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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33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3
1. 문제제기 33
2. 연구목적 36
제2절 연구개요 37
1. 연구질문 37
2. 연구대상과 방법 37
제3절 보고서 개관 39
제1부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동 및 고용관계의 변화: 개념적, 이론적 논의 43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지속, 변화, 긴장 44
제1절 주제의 해묵음과 쟁점의 새로움 44
제2절 사회변화와 개념지체 46
1. 노동에서 일로?: 구별 48
2. 생존형 필연성과 삶의 자율성 51
3. 자유시간과 언어투쟁 55
제3절 일=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57
1. 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성찰 57
2.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 59
3. 정상적 노동 개념의 해체? 61
제4절 전망과 과제 64
1. 개념지체와 혼란의 정비 64
2. 노동윤리와 시민성의 재구성 66
3. 관련법 및 제도의 조정 68
제3장 디지털 기술변동과 여성노동 71
제1절 서론 71
제2절 디지털 기술 격차와 젠더의 문제(Digital Gender Divide) 73
1. 기술과 여성: 낙관론과 비관론/젠더 본질주의와 사회적 구성론 73
2. 디지털 성별 분리와 격차: 개념과 현실 74
제3절 노동4.0 시대의 도래와 여성노동 76
1.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76
2. 노동4.0 시대 여성 일자리: 위협과 기회 78
제4절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경험: 불안과 도전 85
1.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86
2. 기술과 성별 격차의 요인들 91
3. 여성 일자리의 미래: 하이브리드 역할의 가능성 96
제5절 소결: 디지털 시대 성별 평등을 위한 전략 97
제4장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일자리 99
제1절 서론 99
제2절 기술진보가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01
1.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101
2. 경제의 발전과정과 일자리 증가의 역사 104
3. 일자리 감소 우려의 역사 106
제3절 역사 통계로 살펴본 산업혁명과 일자리 사이의 관계 107
1. 산업혁명과 고용지표 107
2.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111
3. 2011년 이후 고용관련 지표의 변화 113
제4절 기술진보와 고용 116
1. 전통적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해체 116
2. 기술변화가 직무, 직업, 고용변화로 이어질 필요조건 119
3. 일자리가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 122
4. 직업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 124
5. 직업과 일자리의 미래 127
제5절 디지털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128
1. 고용안정성 저하 128
2. 일자리 양극화 129
3. 기술적 실업 134
제6절 요약과 결론 137
제5장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사관계 148
제1절 머리말: 문제제기 148
제2절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1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사관계의 예상 갈등 이슈 153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서구 노동조합들의 대응 157
제5절 맺음말: 요약과 시사점 163
제6장 4차 산업혁명과 시민의 노동 인식 165
제1절 우리는 불안하다 165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불안 168
제3절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170
제4절 트위터 분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174
1. 분석 개요 및 절차 174
2.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75
3.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결과 185
제5절 결론과 제언 191
제2부 산업별 사례연구: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동세계의 변화 194
제7장 산업별 사례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195
제1절 들어가며 195
제2절 연구 질문과 관점 196
제3절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 의미와 현황 198
1.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199
2. 정밀의료ㆍ예방의료 구현 202
3.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ㆍ장비 203
제4절 기술발전과 일자리 210
제5절 현장 사례 연구 214
1. 한국 보건의료자원의 특성 215
2. 신기술ㆍ신장비와 인력 217
3. 신기술(기기) 도입과 노동과정 219
4. 기술진보와 노동조합 231
제6절 소결 232
제8장 산업별 사례연구: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240
제1절 문제제기 240
제2절 은행업의 디지털화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쟁점 242
제3절 핀테크를 앞세운 은행업 기술체계의 변화 245
1. 기술 고도화 그 자체가 핀테크 확산의 원인은 아니다 245
2. 정말 문제는 너무 강한 규제인가? 혁신을 주도할 숙련은 준비 되어 있는가 247
제4절 은행업 기술변화가 던지는 고용과 작업조직에 던지는 함의 253
1. 은행업의 기술변화와 고용함의 254
2. 은행업의 기술변화와 작업조직 267
제5절 핀테크는 일부 인력에 우호적으로 전개되는가(Digital inequality)? 핀테크의 불평등 효과 275
제6절 핀테크의 전개에 따른 최근 노동조합의 대응 281
제9장 산업별 사례연구: 음악산업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284
제1절 서론 284
제2절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음악산업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287
