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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13
제Ⅱ장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15
제1절 저출산ㆍ의 개념과 그 추세 15
제2절 고령화의 개념과 그추세 18
제3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동 19
제Ⅲ장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22
제1절 전국 인구의 변화와 장래 인구 추계 22
제2절 연령구조의 변화: 전국 26
제3절 시도별 인구의 변화와 장래 인구 추계 32
제4절 인구의 변화와 장래 인구 추계: 읍면동 단위 42
제Ⅳ장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48
제1절 경제적 영향 48
1.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하락 48
2. 소비 및 투자 둔화 49
3. 경제성장률 하락 50
4. 주택시장에의 영향 51
5. 금융시장에의 영향 53
6. 지역생산성 감소 54
제2절 재정적 영향 54
1. 재정부담 증가 54
2. 지방재정 악화 56
제3절 행정 및 정책 영향 57
1. 고령자 관련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58
2. 인프라 등 도시재설계 필요성 58
3. 지역 소멸 및 행정구역 개편 59
4. 커뮤니티웰빙에 미치는 영향 64
제4절/제5절 사회ㆍ정치적 영향 66
1. 조직화 된 고령시민 파워(senior citizen power) 66
2. 사회갈등 66
3. 소득불평등 67
4. 빈곤 악화 68
5. 노동시장에의 영향 68
제Ⅴ장 topic modeling을 통한 저출산ㆍ고령화 이슈분석 70
제1절 토픽 모델리의 이론 71
제2절 분석 대상 문서와 기술통계 74
제3절 LDA기반 topic modeling 분석결과: 토픽 분포의 파악 78
제4절 개별 토픽의 내용 분석 83
제5절 토픽 분석의 시사점 99
제Ⅵ장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진단을 위한 지표(1): 공무원 조직 103
제1절 인구변화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103
1. 광역시도 공무원수의 변화 103
2. 시국구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의 극단값 도출 111
3. 읍면동의 공무원 수의 변화 116
제2절 소결 119
제Ⅶ장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진단을 위한 지표(2): 초등교육 122
제1절 초등학생 및 초등교원 규모의 변화 122
제2절 초등학생 및 초등교원 규모 변화의 지역간 편차 130
제3절 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상점의 추출 137
1. 현재 초등학생 - 초등교원 규모에 기반한 이상점의 추출 137
2. 5세 미만 인구 - 초등교원 규모에 기반한 이상점의 추출 143
제4절 저출산ㆍ고령화가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 148
제Ⅷ장 결론 및 시사점 150
1. 정책환경 변화 분석에 기반 성과감사의 지식기반 구축 150
2. 저출산ㆍ고령화의 빠른 속도와 지역별 격차 및 그로 인한 불균형 152
3. 연구자와 일반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인식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153
4.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관련 통계 수집과 활용을 통한 선제적 대응 154
5.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영향과 정책 간의 시차 155
6. 인구변동 영향에 대한 공론화와 문제의식의 공유 155
참고문헌 157
[표 Ⅱ-1] OECD 회원국의 2015년 합계출산율 16
[표 Ⅱ-2]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추이 17
[표 Ⅱ-3] 고령인구 변화 추이(중위 시나리오 기준) 18
[표 Ⅱ-4]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2015-2065년) 20
[표 Ⅲ-1] 인구 1,000명 미만의 면 46
[표 Ⅳ-1] 2018년 현재 시도별 노후 주택 비율 59
[표 Ⅳ-2]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62
[표 Ⅳ-3]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64
[표 Ⅴ-1] 언론별 저출산ㆍ고령화 기사의 송출 빈도 74
[표 Ⅴ-2] 형태소 분석 및 단어 문서 행렬 작성시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stopwords) 77
[표 Ⅴ-3] 분석 대상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30위까지의 최빈 단어 78
[표 Ⅴ-4] 분석 결과로 나타난 15개의 토픽 및 최빈 단어 79
