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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연구 개요 47
1. 연구 배경 및 목적 47
1.1. 연구 배경 47
1.2. 연구 목적 49
2. 연구 내용 50
Ⅱ. 공간정보 3법의 해외사례 등 조사 및 상호관계 분석 53
1. 공간정보 3법 연구현황 조사 및 해외사례 비교 분석 53
1.1. 공간정보 3법 연구현황 조사 53
1.1.1. 공간정보 3법의 개정이력 53
1.1.2. 공간정보 3법 연구현황 조사 54
1.2. 해외사례 비교분석 57
1.2.1. INSPIRE 57
1.2.2. 영국 61
1.2.3. 독일 65
1.2.4. 미국 71
1.2.5. 일본 86
1.2.6. 국내 개별법과 공간정보의 연관성 96
1.2.7. 공간정보 3법과 해외법제의 비교 97
2. 공간정보 3법의 관계분석(수직적, 수평적) 101
2.1. 공간정보 3법의 수직적 분석 101
2.1.1. 분석 방법론 101
2.1.2. 공간정보법의 수직적 분석 102
2.1.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수직적 분석 105
2.1.4. 공간정보관리법의 수직적 분석 106
2.2. 공간정보 3법의 수평적 분석 107
2.2.1. 분석 방법론 107
2.2.2. 공간정보법의 수평적 분석 107
2.2.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수평적 분석 109
2.2.4. 공간정보관리법의 수평적 분석 110
2.3. 공간정보 3법의 구조적 분석 시사점 110
3. 시사점 112
Ⅲ. 공간정보 관련 법률 체계의 바람직한 논리기준 도출 115
1. 공간정보 생애주기에 입각한 공간정보 3법 개선방향 및 논리기준 도출 115
1.1. 공간정보 생애주기 개요 115
1.2. 사례 조사 및 연구 동향 116
1.2.1. 국내 연구 사례 116
1.2.2. 국외 사례 조사 117
1.2.3. 시사점 119
1.3. 공간정보 생애주기 정의 119
1.3.1. 공간정보 생애주기 정의 및 단계 119
1.4. 공간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정보 3법 분석 120
1.4.1. 분석 방법론 120
1.4.2. 공간정보 3법 분석 121
1.5. 공간정보 생애주기 분석 시사점 127
2. 현행 공간정보 3법의 비효율성 제거 등 해결방안 모색 131
2.1. 법률 체계 구성방안 131
2.2. 공간정보 3법의 비효율성 제거방안 133
2.3. 공간정보 3법의 현재와 미래 136
3. 시사점 137
Ⅳ.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간정보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방향 모색 139
1. 4차 산업혁명 개요 139
1.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성 139
1.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140
1.3. 4차 산업혁명과 규제 142
2.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144
2.1. 메가 트렌드 144
2.2. 산업경쟁 변화 146
2.3. 시장 중심, 생활 기반 디지털 경제 확산 148
2.4. 제조의 스마트화 150
3.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연계 151
3.1.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연계 분야 151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 154
4.1. 4차산업혁명위원회 154
4.2.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55
5.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관련 시사점 156
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 159
6.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정보 생태계의 변화 159
6.2.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도 개선 방향 160
7. 시사점 163
Ⅴ. 공간정보 3법 개선방향을 토대로 공간정보 관련 하위규정의 향후 변화방향 정립 165
1. 공간정보 3법 개선방향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 업무 변화방향 연구 165
1.1. 법률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업무 165
1.2. 해외 측량기관의 위상과 역할 172
1.3.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업무 변화방향 177
2. 공간정보 3법 개선방향을 토대로 관련 하위규정 변화방향 도출 181
2.1. 공정별 성과검사 방법에서 생산품별 성과검사 방법으로 전환 181
2.1.1. 전환 필요성 181
