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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활동개관 5
Ⅰ. 논의 배경 6
Ⅱ. 위원 구성 7
Ⅲ. 논의 경과 7
Ⅳ. 논의 주요 내용 8
Ⅴ. 논의 결과 13
Ⅵ. 향후 과제 15
제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7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주요 논의 과제 검토 / 정진호 22
1. 규모 분류기준 및 주요 임금통계 22
2.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 22
3. 규모 간 임금격차 요인분석 23
4. 규모 간 임금격차에 대한 정책 방안 23
제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4
기업규모와 노동시장 분석 : 통계자료 구축 실태와 과제 / 유경준 29
1. 기존 자료의 기본적인 한계 29
2. 고용통계의 경우 29
3. 임금통계의 경우 30
4. 향후 진행 방향 : 기본 통계 작성을 위한 신규 투자 필요 31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 김원규 37
Ⅰ. 서론 37
Ⅱ. 대분류산업별ㆍ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8
Ⅲ.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9
Ⅳ. 제조업 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요인분해 41
Ⅴ. 대분류산업별 및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42
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44
Ⅶ. 시사점 47
제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49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 김수현 54
Ⅰ. 문제제기 54
Ⅱ.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현황 55
Ⅲ. 임금격차의 원인 분석 60
Ⅳ. 결론 및 시사점 63
참고문헌 66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노민선 70
1. 분석 개요 70
2.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72
3.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74
4. 정책적 시사점 78
제4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80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 배진한 84
문제의 제기 8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격차에 관한 현실과 이론 85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분석 88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 89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 90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설명 모형 91
대기업ㆍ중소기업 산업연관관계 분석 모형 92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분석 95
위 둘째의 확인 : 위탁대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97
제5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00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과 임금분석 / 이근희 104
Ⅰ. 노동생산성의 개념 104
Ⅱ. 노동생산성의 측정 및 국제비교 106
Ⅲ.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과 피용자보수 110
Ⅳ. 노동생산성에 대한 노사의 이해 115
Ⅴ. 기타 115
노동생산성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이부형 125
잠재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125
이슈 1. 노동 투입 126
이슈 2. 노동생산성 130
이슈 3. 자본과 노동생산성 133
이슈 4. 임금 135
제6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39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ㆍ상생협력 143
Part-01.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일자리 144
Part-02.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152
Part-03.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간 공정거래ㆍ상생협력 159
제7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68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반가운 172
1. 서론 173
2.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기초분석 174
3. 스킬수요 국제비교와 고스킬자 고용률과의 관계 182
4. 스킬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86
5. 한국 노동시장의 저스킬 균형 가능성 탐색 189
6.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분석 192
7. 결론 197
제8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00
기업규모별 고용과 임금분포 : 경제총조사 분위분석을 중심으로 / 장우현 204
1. 기업생태계 분석(2011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 : 대기업, 중소기업 현황비교 205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및 원인 검토 209
3. 임금격차 분위분석 : 기업규모 분위별 고용과 임금분포 227
제9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30
조선산업 고용구조 특성과 임금격차 문제 :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 박종식 234
조선(해양)산업의 특성 234
한국 조선산업의 형성 : 2000년대 이전 235
한국 조선산업의 rise and fall 235
불균등한 위기 진행 : 'Big3'와 중형업체 236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 추이 236
조선산업의 기업규모별 현황 238
사내하도급 중심의 한국 조선산업 240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 원인 241
1990년대 이전 조선업의 사내하도급 활용 241
1990년대 이후 조선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변화 242
사내하도급 활용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242
사내하도급 중심의 생산시스템 확립 243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과 분화 243
물량팀 내부의 재분화 244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동과 포섭 244
조선업 정규직_직영의 임금체계 245
조선업 비정규직_하도급 임금체계 245
직영과 사내하도급의 인건비 격차 246
사내하도급 확대의 결과와 문제점 246
직영 기능직의 직접생산공정 기피 247
사내하도급 잦은 이직의 문제점 247