[표 Ⅴ-5] 토픽 분석 결과와 선형연구 고찰과의 비교 100
[표 Ⅴ-6] 토픽 분석 결과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 내용과의 비교 102
[표 Ⅵ-1] 기능별 인력비중의 변화 105
[표 Ⅵ-2] 지자체 계층별 인력 구조의 변화 105
[표 Ⅵ-3] 최근 5년간 광역시도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현원의 추이 109
[표 Ⅵ-4] 인구 천 명당 공무원의 연도 및 광역시도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결과 110
[표 Ⅵ-5] 신군구의 인구 천 명당 공무원 현원 분포(2016년) 111
[표 Ⅵ-6]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의 상위 및 하위 10%를 벗어난 시군구 지역 112
[표 Ⅵ-7] 2016년 인구 1,000명당 읍면동 공무원 수의 분포 117
[표 Ⅵ-8]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6.2명을 넘는 입면동의 수(2016) 118
[표 Ⅶ-1] 지역별(광역자치단체) 초등학생 수 추이 123
[표 Ⅶ-2] 박현정 외(2013) 연구의 초등학생 학령인구 예측 125
[표 Ⅶ-3] 지역별(광역자치단체) 초등교사 수 추이 127
[표 Ⅶ-4] 지역별(광역자치단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29
[표 Ⅶ-5] 2017년 기초자치단체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135
[표 Ⅶ-6] 2017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상ㆍ하위 10% 일람 136
[표 Ⅶ-7] 초등학생 수(독립변수)-교수 사(종속변수) 회귀분석 결과 요약 138
[표 Ⅶ-8] 7대 광역시 2016년 기준 95% 관측치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39
[표 Ⅶ-9] 비 광역시 - 인구 10만 이상 '16년 기준 95% 관측치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40
[표 Ⅶ-10] 인구 10만 미만 2016년 기준 95% 관측치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41
[표 Ⅶ-11] 연도별 이상치 검출 여부 143
[표 Ⅶ-12] 7대 광역시의 2016년 기준 CLI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45
[표 Ⅶ-13] 216년 기준 CLI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46
[표 Ⅶ-14] 2016년 기준 CLI 신뢰구간 상한 초과 지자체 147
〈그림 Ⅱ-1〉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6
〈그림 Ⅱ-2〉 유소년 인구 및 학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추이(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 17
〈그림 Ⅱ-3〉 고령인구 및 연령구조 변화 추이(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 19
〈그림 Ⅱ-4〉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 사망 자연증가 추이(중위 시나리오) 20
〈그림 Ⅱ-5〉 1995-2065년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중위 시나리오) 21
〈그림 Ⅲ-1〉 1960-2064년 인구 추세 23
〈그림 Ⅲ-2〉 연령그룹별 비율 24
〈그림 Ⅲ-3〉 부양비의 추세 26
〈그림 Ⅲ-4〉 2008년과 2016년 연령별 인구구구성 비율의 변화(5세 기준) 27
〈그림 Ⅲ-5〉 2008년과 2016년 연령별 인구구구성 비율의 변화 (10세 기준) 28
〈그림 Ⅲ-6〉 2008년과 2016년 남성과 여성의 인구피라미드 29
〈그림 Ⅲ-7〉 2008년 대비 2018년 인구 수의 변화(남, 여) 30
〈그림 Ⅲ-8〉 남녀 인구의 차이(2018년) 31
〈그림 Ⅲ-9〉 학교별 학령인구의 변화 32
〈그림 Ⅲ-10〉 2008-2016년 광역시도의 연령별 인구변화 33
〈그림 Ⅲ-11〉 2008-2016년 광역시도의 연령별 인구변화 Ⅱ 34
〈그림 Ⅲ-12〉 2008-2016년 광역시도의 연령별 인구변화 Ⅲ 35
〈그림 Ⅲ-13〉 연령대별 2008-2016 인구변화율의 전국과 지방의 차이 35
〈그림 Ⅲ-14〉 2016년 기준 전국-지역간 인구 구조 비교 36
〈그림 Ⅲ-15〉 특별광역시별 고령인구 추세(1970-2045) 37
〈그림 Ⅲ-16〉 도별 고령인구 추세(1970-2045) 38
〈그림 Ⅲ-17〉 특별광역시별 노년 부양비(1970-2045) 39
〈그림 Ⅲ-18〉 도별 노년부양비(1970-2045) 40
〈그림 Ⅲ-19〉 다차원 척도법 분석 결과 41
〈그림 Ⅲ-20〉 전국 읍면동 수의 연도별 변화 43
〈그림 Ⅲ-21〉 광역시와 경기도 제외의 읍면동 수 44
〈그림 Ⅲ-22〉 광역시와 경기도의 읍면동을 제외한 지역의 중윗값 인구 45
〈그림 Ⅲ-23〉 광역시 및 경기도 외 지역 중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동 47
