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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전자자료] : 교육부 정책연구 / 교육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교육부,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27
제어번호
MONO1201855577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이희수 ; 공동연구자: 강대중, 김진화, 권인탁, 김현수, 양병찬, 임경수
2017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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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6

3. 연구 방법 27

Ⅱ. 이론적 배경 31

1.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시대 32

가. 국가평생교육정책의 대두와 시사 32

나. 국가평생교육정책 분석 모델 32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체제 38

가. 평생교육의 명문화 및 추진체계 38

나. 「평생교육법」개정 내역과 시사 40

다. 시사점 42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평생교육 43

가. 19대 대선과 평생교육정책 43

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평생교육 49

다. 평생교육정책과 각 정부 부처 간의 연계 55

4. 미래사회와 평생교육 58

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조응을 위한 평생교육 58

나. 미래의 기술과 직업 61

다. 미국 교육과정 재설계 센터(CCR)의 21세기 교육 개념 틀 64

라.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교육의 제4의 길 65

5. 시사점 68

Ⅲ. 평생교육진흥정책 현황분석 71

1. 제1차~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성과 및 한계 72

가. 분석개요 72

나. 제1, 2, 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72

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 점검 79

라. 제1, 2,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교 및 시사점 89

마.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수립 방향 93

2. 중앙부처 주관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95

가. 분석개요 95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6

다. 중앙부처 주관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108

3. 지자체 주관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19

가. 분석개요 119

나. 시ㆍ도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19

다. 시사점 131

4. 평생교육진흥정책 예산현황분석 132

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투자 추이 및 비중 132

나. 교육부 평생학습 기반구축 투자 분석 134

다. 2018년 평생 직업교육 예산 140

라. 시사점 145

Ⅳ. 평생교육진흥정책 해외사례 147

1. 주요국의 평생교육 정책과 사례 148

가. 분석개요 148

나. 유럽권 148

다. 북미 및 아시아권 185

2. 국제기구동향 227

가. 유네스코 227

나. OECD 235

다. ILO 237

라. 유럽연합(EU) 238

3. 시사점 240

Ⅴ. 평생교육 환경 243

1. 지원주체별 평생교육 지원시설 및 기관 개요 244

가. 국가 평생교육전담기구 244

나. 평생교육시설 245

2. 평생교육기관별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246

3. 2016년 평생학습참여실태 및 현황 247

가. 평생학습참여실태 및 현황 247

나. 지원주체별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만족도 현황 249

다.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자 유형 254

4. 평생교육 희망 유형 및 수요자 분석 256

가. 평생교육 희망 유형에 대한 동기 256

나. 평생교육 수요자별 희망 유형 258

다. 평생교육 수요자의 프로그램 개선 요구분석 260

5. 시사점 261

Ⅵ.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63

1.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64

가. 수립 배경 264

나. 제1, 2,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08년~'17년)의 성과 유지ㆍ발전과 한계 극복을 위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267

2. 평생교육정책 환경진단 270

3.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281

가. 계획의 성격 및 의의 281

나. 4대 정책 추진 282

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84

라.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4대 영역, 9대 과제에 따른 실천과제 292

4.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367

참고문헌 374

[부록] 384

판권기 427

〈표 Ⅰ-1〉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각 기관별 이행사항 21

〈표 Ⅰ-2〉 공청회 진행사항 30

〈표 Ⅱ-1〉 국가모델의 특징 34

〈표 Ⅱ-2〉 국가 합리성과 성인교육 모델 36

〈표 Ⅱ-3〉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내용(2009년~2016년) 40

〈표 Ⅱ-4〉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본 평생교육 관련 내용 44

〈표 Ⅱ-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 내용 49

〈표 Ⅱ-6〉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의 평생교육정책 관련내용 비교 51

〈표 Ⅱ-7〉 교육 변화에 대한 제4의 길 66

〈표 Ⅲ-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 77

〈표 Ⅲ-2〉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의 성과와 한계 80

〈표 Ⅲ-3〉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83

〈표 Ⅲ-4〉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85

〈표 Ⅲ-5〉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88

〈표 Ⅲ-6〉 제1, 2,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교 89

〈표 Ⅲ-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운영 현황 98

〈표 Ⅲ-8〉 평생학습 중심대학 유형 99

〈표 Ⅲ-9〉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현황 100

〈표 Ⅲ-10〉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현황 101

〈표 Ⅲ-11〉 독학학위자 연도별 지원자 현황 101

〈표 Ⅲ-12〉 K-MOOC(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현황 102

〈표 Ⅲ-13〉 국 내외 공개교육자료 제공기관 현황 103

〈표 Ⅲ-14〉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현황 105

〈표 Ⅲ-15〉 연도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 106

〈표 Ⅲ-16〉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평생교육 법령분석 - 1 108

〈표 Ⅲ-17〉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평생교육 연계분석 - 2 109

〈표 Ⅲ-18〉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평생교육 연계분석 - 3 112

〈표 Ⅲ-19〉 평생교육영역별 관련부처 예산 투입 현황 118

〈표 Ⅲ-20〉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120

〈표 Ⅲ-21〉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추진사업 현황 122

〈표 Ⅲ-22〉 시ㆍ도별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129

〈표 Ⅲ-23〉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130

〈표 Ⅲ-24〉 평생교육(평생학습 기반구축 영역) 재정 투자 추이 135

〈표 Ⅲ-25〉 2014년~2017년 평생교육(평생학습 기반구축) 재정규모 및 영역별 비중 138

〈표 Ⅲ-26〉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추이 139

〈표 Ⅲ-27〉 2018년도 평생ㆍ직업부문 예산내역(확정) 141

〈표 Ⅳ-1〉 교육부 산하 기관과 공공단체의 주요업무 151

〈표 Ⅳ-2〉 영국 도제제도과정 156

〈표 Ⅳ-3〉 Future Skill & Lifelong learning evidence review 보고서 시리즈 요약 162

〈표 Ⅳ-4〉 법적기반 프로그램 내용 175

〈표 Ⅳ-5〉 인력투자법의 주요내용 186

〈표 Ⅳ-6〉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의 주요내용 192

〈표 Ⅳ-7〉 인력투자법(WIA) 및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 비교 197

〈표 Ⅳ-8〉 GRALE Ⅰ, Ⅱ, Ⅲ 비교 229

〈표 Ⅴ-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현황 244

〈표 Ⅴ-2〉 2014년~2016년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기관별, 지역별) 247

