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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7
제1절 사업 개요 77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78
2. 사업 내용 79
제2절 조사방법 83
1. 사업의 특징 83
2. 항목별 조사방법 8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8
제1절 북극의 환경 및 연구 88
1. 북극해 현황과 특징 88
2. 북극 생태계 및 기후변화 93
3. 국내 북극연구 현황 96
제2절 북극 관련 기구 및 규정 100
1. 북극 관련 기구 현황 100
2. 북극해 관련 규정 106
제3절 북극 관련 정책 동향 112
1. 북극권 국가 북극 관련 정책 동향 112
2. 주요국 북극 관련 정책 동향 118
3. 국내 북극 관련 정책 120
제4절 쇄빙선 건조 및 운용 현황 122
1. 선박 설계 및 건조 122
2. 쇄빙선의 이해 126
3. 주요국 쇄빙연구선 운영 현황 129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6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36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36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4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73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78
1. 기술추세 분석 178
2. 기술수준 분석 181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82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82
2. 시설단위의 중복성 182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8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협요인 202
1. 재원조달 가능성 202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4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5
제1절 비용 추정 205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205
2. 총사업비 추정 212
3. 총비용 추정 221
제2절 편익 분석 228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228
제3절 경제성 분석 232
1.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향(대안검토 포함) 232
2. 경제성 분석 결과 235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7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37
2. 종합평가 결과 23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44
1. 결론 244
2.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7
부록 249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51
〈표 1-1〉 동 사업 단계별 수행기간 및 사업비 내역 81
〈표 2-1〉 북극권의 지역과 위도 88
〈표 2-2〉 국내 북극연구 연혁 96
〈표 2-3〉 추진 중인 주요 북극 연구내용 98
〈표 2-4〉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협력 현황 99
〈표 2-5〉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협력 현황 99
〈표 2-6〉 옵서버 국가의 활동 권한 100
〈표 2-7〉 북극이사회의 워킹그룹 102
〈표 2-8〉 기타 북극 국제기구 106
〈표 2-9〉 유엔해양법협약 중 북극해 관련 규정 107
〈표 2-10〉 Polar Code 구성 및 내용 110
〈표 2-11〉 안전조치 Part Ⅰ -A 주요내용 110
〈표 2-12〉 오염방지조치 Part Ⅱ -A 주요내용 111
〈표 2-13〉 러시아의 북극해 단계별 개발 전략 114
〈표 2-14〉 노르웨이 북극 관련 정책 116
〈표 2-15〉 북극정책 기본계획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21
〈표 2-16〉 선박의 설계과정 122
〈표 2-17〉 선박 의장 125
〈표 2-18〉 선급별 ICE Class 규정 127
〈표 2-19〉 일본 Mirai호의 북극해 연구활동 현황 129
〈표 2-20〉 일본 Shirase 제원 130
〈표 2-21〉 일본 Mirai 제원 130
〈표 2-22〉 중국 Xuelong 제원 132
〈표 2-23〉 독일 Polastern 제원 133
〈표 2-24〉 최근 4년간의 북극해 연구항해 중 주요 연구 활동 내용 133
〈표 2-25〉 영국 James Clark Ross 제원 134
〈표 2-26〉 영국의 북극해 연구활동 현황 134
〈표 2-27〉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주요제원 135
〈표 3-1〉 동 사업 기획 외부자문단 구성 136
〈표 3-2〉 제2쇄빙선 장비·시설구축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140
〈표 3-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제2쇄빙연구선 제원별 우선순위 142
〈표 3-4〉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구성 143
〈표 3-5〉 제2쇄빙연구선 주요 건조사항 도출안 147
〈표 3-6〉 제2쇄빙선 건조 전·후 쇄빙선 활용계획 150
〈표 3-7〉 주요국 쇄빙연구선 운영현황 151
〈표 3-8〉 북극자원개발 관련 해외협력방안 제출자료 153
〈표 3-9〉 러시아와의 북극해양 조사 관련 협의내용 154
〈표 3-10〉 국내해역(비결빙)에서 활용된 해외 탐사회사 사례 및 탐사장비 사양 157
〈표 3-11〉 북극 옵서버 평가 체계 159
〈표 3-12〉 우리나라 및 일본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운항 사례 161
