~영주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5) 207
〈표 4-88〉 동대구~영주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0.1) 207
〈표 4-89〉 동대구~영주 구간 셔틀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분석(탄력성＝-1.0) 208
〈표 4-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212
〈표 4-91〉 일본 생활교통의 최소 서비스 설정기준 및 근거 212
〈표 4-92〉 영국 Staffordshire의 주거인구 대비 최소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213
〈표 4-93〉 2016년 노선별 영업계수(노선별 구분회계 방식) 215
〈표 4-94〉 현행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구간 및 포함지선 215
〈표 5-1〉 대안별 비교분석결과 220
〈그림 2-1〉 경북선 주변 도로현황 42
〈그림 2-2〉 경북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43
〈그림 2-3〉 영동선 주변 도로현황 44
〈그림 2-4〉 영동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45
〈그림 2-5〉 대구선 주변 도로현황 46
〈그림 2-6〉 대구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47
〈그림 2-7〉 태백선 주변 도로현황 47
〈그림 2-8〉 태백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48
〈그림 2-9〉 경전선 주변 도로현황 49
〈그림 2-10〉 경전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50
〈그림 2-11〉 동해남부선 주변 도로현황 50
〈그림 2-12〉 동해남부선 운행지역 열차 및 버스 운행현황 비교 51
〈그림 2-13〉 대중교통 취약 및 사각지역의 정의 55
〈그림 3-1〉 유럽의 PSO 계약기간 73
〈그림 3-2〉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을 위한 검토 대상 노선(12개 노선) 82
〈그림 3-3〉 벽지지역 변환 방법 91
〈그림 3-4〉 역 수와 연장의 상관관계(지역낙후도 하위 50% 해당 지역) 101
〈그림 3-5〉 대안 1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02
〈그림 3-6〉 대안 2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17
〈그림 3-7〉 대안 3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20
〈그림 3-8〉 대안 4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22
〈그림 3-9〉 대안 5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25
〈그림 3-10〉 대안 6의 벽지지역 범위 설정 127
〈그림 4-1〉 철도 셔틀운행의 개념 133
〈그림 4-2〉 셔틀열차 도입효과 분석대상노선 134
〈그림 4-3〉 태백선 셔틀운행에 따른 환승수요 추정 136
〈그림 4-4〉 영동선 셔틀운행에 따른 환승수요 추정 138
〈그림 4-5〉 경북선 셔틀운행에 따른 환승수요 추정 139
〈그림 4-6〉 주중 대비 주말 철도통행 비율(지역간 철도) 141
〈그림 4-7〉 청량리~정동진 구간의 인력운용방식 156
〈그림 4-8〉 정동진~동대구 구간의 인력운용방식 179
〈그림 4-9〉 영주~부산 구간의 인력운용방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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