〈표 Ⅴ-3〉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252

〈표 Ⅴ-4〉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자 유형 254

〈표 Ⅴ-5〉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257

〈표 Ⅴ-6〉 개인특성별 평생교육 희망 내용 및 영역 258

〈표 Ⅴ-7〉 경제수준별 평생교육 희망 영역 및 내용 259

〈표 Ⅴ-8〉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 요구 260

〈표 Ⅵ-1〉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 276

〈표 Ⅵ-2〉/〈표 1〉 노인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안) 304

〈표 Ⅵ-3〉/〈표 2〉 노인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관련 법 개정(안) 304

[그림 Ⅰ-1] 연구내용 및 범위 19

[그림 Ⅰ-2]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심의, 시행 절차 26

[그림 Ⅰ-3] 연구 분석의 틀 28

[그림 Ⅰ-4] 연구방법 및 수행단계 30

[그림 Ⅱ-1] 평생교육제도 유형 34

[그림 Ⅱ-2]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삼위일체 시스템 39

[그림 Ⅱ-3] 평생교육정책과 각 부서간의 연계도 58

[그림 Ⅱ-4] 학습형태의 변화 59

[그림 Ⅱ-5] 학습사회의 변천 60

[그림 Ⅱ-6] 평생교육과 연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교육정책 61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고용 구조의 변화 내용 62

[그림 Ⅱ-8]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16가지의 기술 63

[그림 Ⅱ-9]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7전략 64

[그림 Ⅱ-10] CCR의 21세기 교육 프레임 65

[그림 Ⅱ-11] 4.0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마케팅 전략 68

[그림 Ⅲ-1]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수립 거버넌스 95

[그림 Ⅲ-2] 다문화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도 107

[그림 Ⅲ-3]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부처의 2016년 평생교육예산 규모 116

[그림 Ⅲ-4] 평생직업교육의 투자 추이 133

[그림 Ⅲ-5] 평생직업교육의 10년 간 투자 규모 및 비중 134

[그림 Ⅲ-6]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영역의 사업별 투자 추이 139

[그림 Ⅳ-1] 영국의 평생교육ㆍ고등교육 체제 변화 150

[그림 Ⅳ-2] BEIS 조직 개편 내용 150

[그림 Ⅳ-3] WEA의 홈페이지 158

[그림 Ⅳ-4] Supported internships의 과정 예시 160

[그림 Ⅳ-5] 독일 연방 학습지역사업 네트워크 현황 173

[그림 Ⅳ-6] 독일 뮌헨시민대학 홈페이지 174

[그림 Ⅳ-7] 스페인 평생학습 전략 체계도 181

[그림 Ⅳ-8] GNLC 회원국 현황 228

[그림 Ⅳ-9] 성인학습과 교육 혜택의 오버랩핑 232

[그림 Ⅳ-10]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와 역할 233

[그림 Ⅳ-11] 2017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236

[그림 Ⅳ-12] 유럽 2020 세 가지 시나리오 239

[그림 Ⅴ-1] 2016년 평생교육기관수 246

[그림 Ⅴ-2] 성인평생학습참여 연도별 추이 248

[그림 Ⅴ-3] 평생교육 참여결정시 고려요소: 교육기관의 평판 250

[그림 Ⅴ-4] 질적 수준 만족도 251

[그림 Ⅴ-5] 주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252

[그림 Ⅴ-6] 학습자 유형별 참여율 255

[그림 Ⅵ-1] 평생학습 참여율 달성 268

[그림 Ⅵ-2] 세대별 우리나라 인구현황 274

[그림 Ⅵ-3] 성인 하루시간활용 분석 278

[그림 Ⅵ-4] 생애단계별 학습시간 분석 280

[그림 Ⅵ-5]/[그림 Ⅳ-5] 수준별, 단계별 환류 체제구축 모형 287

[그림 Ⅵ-6]/[그림 Ⅳ-6] 4P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전략 288

[그림 Ⅵ-7]/[그림 Ⅳ-7] 평생학습 추진체제도 291

[그림 Ⅵ-8]/[그림 1] 성인(인생전환기)의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체계 구조도 301

[그림 Ⅵ-9]/[그림 2] 역할분담 예시 301

[그림 Ⅵ-10]/[그림 3]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330

[그림 Ⅵ-11]/[그림 4] 마이크로디그리 및 융합전공제 기반 IT 융합제어과정 예시 335

〈표 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이행점검 385

〈표 2〉 고용노동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87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0

〈표 4〉 교육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3

〈표 5〉 국방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5

〈표 6〉 농림수산식품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6

〈표 7〉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7

〈표 8〉 법무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8

〈표 9〉 보건복지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399

〈표 10〉 산업통상자원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0

〈표 11〉 여성가족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3

〈표 12〉 외교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5

〈표 13〉 통일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6

〈표 14〉 해양수산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7

〈표 15〉 행정안전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7

〈표 16〉 환경부 평생교육 관련 예산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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