1. 전통적 음반산업의 가치사슬 287
2.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virtual) 가치사슬의 형성 289
제3절 한국에서의 가치사슬 재구조화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294
1. 피지컬 음반시장의 붕괴와 디지털 음원시장의 급진적 성장 294
2. 디지털 음원시장에서의 음원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296
제4절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음악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303
1. 디지털화와 권력 재분배 과정에서의 레이블의 영향력 303
2. 디지털 신기술의 민주화(democratizing) 효과? 305
3. 디지털 시대 음악과 음악가들의 '불안정한 창조성(precarious creativity)' 309
제5절 소결 313
제10장 디지털 시대 서울지역 젊은 대중예술 노동자의 노동 및 고용여건 변화조사 316
제1절 연구목적 316
제2절 연구방법 및 기초통계 319
제3절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조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 322
제4절 음악인의 경제적 안정성 및 고용환경 330
제5절 음악인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337
제6절 결론 및 함의 345
제11장 산업별 사례연구: 택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348
제1절 문제 제기 348
제2절 택배산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351
1. 한국의 택배산업 현황 351
2. 택배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358
3.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360
제3절 택배산업의 자동화 추세 361
1. 한국 택배산업의 변화 과정 361
2. 택배산업의 자동화 추세 363
제4절 택배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367
1. 임금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 367
2.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 371
제5절 자동화와 노동규율의 강화 374
1. 택배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374
2. 택배기사의 업체 종속성 심화 377
3.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자율성 부재: '위치' 정보를 활용한 직접적인 통제 380
제6절 결론 및 논의의 한계 381
제3부 모색: 노동포용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385
제12장 한국형 노동4.0의 필요성과 과제: 독일 노동4.0의 수용을 통한 '노동포용적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모색 386
제1절 들어가며 386
제2절 독일의 노동4.0 388
1. 정의와 태동맥락 388
2. 내용 389
3. 형성방식 396
제3절 한국형 노동4.0의 형성 과제 397
1. 독일과 한국: 맥락의 대조 397
2. 한국적 방안의 구현을 위하여 398
제13장 맺음말 404
참고문헌 412
판권기 430
〈표 3-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86
〈표 4-1〉 OECD 취업자 수 상위 15개국 분포(2014년 기준) 110
〈표 4-2〉 관측기간 중 2011년 이후의 고용관련 지표 특성 변화 115
〈표 4-3〉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상대임금 추이(비농전산업 임금평균=100) 130
〈표 7-1〉 서비스 노동 유형에 대한 이해 197
〈표 7-2〉 보건의료 분야에서 산업혁명의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기술 201
〈표 7-3〉 미래직업별 직무 개요 및 주요 업무 212
〈표 7-4〉 의료용 진단장치의 발전과 방사선사의 업무 220
〈표 7-5〉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변화 221
〈표 8-1〉 한국 은행업의 정보화 과정과 특징 255
〈표 8-2〉 지난 10년간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257
〈표 8-3〉 국내 금융회사의 핀테크 사례 258
〈표 9-1〉 상위 3사의 전체 스트리밍 다운로드 내 점유율 추이(2012-16년) 300
〈표 10-1〉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319
〈표 10-2〉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기초통계 320
〈표 10-3〉 디지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개요 321
〈표 10-4〉 디지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기초통계 322
〈표 10-5〉 디지털화 이후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 327
〈표 10-6〉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빈도 329
〈표 10-7〉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이후 음악감상 빈도의 변화 330
〈표 10-8〉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의 삶의 경제적 안정성 보장 여부 331
〈표 10-9〉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여부 333
〈표 10-10〉 창작 외 경제활동으로 인한 작품활동 제약여부 334
〈표 10-11〉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외 총수입(연간소득) 335
〈표 10-12〉 예술활동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 336
〈표 10-13〉 음악인들의 예술인 복지법 인지여부 341
〈표 10-14〉 예술인 복지법 수혜 경험 342
〈표 11-1〉 택배 네트워크 체계별 특징과 장단점 353
〈표 11-2〉 법제화에 따른 택배업의 시대적 구분 362
〈표 11-3〉 택배 프로세스별 상세 업무 및 자동화 시스템 365
〈표 11-4〉 택배산업에서 RFID 도입에 따른 효과 366
[그림 4-1]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103
[그림 4-2] 미국의 노동생산성과 주당노동시간(1900-2016년) 105