고용 구조조정/업그레이드의 필요성 248
현재 조선업 고용/노동 개선 과제 248
조선산업 임금구조 개편과 사회적 대화 249
제10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5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 김문정 255
제1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65
임금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 방안 269
Ⅰ. 산업환경의 변화 270
Ⅱ. 3대 주력산업 전속거래 업체의 성과 비교 270
Ⅲ. 임금과 고용에의 영향 282
Ⅳ. 전속거래 개선 방안 289
제1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91
임금체계 쟁점과 노조의 임금정책 방향 / 이승협 295
임금체계 논쟁 : 배경 295
임금체계 논쟁 : 각 주체별 입장 297
임금체계 논쟁 : 쟁점의 재구성 297
임금체계 논쟁 : 노조의 임금정책 방향 313
제1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15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노민선 319
Ⅰ. 일자리 창출 vs. 포용적 성장 320
Ⅱ.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324
Ⅲ.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용 현황 및 평가 334
Ⅳ.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정책 방안 339
판권기 345
기업규모와 노동시장 분석 : 통계자료 구축 실태와 과제 / 유경준 30
표 1/표 5-2. 주요 고용관련 통계 30
표 2/표 5-5. 주요 임금관련 통계 31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 김원규 39
〈표 1〉 대분류산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9
〈표 2〉 제조업 업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40
〈표 3〉 제조업 대기업 대비 기업규모별 실질임금 격차의 요인분해 41
〈표 4〉 대분류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43
〈표 5〉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44
〈표 6〉 대분류산업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 45
〈표 7〉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임금격차 46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 김수현 58
〈표 1〉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의 분위별 시간당 임금 58
〈표 2〉 시간당 임금 격차 분석 결과 요약 61
〈표 1〉 국가별 임금수준 조사 개요 70
〈표 2〉 PPP(구매력평가) 환율 71
〈표 3〉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72
〈표 4〉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 73
〈표 5〉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 73
〈표 6〉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PPP 기준) 74
〈표 7〉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 국제 비교(PPP 기준) 75
〈표 8〉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 국제 비교(PPP 기준) 75
〈표 9〉 연도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종업원 1~9인)(PPP 기준) 76
〈표 10〉 연도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종업원 10~99인)(PPP 기준) 76
〈표 11〉 연도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종업원 100~499인)(PPP 기준) 77
〈표 12〉 연도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종업원 500인 이상)(PPP 기준) 77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 배진한 90
〈표 1〉 최근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평균적인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90
〈표 2〉/〈표 3〉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연관표(3부문의 경우) 92
〈표 3〉/〈표 2〉 사용된 변수 설명 94
〈표 4〉/〈표 3〉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영향 요인들 94
〈표 5〉/〈표 4〉 노조조직률과 대-중소 기업 종사자 1인당 급여액 비율의 관계(2014년) 96
〈표 6〉/〈표 5〉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분석 97
〈표 7〉/〈표 6〉 최근 제조업부문 생산직 근로자 등 직업별 근로자 구성비 변화 추이 98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과 임금분석 / 이근희 107
〈표 1〉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07
〈표 2〉 한미일 노동생산성 비교(전산업) 108
〈표 3〉 한미일 노동생산성 비교(제조업) 109
〈표 4〉 한미일 노동생산성 비교 110
〈표 5〉 제조업 기업규모별 1인당 피용자보수 111
〈표 6〉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111
〈표 7〉 제조업 기업규모별 단위노동비용 112
기업규모별 고용과 임금분포 : 경제총조사 분위분석을 중심으로 / 장우현 218
〈표-1〉/〈표-2〉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수직관계 기업 데이터의 현황 218
〈표-2〉/〈표-7〉 2008년 대비 2011년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차이 회귀분석 220
〈표-3〉/〈표-8〉 2008년 대비 2011년 총요소생산성증가율(로그 TFP 차이) 회귀분석 220
〈표-4〉/〈표-9〉 2008년 대비 2011년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차이 회귀분석 221
〈표-5〉/〈표-10〉 2008년 대비 2011년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차이 회귀분석 221
〈표-6〉/〈표-11〉 2008년 대비 2011년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차이 회귀분석 222
〈표-7〉/〈표-12〉 변수목록 225
〈표-8〉/〈표-13〉 분석대상의 분포(2010년) 225
〈표-9〉/〈표-14〉 성과변수 요약통계량(중위수) 226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 김문정 258
〈표 1〉 종사자규모별, 성별 임금근로자 수(2010~2017년) 258
〈표 2〉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임금근로자수) 구성의 변화 261
〈표 3〉 사업체 규모별 임금체계 263
임금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 방안 271
〈표 1〉 시스템산업의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 271
〈표 2〉 주요국 연구개발 투자 상위 전자업체 현황 272
〈표 3〉 수급중소기업의 거래 위탁기업 의존도 추이(전산업) 272
〈표 4〉 전속거래 기업 비중 272