2.1.2. 해외 수치지도 성과검사 방법 182
2.1.3. 공정별 성과검사에서 최종성과물 검사 방법으로 전환 184
2.2.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방안 189
2.2.1. 현행 측량업 등록기준 189
2.2.2. 국내외 업 등록기준 190
2.2.3. 측량업 등록 실태 분석 193
2.2.4.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방안 197
3. 시사점 199
Ⅵ. 맺음말 203
참고문헌 209
[부록 1]/[부록 2-1] 공간정보 3법 연구현황 211
[부록 2]/[부록 2-2] INSPIRE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침서 231
[부록 3]/[부록 2-3] 국내 개별법과 공간정보의 연관성 250
[부록 4]/[부록 3-1] 공간정보 생애주기 관련 국내 연구사례 261
[부록 5]/[부록 4-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68
[부록 6]/[부록 5-1] 일본의 수치지도 품질평가 방법 275
판권기 277
〈표 1-1〉 공간정보 3법의 목적 47
〈표 1-2〉 세부 연구 내용 50
〈표 2-1〉 공간정보 3법의 개정이력 54
〈표 2-2〉 국내 공간정보법제 관련 연구 사례 55
〈표 2-3〉 기존 연구사례와 본 연구의 차이점 56
〈표 2-4〉 INSPIRE 지침의 구성 58
〈표 2-5〉 INSPIRE 지침의 부속서 61
〈표 2-6〉 영국 INSPIRE 지침의 주요 내용 63
〈표 2-7〉 공간정보의 정의(영국) 63
〈표 2-8〉 독일의 지리정보접근법 66
〈표 2-9〉 공간정보의 정의(독일) 68
〈표 2-10〉 독일 각 주의 지적 또는 측량에 관한 근거 법률 69
〈표 2-11〉 Sachsen-Anhalt 주의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9
〈표 2-12〉 측량의 정의(독일) 70
〈표 2-13〉 미국 공간정보 관련법의 제ㆍ개정 내용 73
〈표 2-14〉 OMB 회람 A-16의 주요 개정 내용 74
〈표 2-15〉 OMB 회람 A-16의 목차 75
〈표 2-16〉 대통령령 제12906호의 조항별 주요내용 81
〈표 2-17〉 NSDI와 공간정보의 정의(미국) 81
〈표 2-18〉 미국 Washington D.C 및 각 주의 측량사법 82
〈표 2-19〉 California 주의 측량사법 84
〈표 2-20〉 미국 공간정보 관련 법제의 NSDI와 FGDC 관련 사항 85
〈표 2-21〉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 87
〈표 2-22〉 공간정보의 정의(일본) 88
〈표 2-23〉 일본 측량법의 구성 90
〈표 2-24〉 측량의 정의(일본) 91
〈표 2-25〉 공간정보 연관성에 대한 조사 기준 96
〈표 2-26〉 국가별 공간정보의 정의 97
〈표 2-27〉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3법과 각 국의 해당 법제 97
〈표 2-28〉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3법과 각 국의 해당 법제 비교 - 1 98
〈표 2-29〉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3법과 각 국의 해당 법제 비교 - 2 99
〈표 2-30〉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3법과 각 국의 해당 법제 비교 - 3 100
〈표 3-1〉 공간정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공간정보법 조항 분석 121
〈표 3-2〉 공간정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조항 분석 123
〈표 3-3〉 공간정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조항 분석 125
〈표 3-4〉 공간정보 생애주기에 기반한 공간정보 3법 분포 현황 129
〈표 3-5〉 각 안별 장단점 비교 132
〈표 3-6〉 공간정보법 개선방안 134
〈표 3-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선방안 135
〈표 3-8〉 공간정보관리법 개선방안 135
〈표 4-1〉 분야별 온디맨드 비즈니스 사례 149
〈표 4-2〉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간 연계 분야 및 내용 151
〈표 5-1〉 현행법상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범위 166
〈표 5-2〉 공간정보법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 167
〈표 5-3〉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임된 권한 168
〈표 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비교 171
〈표 5-5〉 기반지도정보 레이어 및 작성 기준 173
〈표 5-6〉 국토정보지리원과 해외 측량기관의 역할비교 176
