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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투자 정의ㆍ절차 9
정의 10
사례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10
사례 2. 「상법」 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11
사례 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1
사례 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2
사례 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12
사례 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대한 투자 13
사례 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14
사례 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15
사례 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 시 외국인투자 요건 16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17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17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19
출자목적물 21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21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 하는 경우 22
사례 15. 약속어음 또는 신용장의 출자 22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23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27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28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30
사례 20.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30
사례 21.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31
사례 22. 차입금의 출자전환 32
사례 23.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33
사례 24. 외국 상장기업의 발행될 신주 33
장기차관 35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35
사례 26.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36
사례 27.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36
사례 28.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37
사례 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38
사례 30.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38
사례 31.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39
절차 40
사례 32. 투자자금 송금방법 40
사례 33.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41
사례 34. 주식회사 설립비용 42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3
사례 36.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43
사례 37.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ㆍ합병시 행정절차 44
사례 38.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45
사례 39.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 시 외국인투자 절차 47
투자금회수ㆍ재투자 48
사례 40.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48
사례 41.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48
사례 42.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49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49
사례 44.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정여부 50
사례 45.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1
사례 46.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52
사례 47.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52
사례 48.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3
투자제한업종 54
사례 49. 외국인의 택지개발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54
사례 50.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54
사례 51.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55
사례 52.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6
사례 53.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7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58
사례 55.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가능여부 59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61
일반 62
사례 56.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62
사례 5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63
사례 58.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64
사례 5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66
사례 60.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70
사례 6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4
사례 6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76
사례 63.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사업의 조세감면 신청 78
사례 64. 국내원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의 조세감면 여부 80
사례 6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세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81
사례 66.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83
사례 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기산일 84
사례 68.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 시 조세감면 기산일 85
사례 69.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86
사례 70.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87
사례 71.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90
외국인투자지역 92
사례 7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사업영위시설의 설치 요건 92
사례 73.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93
사례 7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94
사례 7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95
사례 76. 외국인투자지역 고시내용 변경 96
사례 77.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97
사례 78.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매입 비용 분담 98
사례 7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명시적 입주수요 99
사례 8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기간 100
경제자유구역 102
사례 81.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102
사례 82.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7년형 조세감면 103
사례 8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104
사례 8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107
사례 8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108
사례 86.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109
Ⅲ.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111
인사ㆍ노무 112
사례 87. 사회보험 112
사례 88. 법정 근로시간 113
사례 89. 연장근로수당 114
사례 90. 최저임금 114
사례 91. 퇴직금 115
사례 92. 법정휴일 116
사례 93. 연차휴가 117
사례 94. 취업규칙 117
사례 95. 노사협의회 118
사례 96. 기간제 근로자 119
사례 97. 파견근로자 120
사례 98. 대체휴일제 121
사례 99. 출산전후휴가 122
사례 100. 수습기간 123
사례 101. 선택적 보상휴가제 123
사례 102.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 의무 여부 124
사례 103.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여부 125
사례 104.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125
사례 105.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26
사례 106. 정년제도 127
부동산 취득 128
사례 107.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시 유의사항 128
사례 108.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129
사례 109.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의무 130
사례 110.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부동산 취득 132
사례 111.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부동산 취득 132
사례 112.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의 부동산 취득 133
사례 113. 외국인의 토지분할 134
세무ㆍ회계 135
사례 114. 외부감사 의무 135
사례 11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136
사례 116.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 시 부가가치세 138
사례 117.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39
사례 118.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
사례 119. 주류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 141
사례 120. 과소자본세제 142
Ⅳ. 외국인생활 143
사례 121. 외국인등록 144
사례 122. 체류자격 변경 145
사례 123. 체류기간 연장 147
사례 124. 체류기간 계산 및 신청 가능일 150
사례 125.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150
사례 126. 외국인 인감신고 151
사례 127. 운전면허 154
사례 128.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155
사례 129.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56
사례 130. 영ㆍ유아 복지 제도 157
사례 13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158
사례 132.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159
사례 133. 휴대폰 분실 159
사례 134. 위급상황 신고 160
사례 135. 국내 신용카드 발급 161
사례 136. 한국어강좌 162
사례 137.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 163
사례 138.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신청 164
사례 139. 외국인투자기업 법인등기 시 외국공문서 공증확인 165
사례 140. 외국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우대제도 167
사례 141.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직원에 대한 체류자격 169
[부록] 한국 투자 관련 기본정보 171
판권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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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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