〈표 5〉 주요국의 자동차산업분야 기업 간 성과비교(2015) 276
〈표 6〉 국내 위탁기업과 전속거래 여부 및 문제점 280
〈표 7〉 제조업 주요 업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281
〈표 8〉 산업별 1차 협력업체 평균 임금 추이 282
〈표 9〉 자동차업체의 원가 계산서 284
〈표 10〉 현대차 인건비 비중 285
〈그림 1〉 전산업의 대기업 대비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37
〈그림 2〉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중 42
〈그림 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추이 45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 김수현 56
〈그림 1〉 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 총액 수준 비교 56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비교 57
〈그림 3〉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규모 사업체의 분위별 시간당 임금 비교 59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 배진한 86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대기업 1인당 급여액 비율 추이 비교 86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전산업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비교 87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전산업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 비교 87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과 임금분석 / 이근희 106
〈그림 1〉 물적노동생산성지수 추이(2010=100.0) 106
〈그림 2〉 '17년 1분기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현황(부가가치 기준) 107
〈그림 3〉 '17년 1분기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현황(부가가치 기준) 108
〈그림 4〉 전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OECD, 2014년) 109
〈그림 5〉 업종별ㆍ기업규모별 피용자보수 비교 112
〈그림 6〉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비교 113
〈그림 7〉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단위노동비용 비교 114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 김문정 256
[그림 1] 사업체 규모별 고용 비중과 사업체 수(1993-2014) 256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평균임금(1993-2016년) 257
[그림 3]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 사업체규모별, 성별 비교 262
임금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 방안 270
〈그림 1〉 제조업 매출액 추이 : 2016년까지 3년 연속 감소 270
〈그림 2〉 자동자산업 매출액 추이 : 2016년 완성차는 감소, 부품은 증가 270
〈그림 3〉 전자산업 매출액 추이 : 대기업 지속 감소, 중기 2015년부터 회복 271
〈그림 4〉 기계산업 매출액 추이 271
〈그림 5〉 피라미드형 산업구조 273
〈그림 6〉 전속거래 업체 비중 273
〈그림 7〉 산업 총매출 273
〈그림 8〉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274
〈그림 9〉 전속거래 협력업체의 매출 비중(2015) 274
〈그림 10〉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74
〈그림 11〉 기업 규모별 R&D 투자 국제 비교(2014) 274
〈그림 12〉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구조 275
〈그림 13〉 현대 계열부품사의 매출 점유율 275
〈그림 14〉 자동차산업 기업군별 영업이익률 추이 275
〈그림 15〉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275
〈그림 16〉 현대차와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R&D집약도 비교 275
〈그림 17〉 현대기아차의 국내외 생산 추이 276
〈그림 18〉 삼성전자의 지역별 판매 구조 277
〈그림 19〉 LG전자의 지역별 판매 구조 277
〈그림 20〉 전자산업 전속협력업체 연구개발 집약도 추이 278
〈그림 21〉 기계산업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278
〈그림 22〉 전속거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 280
〈그림 23〉 전속거래 개선을 위한 위탁대기업에 바라는 점 280
〈그림 24〉 자동차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 281
〈그림 25〉 전자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 281
〈그림 26〉 업종별 평균 임금 추이 비교 282
〈그림 27〉 자동차 협력업체의 평균 임금 비교 283
〈그림 28〉 전자 협력업체의 평균 임금 비교 283
〈그림 29〉 자동차산업 임금 비교 283
〈그림 30〉 삼성전자 284
〈그림 31〉 대기업 임금 추이 284
〈그림 32〉 LG전자 284
〈그림 33〉 테슬라 공장 287
〈그림 34〉 근로자 인당 평균 매출(2016) 288
〈그림 35〉 제조업 아웃소싱 근로자 추정 288
〈그림 36〉 직접고용근로자(Direct-hire employees) 대비 아웃소싱 근로자 비율 288
〈그림 37〉 주요국의 기업 구조개편과 성과 289
〈그림 38〉 네트워크형 협력 구조 29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 김수현 68
〈부표 1〉 시간당 임금 격차 분석 기초통계(2016년) 68
〈부표 2〉 시간당 임금 격차 분석 결과(2016년) 69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과 임금분석 / 이근희 116
〈부표 1〉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1인당 피용자보수('06-'09) 116
〈부표 2〉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1인당 피용자보수('10-'13) 117
〈부표 3〉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1인당 피용자보수('06-'13) 118
〈부표 4〉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06-'09) 119
〈부표 5〉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10-'13) 120
〈부표 6〉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06-'13) 121
〈부표 7〉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단위노동비용('06-'09) 122
〈부표 8〉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단위노동비용('10-'13) 123
〈부표 9〉 제조업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단위노동비용('06-'1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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