〈그림 Ⅳ-1〉 규모에 따른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의 변화 52
〈그림 Ⅳ-2〉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인당 진료비 분포 56
〈그림 Ⅳ-3〉 20-39세 여성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소멸위험 시군구(2016) 61
〈그림 Ⅳ-4〉 커뮤니티웰빙의 6가지 차원 65
〈그림 Ⅴ-1〉 LDA를 이용한 topic modeling의 원리 73
〈그림 Ⅴ-2〉 전체 저출산ㆍ고령화 기사의 연도별 송출 빈도 75
〈그림 Ⅴ-3〉 언론사별 저출산ㆍ고령화 기사의 연도별 송출 빈도 76
〈그림 Ⅴ-4〉 전체 토픽의 분포 및 등장 단어의 빈도 80
〈그림 Ⅴ-5〉 각 단어별 조건부 토픽의 분포: 경제, 기업, 시장 80
〈그림 Ⅴ-6〉 각 단어별 조건부 토픽의 분포: 정부, 정책, 복지 81
〈그림 Ⅴ-7〉 각 단어별 조건부 토픽의 분포: 재정, 예산, 연금 81
〈그림 Ⅴ-8〉 각 단어별 조건부 토픽의 분포: 노인, 여성, 연금 82
〈그림 Ⅴ-9〉 토픽의 전반적 분포 82
〈그림 Ⅴ-10〉 토픽1: 사회적 관계 및 일상 생활 83
〈그림 Ⅴ-11〉 토픽2: 선거 관련 정치적 영역의 이슈 84
〈그림 Ⅴ-12〉 토픽3: 경제 전략 관련 85
〈그림 Ⅴ-13〉 토픽4: 경제 성장 관련 86
〈그림 Ⅴ-14〉 토픽5: 정부의 저출산ㆍ 고령화 대응 87
〈그림 Ⅴ-15〉 토픽6: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진입 현실 88
〈그림 Ⅴ-16〉 토핏7: 저출산ㆍ 고령화 관련 재정정책 89
〈그림 Ⅴ-17〉 토픽8: 저출산ㆍ 고령화 시대의 금융과 투자 90
〈그림 Ⅴ-18〉 토픽9: 여성, 가족, 육아 문제 관련 91
〈그림 Ⅴ-19〉 토픽10: 고용 및 노동 문제 92
〈그림 Ⅴ-20〉 토픽11: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재정 문제 93
〈그림 Ⅴ-21〉 토픽12: 정부의 복지 지출 94
〈그림 Ⅴ-22〉 토픽13: 도시 및 주택 문제 95
〈그림 Ⅴ-23〉 토픽14: 저출산ㆍ 고령화 조사 96
〈그림 Ⅴ-24〉 토픽15: 이민 등 외국사례 97
〈그림 Ⅴ-25〉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토픽의 분포도 98
〈그림 Ⅵ-1〉 지자체 공무원 인력 변화의 추이 104
〈그림 Ⅵ-2〉 광역시도의 2004년 공무원 현원 대비 2016년 공무원 현원 증가율 106
〈그림 Ⅵ-3〉 시도 공무원 수의 변화 추세 107
〈그림 Ⅵ-4〉 시도 공무원 수의 변화 추세 107
〈그림 Ⅵ-5〉 시도 공무원 수의 변화 추세 108
〈그림 Ⅵ-6〉 광역시도의 인구 천 명당 공무원 현원수의 연도별 변화의 회귀적합치 추세 110
〈그림 Ⅵ-7〉 지방소멸지수와 천 명당 공무원 수 113
〈그림 Ⅵ-8〉 지방소멸지수가 0.5이하인 지역의 1,000명당 공무원 수 114
〈그림 Ⅵ-9〉 지방소멸지수가 0.3이하인 지역의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115
〈그림 Ⅵ-10〉 지방공무원의 고령화 현상 116
〈그림 Ⅵ-11〉 세대수와 읍면동 인구 천 명당 공무원수의 관계 119
〈그림 Ⅶ-1〉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 추이 123
〈그림 Ⅶ-2〉 지역별 초등학생 수의 변동 추이 124
〈그림 Ⅶ-3〉 학년별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 추이 126
〈그림 Ⅶ-4〉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수 추이 127
〈그림 Ⅶ-5〉 지역별 초등교원의 수 추이 128
〈그림 Ⅶ-6〉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128
〈그림 Ⅶ-7〉 광역자치단체별 2001년 대비 초등학생 수 변동 130
〈그림 Ⅶ-8〉 기초자치단체별 2001년 대비 초등학생 수 변동 132
〈그림 Ⅶ-9〉 우리나라 전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33
〈그림 Ⅶ-10〉 기초자치단체별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변동 추이 134
〈그림 Ⅶ-11〉 2017년 지자체별 초등학생 수의 히스토그램 135
〈그림 Ⅶ-12〉 7대 광역시 학생 수(X) - 교사 수(Y) 139
〈그림 Ⅶ-13〉 비 광역시 지자체 교사 수(X) - 학생 수(Y) 140
〈그림 Ⅶ-14〉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교사 수(X) - 학생 수(Y) 141
〈그림 Ⅶ-15〉 고양시의 연도별 초등학생수 - 초등교원 수 변화 추이 142
〈그림 Ⅶ-16〉 7대 광역시 2016년 5세 미만 인구(X) - 교사 수(Y)의 검토 144
〈그림 Ⅶ-17〉 비 광역시 - 인구 10만 이상 2016년 5세 미만 인구(X) - 교사 수(Y)의 검토 146
〈그림 Ⅶ-18〉 2016년 5세 미만 인구(X) - 교사 수(Y)의 검토 1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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