〈표 3-13〉 요소기술개발 과제의 관련 선진국 기업대비 국내 기술수준 비교표 176
〈표 3-14〉 동 사업과 현재 운용 중인 해양연구선과의 시설단위 중복성 검토 183
〈표 3-15〉 KRISO 주요연구분야 중 동 사업 관련내용 184
〈표 3-16〉 제2쇄빙연구선 요소기술 관련 유사과제 검색결과 18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86
〈표 4-3〉 「북극정책 기본계획」 전략과제2.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내용 189
〈표 4-4〉 북극정책 기본계획 상의 31 개 중점 추진계획 및 부처간 주관 / 협조 주체 193
〈표 4-5〉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58호)의 개정 추진안 195
〈표 4-6〉 단수 및 복수 쇄빙선 운영 시 추가 R&D투자 필요액 추정결과 202
〈표 4-7〉 부처 연구개발 예산 중 극지분야 투자 계획 203
〈표 4-8〉 Polar Code 내용 204
〈표 5-1〉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 및 소요계획 205
〈표 5-2〉 동 사업 1단계 세부 내용 206
〈표 5-3〉 동 사업 1단계 세부 내용 206
〈표 5-4〉 아라온호와 제2쇄빙연구선과의 주요제원 비교 207
〈표 5-5〉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선 건조비 중 재료비 산출결과 208
〈표 5-6〉 사업계획서의 공사원가(건조원가) 산출 결과 209
〈표 5-7〉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유류비 추정 결과 210
〈표 5-8〉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연간 운영비 추정 결과 210
〈표 5-9〉 선박의 설계과정 212
〈표 5-10〉 (비용추정 사례) 화학 플랜트 건설에서의 비용추정 등급 매트릭스 213
〈표 5-11〉 동 사업의 총사업비 주요항목 및 총비용 항목 214
〈표 5-12〉 2008~2015년 조선용 후판 가격 동향 215
〈표 5-13〉 선박 제조원가 검토안 산출근거 216
〈표 5-14〉 동 사업 총사업비 검토 결과 219
〈표 5-15〉 사업계획서상의 인건비 제시안(승무원 및 예비원, 지원인력 등) 221
〈표 5-16〉 예비타당성조사의 유류비 추정 결과 222
〈표 5-17〉 예비타당성조사의 선박 운영유지비 산정결과 223
〈표 5-18〉 연구장비별 연간 운영유지비 224
〈표 5-19〉 동 사업의 총비용 추정 결과 227
〈표 5-20〉 주관부처 사업계획서의 편익 항목 228
〈표 5-21〉 주관부처 CVM 설문지 중 일부내용 230
〈표 5-22〉 고정비용접근법을 통한 대안별 투입비용 분석 결과 236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내용 및 평점기준 240
〈표 6-2〉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41
〈표 6-3〉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43
[그림 1-1] 북극해 해빙(Sea Ice) 면적 변화 추이 78
[그림 1-2]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80
[그림 1-3] 동 사업 추진체제 81
[그림 2-1] 북극해 범위 90
[그림 2-2] 북극해와 주변 바다 91
[그림 2-3] 북극 지역의 인구 구성 92
[그림 2-4] 북극지방 평균기온 변화 94
[그림 2-5] 북극해 다년생 해빙 면적 감소 추이 95
[그림 2-6] 북극이사회 구조 101
[그림 2-7] 북극이사회 구조 103
[그림 2-8] 북극이사회 구조 104
[그림 2-9] Polar Code 구성 110
[그림 2-10] 극지 등급 및 빙해선 등급표 128
[그림 3-1] 사업계획서상의 북극 정책 및 역량강화 관련 이슈 144
[그림 3-2] 부처의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성 논리 157
[그림 3-3] 북극항로와 남방항로 비교 160
[그림 3-4] 제2쇄빙선 이용 기후변화 연구계획 및 하절기 해당해역 결빙상황 164
[그림 3-5] 북극해 결빙 상황('16.8.1~9.15) 165
[그림 3-6] 북극해 결빙 상황('16.8.1~9.15) 166
[그림 3-7] 결빙해역 운항안전성 평가 척도 : POLARIS 및 RIO index 167
[그림 3-8] IMO POLARIS 에 근거한 RIO수치 도출 및 운항안전성 검토 사례 168
[그림 3-9] POLARIS RIO수치를 이용한 쇄빙선박 등급(Polar class)별 운항가능일수... 169
[그림 3-10] 사업 1단계 진행 계획 177
[그림 3-11] 동 사업 요소기술개발분야 연도별 특허동향 178
[그림 3-12] 요소기술개발분야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동향 179
[그림 3-13] 전체 기술성장단계 180
[그림 3-14]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180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 비전과 미래모습 187
[그림 4-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88
[그림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해양분야 중점과학기술 189
[그림 4-4]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91
[그림 4-5] 동 사업 추진체계 192
[그림 4-6]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195
[그림 4-7] 관계기관간 쇄빙연구선 공동활용 업무협약 MOU(안) 196
[그림 4-8] 일본 공공연구선의 운영일수 및 항차조정 계획 199
[그림 4-9] Polar Code 구성 204
[그림 5-1] 동 사업 수행단계 및 주요내용 205
[그림 5-2] 장비 운영유지비의 구성 224
[그림 5-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232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38
[그림 6-2]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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