〈표 5-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2조 개정방안 179
〈표 5-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5조 개정방안 180
〈표 5-9〉 공간정보 품질요소 182
〈표 5-10〉 기본측량 제품사양서 작성 대상 185
〈표 5-11〉 수치지형도 데이터 품질 정의 예(행정구역 자료) 186
〈표 5-12〉 수치지형도 품질평가 총괄표 샘플 187
〈표 5-13〉 품질평가표 샘플(지형도의 경계선) 188
〈표 5-14〉 측량업 등록기준(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189
〈표 5-15〉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 190
〈표 5-16〉 측량업 등록 현황 193
〈표 5-17〉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등록 현황 194
〈표 5-18〉 측량업 중복 등록 현황 195
〈표 5-19〉 단일 업종 등록 현황 195
〈표 5-20〉 2개 업종 중복 등록 현황 196
〈그림 1-1〉 연구의 배경 48
〈그림 1-2〉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51
〈그림 2-1〉 INSPIRE 참가국가 및 기관 57
〈그림 2-2〉 INSPIRE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침서 59
〈그림 2-3〉 절대정확도 규정 64
〈그림 2-4〉 Quality Checklist - Plans Reports 64
〈그림 2-5〉 Geospatial Platform 72
〈그림 2-6〉 OMB 회람 A-16 74
〈그림 2-7〉 A-16 NGDA Portfolio의 연차별 구현목표 76
〈그림 2-8〉 NGDA portfolio와 theme 77
〈그림 2-9〉 NGDA Portfolio의 구조 78
〈그림 2-10〉 NGDA 포트폴리오 운영의 각 단계별 실행도 78
〈그림 2-11〉 NGDA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세스 79
〈그림 2-12〉 대통령령 제12906호 80
〈그림 2-13〉 세계측지계 도입과 위성측위 활용 확대 86
〈그림 2-14〉/〈그림 2-15〉 국가와 지방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92
〈그림 2-15〉/〈그림 2-16〉 지리공간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94
〈그림 2-16〉/〈그림 2-17〉 지리공간정보의 2차 이용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 95
〈그림 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및 정의 117
〈그림 3-2〉 OECD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및 정의 118
〈그림 3-3〉 EU의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및 정의 118
〈그림 3-4〉 공간정보법의 영역별 분포 122
〈그림 3-5〉 공간정보법의 주체별 분포 122
〈그림 3-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영역별 분포 124
〈그림 3-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주체별 분포 124
〈그림 3-8〉 공간정보관리법의 영역별 분포 126
〈그림 3-9〉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체별 분포 126
〈그림 3-10〉 공간정보 3법의 공간정보 생애주기 영역별 분포 127
〈그림 3-11〉 공간정보 3법의 공간정보 생애주기 주체별 분포 128
〈그림 3-12〉 공간정보 생애주기 단계별 조항 분포 현황 128
〈그림 3-13〉 공간정보 3법의 현재와 미래 136
〈그림 4-1〉 산업혁명의 주기와 범위 140
〈그림 4-2〉 2006년, 2016년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146
〈그림 4-3〉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의 융합 예시 148
〈그림 4-4〉 공간정보의 생태계 변화 159
〈그림 4-5〉 공간정보 3법의 역할과 기능 161
〈그림 5-1〉 일본 기반지도정보의 예시 173
〈그림 5-2〉 국가지도 관리기관으로서 USGS의 역할 174
〈그림 5-3〉 USGS의 국가지도 레이어 175
〈그림 5-4〉 일본 측량업자등록신청서 192
〈그림 5-5〉 측량업 등록현황 (2018.2. 기준) 193
〈그림 5-6〉 업종별 단일 업종 등록 현황 196
〈그림 5-7〉 2개 업종 중복등록 현황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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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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