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17
3.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분석 19
1. 내륙 공유수면의 정의 19
2.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태 분석 20
가. 전국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20
나.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분석 21
3. 내륙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지자체 의견조사 31
가. 지자체 의견조사의 개요 31
나. 지자체 의견조사 분석 결과 31
제3장 민원·판례 사례 및 관련 유사지침 분석 40
1. 내륙 공유수면 관련 민원사례 분석 40
가.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대상 여부 40
나. 내륙 공유수면의 용도폐지 여부 41
다. 미 조성된 공원구역 내 공유수면(구거) 점용·사용 대상 여부 42
라. 구거의 용도폐지 및 사유지와의 교환 가능 여부 43
마. 구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 43
바. 건축물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44
사. 공유수면 불하 가능여부 46
아. 공유수면 내 재래보 점용·사용 허가 및 권리인정 여부 47
자. 공유수면 내 건축물 간 연결통로 설치 여부 47
차. 구거 복개 후 재활용 골재(폐아스콘포함)도포 여부 48
카. 해충이나 악취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감면대상 여부 49
타. 공유수면 위를 횡단하는 교량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대상 여부 50
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대상 여부 50
2. 내륙 공유수면 관련 주요 판례 분석 52
가. 구거철거 및 토지인도 52
나. 구거제거 54
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55
라. 공유수면 용도폐지 처분 무효 57
마. 토지인도 등 58
바. 채무부 존재 확인 60
사. 건물철거 62
아.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64
자.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65
차. 부당이득금 67
카. 토지손실보상금 등 70
3. 유사 점용·사용 허가지침 사례 73
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73
나.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84
제4장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업무처리 요령(안) 90
1. 내륙 공유수면의 개요 91
가. 업무처리 요령(안)의 작성목적 91
나. 내륙 공유수면의 정의 91
다.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적용범위 92
2.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유형과 허가 시 고려사항(안) 94
가. 교량, 제방 등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점용·사용과 허가시 고려사항 94
나. 영농목적을 위한 점용샤용 95
다. 흙 모래 등 채취 및 인수·배수를 위한 점용·사용 96
3. 점용·사용 허가절차와 점용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97
가.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절차 97
나.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103
4. 공유수면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6
가. 원상회복 106
제5장 내륙 공유수면 제도 개선방향 111
1.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법률적 용어 규정 필요 111
2. 내륙 공유수면 특성에 맞는 점용·사용행위 유형 재분류 필요 112
3.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환경적·기술적 세부기준 마련 113
4. 내륙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요율체계 개선 114
5. 내륙 공유수면의 조사·정보관리체계 강화 115
부록 :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업무처리 요령(안) 116
표 2-1. 전국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2013년 기준) 20
표 2-2. 남양주시 하천·구거·유지의 면적 21
표 2-3. 남앙주시 하천·구거·유지 중 내륙 공유수면 면적 22
표 2-4.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지목별 현황 23
표 2-5.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 24
표 2-6.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25
표 2-7. 남앙주시 내륙 공유수면 지목별 점용·사용 현황 26
표 2-8.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현황 26
표 2-9. 남앙주시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 27
표 2-10. 내륙 공유수면 정의 보완에 대한 필요사항 32
표 2-11. 내륙 공유수면 관리 업무 시의 주요 문제점 33
표 2-12.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행위의 문제점 35
표 2-13.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유형별 허가 빈도 36
표 2-14.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준의 개선 수요 37
표 2-15. 내륙 공유수면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38
표 2-16. 내륙 공유수면 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향 39
표 3-1. 하천점용허가 대상행위 및 금지행위 75
표 3-2. 하천 점용허가 복합허가사항 78
표 4-1.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업무처리요령(안)의 구성 90
표 4-2.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에 따른 허가기간 100
표 4-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대상과 조치사항 102
표 4-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104
표 4-5.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별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104
표 4-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조정산식 105
표 4-7. 공유수면 법령위반자 및 벌칙사항 108
표 5-1. 하천·구거·유지의 지목별 정의 111
그림 1-1.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분포현황 18
그림 2-1. 남양주시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분포 22
그림 2-2. 남양주시 화도읍과 진접읍 내륙 공유수면 분포 사례 24
그림 2-3.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 내륙 공유수면 현장사진 28
그림 2-4. 동일지번 내 여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분포현황 29
그림 2-5. 남양주시 진접읍 인근 내륙 공유수면 현장사진 29
그림 2-6.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내륙 공유수면 현장사진 30
그림 2-7. 남양주시 지금동 인근 내륙 공유수면 현장사진 30
그림 2-8. 내륙 공유수면 관리체계의 만족정도 31
그림 4-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협의) 절차 97
그림 4-2.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 서식 11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