[그림 4-3] 취업자 수 증가율과 산업혁명(미국) 108
[그림 4-4] 실업률과 산업혁명(미국) 109
[그림 4-5] 고용률과 산업혁명(영국) 109
[그림 4-6] 실업률과 산업혁명(영국) 112
[그림 4-7] 디지털 기술의 심화가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 122
[그림 4-8] 전통적 고용관계의 감소와 고용형태 다양화 129
[그림 4-9] 소득분배와 사회상향이동성 130
[그림 4-10] 시간당 임금으로 배치한 일자리와 자동화 확률 132
[그림 4-11] 직능별 고용비중 변화 국제비교(1995-2015년) 133
[그림 4-12] 직능별 고용비중 변화(1995-2015년) 133
[그림 4-13] 영화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135
[그림 4-14] 연령-문제해결능력 곡선 136
[그림 5-1] 기업 업무조직 유연화와 고용관계 다변화 156
[그림 6-1] 4차 산업혁명 하면 연상되는 단어 169
[그림 6-2]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성비율 변화 173
[그림 6-3] 트위터 분석 개요 174
[그림 6-4] 4차 산업혁명 주요 토픽(2017년 5월 1-31일) 176
[그림 6-5]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77
[그림 6-6] '4차 산업 시대의 대통령'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78
[그림 6-7]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불안'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80
[그림 6-8] '정부와 기업의 대응'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81
[그림 6-9]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82
[그림 6-10] '4차 산업 시장과 일자리'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185
[그림 6-11]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일자리 186
[그림 6-12]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경제 188
[그림 6-13]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좋다와 무섭다 189
[그림 6-14]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복지 190
[그림 7-1] 앞으로 의학에 큰 영향을 끼칠, 지난 40년간의 6대 디지털 진보의 시점 199
[그림 7-2] 의료서비스 발전 예상 202
[그림 7-3] 산업별 고용 및 기술안정성 전망(2015-20년) 211
[그림 7-4] 장비 보유 규모 OECD 회원국과의 비교 215
[그림 7-5] 의료인력 OECD 회원국과의 비교 216
[그림 7-6] MRI 촬영을 하고 있는 의료기사 221
[그림 7-7] 간호업무 기록방식의 변화 223
[그림 7-8] 수술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225
[그림 7-9] 수술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서전 콘솔(Surgeon Console) 225
[그림 8-1]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 256
[그림 8-2] 지난 10년간 전체 고용추이 대비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 고용 추세 260
[그림 8-3] 지난 10년간 자동화 기기(ATM) 설치 현황 261
[그림 8-4] 은행별 지점 현황(1열 KB국민은행, 신한은행/2열 기업은행, 부산은행) 262
[그림 8-5] 주요 은행의 인원변동 추이(1열 KB국민은행, 신한은행/2열 부산은행, 은행 전체) 264
[그림 8-6] 금융업 내 전문기술인력의 근속년수별 분포 265
[그림 8-7] 금융업 내 비ICT 인력과 ICT 인력의 근속년수별 임금 분포 266
[그림 8-8] ○○은행의 스마트 라운지와 ××은행의 안내로봇 페퍼 267
[그림 8-9] 1990년대 초 은행 자동화 추진기 고용형태별 여성노동력 증감 275
[그림 9-1] 음악산업의 전통적인 가치사슬 289
[그림 9-2] 디지털 음악산업의 가상 가치사슬 291
[그림 9-3] 2015년 기준 음악산업 업종별 매출액 비중 293
[그림 9-4] 세계 음악시장 규모 변화 294
[그림 9-5]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음원서비스별 비중(2014년 기준) 297
[그림 10-1] 디지털 기술 중요도에 대한 인식 324
[그림 10-2]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후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 325
[그림 10-3] 디지털화 이후 예술산업 전반의 변화 326
[그림 10-4] 음원수익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 인식 338
[그림 10-5] 스트리밍 수익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1순위) 338
[그림 10-6] 뮤지션의 수익증진을 위해 음악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 현재 음악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의향 339
[그림 10-7] 예술인 복지법의 생계유지와 예술활동 도움 여부 343
[그림 10-8] 선호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 343
[그림 10-9] 음악인에 대한 창작활동지원과 생계지원에 대한 인식과 세금 추가 지불 의향 344
[그림 11-1] 택배물량 및 택배산업 매출액 추이 355
[그림 11-2] 택배 박스당 평균 운송단가 추이 357
[그림 11-3] 택배기사 계약변화의 과정 369
[그림 11-4] CJ대한통운의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380
[그림 12-1] 한국형 노동4.0 기획안 401
〈부표 A-1〉 OECD 국가의 2011년 이후 성장률, 고용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고용탄력성 변화 140
〈부표 A-2〉 OECD 국가의 성장률, 고용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고용탄력성 141
〈부표 A-3〉 고용-성장 장기관계식에서 고용탄력성, 추세변수의 구조변동 검정 결과 145
〈부표 A-4〉 OECD 국가들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과 임시직 비중 추이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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