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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5
제2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0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33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41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48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5
제1절 사업 개요 65
제2절 조사방법 68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1
제1절 지하 라이프라인 개요 71
제2절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 기술 74
제3절 지하 라이프라인 유지보수 기술 84
제4절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91
제5절 비개착 건설기술 산업동향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 / 정책현황 98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6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06
제2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131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4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0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0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비용 추정 175
제2절 편익 추정 182
제3절 경제성 분석 18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0
제1절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 190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3
참고문헌 236
부록 241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3
부록 2. 사업기획 변경 공문 255
〈표 1-1〉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67
〈표 2-1〉 연도별 수도관 연장 현황 72
〈표 2-2〉 연도별 하수관 연장 현황 72
〈표 2-3〉 비탈면 개착공법과 흙막이 개착공법의 특징 74
〈표 2-4〉 비개착 시공 공법 분류 76
〈표 2-5〉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유형별 기능 및 특징 92
〈표 2-6〉 상·하수도 전산화 추진 현황 96
〈표 2-7〉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필요성 97
〈표 2-8〉 HDD장비 크기별 판매 대수와 가격 추이 100
〈표 2-9〉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연구 투자실적 및 계획 105
〈표 3-1〉 기획 참여 인원의 구성 107
〈표 3-2〉 상향식(Bottom-up) 기술기획 과정에서의 구성기술 선정 111
〈표 3-3〉 1단계('18~'20) 성과목표 115
〈표 3-4〉 2단계('21~'24) 성과목표 115
〈표 3-5〉 기술개발 분야별 수행기간 및 예산 계획 116
〈표 3-6〉 세부기술별 TRL과 우선순위 117
〈표 3-7〉 기획보고서 원안의 구성기술 및 개발 내용 118
〈표 3-8〉 국가별 HDD장비 제조사 현황 121
〈표 3-9〉 다양한 비개착식 공법의 종류 121
〈표 3-10〉 장비구축계획서상의 장비 목록 125
〈표 3-11〉 기반시설의 개요 127
〈표 3-12〉 구성기술별 목표성능 사양 128
〈표 3-13〉 세부기술별 유효특허 검색 건수 131
〈표 3-14〉 3개 중점분야별 특허출원 추세 133
〈표 3-15〉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34
〈표 3-16〉 '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 · 복원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34
〈표 3-17〉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의 연구단계별 기술수준 및 인프라 구축수준 평가 결과 135
〈표 3-18〉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35
〈표 3-19〉 '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 · 복원기술'의 연구단계별 기술수준 및 인프라 구축수준 평가 결과 135
〈표 3-20〉 '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 · 복원기술' 분야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36
〈표 3-21〉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 분야의 기술발전단계 및 기술수준평가 결과 136
〈표 3-22〉 '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 · 복원기술' 분야의 기술발전단계 및 기술수준평가 결과 136
〈표 3-23〉 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 20 137
〈표 3-24〉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139
〈표 3-25〉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중복성 검토 대상사업 및 사업목표 140
〈표 3-26〉 유사·중복가능성 검토 대상 사업 141
〈표 3-27〉 지하시설물 통합체계구축사업 개요 143
〈표 3-28〉 건설기술연구사업 개요 144
〈표 3-29〉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개요 145
〈표 3-3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46
〈표 3-31〉 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개발사업 개요 147
〈표 3-32〉 유사과제 분석 결과 148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후보군 151
〈표 4-2〉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157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8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58
〈표 4-5〉 추가제출자료(2017.1.19.)에서 제시한 사업단 운영계획(안) 159
〈표 4-6〉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162
〈표 4-7〉 공중선과 지중선의 비용 비교 164
〈표 4-8〉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166
〈표 4-9〉 국토교통부 R&D사업 투자현황 167
〈표 4-10〉 참여의향서 제출기업 현황 168
〈표 4-11〉 동 사업 구성기술별 재정분담 내역 170
〈표 4-12〉 지하시설물 관련 법제도 및 관리부처 현황 172
〈표 4-13〉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 174
〈표 5-1〉 세부 기술개발 계획별 예산항목 175
〈표 5-2〉 구축시설 개요 176
〈표 5-3〉 시설구축비 항목 산정 기준 177
〈표 5-4〉 기획보고서와 검토안의 사업비 내역 비교 (4개 구축항목 합계) 178
〈표 5-5〉 기획보고서의 유지보수비 산정 179
〈표 5-6〉 총비용 추정 181
〈표 5-7〉 기획보고서의 편익 산정 182
〈표 5-8〉 연간 피해액 통계 184
〈표 5-9〉 제조사별 국내 천공기 등록 현황 185
〈표 5-10〉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187
〈표 5-11〉 연도별 편익 추정 187
〈표 5-12〉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9
〈표 5-13〉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 189
〈표 6-1〉 원안 및 대안의 사업내용 비교 191
〈표 6-2〉 기획변경 과정에서 추가된 기획연구진 192
〈표 6-3〉 시제품 제작 계획 194
〈표 6-4〉 1단계('18~'20) 성과목표 197
〈표 6-5〉 2단계('21~'24) 성과목표 198
〈표 6-6〉 구성기술별 TRL 200
〈표 6-7〉 구성기술 및 개발 내용 201
〈표 6-8〉 대안의 개발 대상 시설물 및 목표 관경 202
〈표 6-9〉 수직공 · 수평공 굴착의 차이 204
〈표 6-10〉 구성기술 8의 세부내용과 성능지표 208
〈표 6-11〉 세부 기술개발계획 211
〈표 6-12〉 기획보고서의 편익 산정 212
〈표 6-13〉 기획보고서의 교통지체비용 저감 편익 산정 214
〈표 6-14〉 기획보고서의 공사비용 저감 편익 산정 215
〈표 6-15〉 2016년 시·도별 도로별 연장 217
〈표 6-16〉 신설 / 교체공사의 연간 공사 건수 추정 218
〈표 6-17〉 서울시 지하 시설물별 총연장 219
〈표 6-18〉 건설투자부문 연도별 디플레이터 220
〈표 6-19〉 지역별 교통혼잡비용 비교 220
〈표 6-20〉 신설 / 교체공사의 연간 공사 연장 추정 221
〈표 6-21〉 단위 길이당 공사비 감소비용의 추정 222
〈표 6-22〉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223
〈표 6-23〉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224
〈표 6-2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5
〈표 6-25〉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 225
〈표 6-26〉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내용 및 평점기준 229
〈표 6-27〉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30
〈표 6-28〉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2
〈표 6-29〉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34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 체계 67
[그림 2-1] 라이프라인 개념도 71
[그림 2-2] 2016년 지역별 지중 배전선로 연장 현황 73
[그림 2-3] 비탈면 개착 시공(좌)과 흙막이 구조물에 의한 개착식 시공(우) 74
[그림 2-4] 비개착식 공법 개요 75
[그림 2-5] 이수가압식 세미쉴드 공법 개요도 79
[그림 2-6] 수평지향성 압입공법(HDD) 모식도 80
[그림 2-7] 작업구 모식도(좌)와 공벽유지 강관설치(우) 81
[그림 2-8] HDD장비의 Drill Rig(좌)와 발전기(우) 82
[그림 2-9] HDD장비의 Mud Pump 및 발전기(좌)와 Mud Tank(우) 82
[그림 2-10] HDD장비의 Steering System 83
[그림 2-11] HDD장비의 드릴비트(좌)와 확공 비트(우) 83
[그림 2-12] 내시 카메라(좌)와 누수탐사 음향 캡슐 및 매설관 위치 탐지장비(우) 84
[그림 2-14] CIPP 공법 모식도 및 현장시공 예시 87
[그림 2-15] 노후관(좌)과 라이닝 된 노후관(우) 87
[그림 2-16] 관 파쇄 공법의 기본원리 88
[그림 2-17] 공기압 파쇄법 모식도 89
[그림 2-18] 정적파쇄헤드와 가력기계간의 연결 모식도 89
[그림 2-19] 유압 파쇄법의 원리 모식도 90
[그림 2-20] 정밀조사 방법 개념도 93
[그림 2-21] 국가공간정보 구축 현황 95
[그림 2-22]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의 개념 96
[그림 2-23] 용도별 국내 Shield TBM 적용 현황 98
[그림 2-24] 세계 TBM장비 시장 규모 99
[그림 2-25] 기업별 HDD 세계시장 점유율(2016년 출하대수 기준) 99
[그림 2-26] HDD장비 구입자의 요구사항 101
[그림 2-27] 세계 HDD장비 시장규모 102
[그림 2-28]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연구개발 과제 및 투자비 103
[그림 2-29] 부처별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연구개발 투자현황('09~'13) 103
[그림 2-30] 2000년 이후 비개착 기술을 대상으로 수행된 R&D조사결과 104
[그림 3-1] 사업기획 추진체계 107
[그림 3-2] 수요조사 대상의 소속기관 성격(좌) 및 복수수요 제출기관(우) 108
[그림 3-3] 기술기획 과정 109
[그림 3-4] 하향식(Top-down) 기술기획 과정에서의 세부기술 선정 110
[그림 3-5] 기획보고서에 반영된 수요과제의 우선순위 점수구간별 빈도수 113
[그림 3-6] 사업주체가 제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14
[그림 3-7] HDD 장비의 외형 120
[그림 3-8] Pipe bursting 공법(좌)과 CIPP 공법(우) 122
[그림 3-9] 라이프라인 생애주기 자산관리 및 운용기술 개념도 123
[그림 3-10] QRA 분석 사례 : F-N curve(좌), Risk contour(우) 124
[그림 3-11] 기술성장단계(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131
[그림 3-12]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출원 동향 132
[그림 3-13]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장단계 132
[그림 3-14] 주요 출원인별 각국 특허 출원 건수 137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52
[그림 4-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154
[그림 4-3]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156
[그림 4-4] 사업 추진체계 159
[그림 4-5] 사업단 추진절차 160
[그림 4-6] 다부처 협의체 구성(안) 161
[그림 4-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개념도 162
[그림 4-8]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의 구현 사례 165
[그림 4-9] 국토교통부 R&D 예산 추이 166
[그림 4-10]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71
[그림 5-1] 시설 배치도 177
[그림 6-1] 계획변경을 통한 구성기술 변화 내역 193
[그림 6-2] 기획변경을 통해 재제출된 논리모형 196
[그림 6-3] 서울시 상하수관의 관연장 분포 206
[그림 6-4] 구성기술 간 데이터 흐름도 207
[그림 6-5] 대안의 사업추진체제 209
[그림 6-6] 매설심도에 따른 공사비 비교 219
[그림 6-7]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27
[그림 6-8]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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