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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국문) 16
1. 연구목적 16
2. 연구방법 16
3. 연구결과 17
4. 결론 및 제언 22
Overall Summary(English) 25
제1장 서론 34
1절 연구의 필요성 35
1. 우리나라 음주문제 및 현황 35
2. 음주행태 및 음주문화 37
3. 음주로 인한 폐해 39
4. 음주행위 규제 및 주류접근성 정책의 필요성 44
2절 연구의 목표 47
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8
1.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제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서베이) 48
2.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제한정책의 시행에 대한 경제성 평가 50
가. 연구설계 50
나. 비용편익분석의 범위 51
다. 자료수집 51
3. 문헌고찰 51
가. 국내문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논문 51
나. 국외문헌: 국외 알코올정책 및 공공장소 음주 정책 현황 및 법·제도 52
4. 전문가 자문회의 52
제2장 외국의 공공장소에서의 규제정책의 현황 53
1절 주류접근성 정책 55
1. 가격 정책 56
2. 주류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58
가. 시간규제 58
나. 장소규제 60
다. 주류구매연령 규제 61
3. 한국의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 62
가. 가격 정책 62
나. 비가격정책 63
2절 외국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 정책 현황 65
1. 세계 지역별 공공장소 음주규제 구역 지정 현황 65
2. 호주의 음주 현황과 주요 음주 정책 67
가. 호주의 음주현황(DOH, 2018) 67
나. 호주의 음주 관련 법 및 음주제한 정책 71
다. 음주금지구역(dry area)(AFZ and APA) 지정 절차 82
라. 각주별 기타 알코올 정책 84
마. 호주 공공장소음주제한정책의 요약 및 시사점 96
3. 캐나다의 음주제한 정책 97
가. 캐나다 지역/주 별 주류 관련 법 요약 97
나. 캐나다의 각주별 공공장소 음주 현황 100
다. 캐나다 각 지역별 주류판매 현황 104
라. 캐나다 Liquor Act의 역사 112
마. 캐나다 주류법 관할 구역 113
4. 미국의 알코올 정책 117
가. 미국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제한 정책 117
나. 미국 알코올 정책 개요 122
다. 최소 법적 음주 연령 123
라. 소매상 (off-premise)에서의 판매 제한 129
마. 각주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정책 131
바.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137
5. 영국 142
가. 영국 주류 관련법 요약 142
나. 영국 각 지역별 공공장소 음주 현황 144
다. 영국의 주류판매 라이선스 법규 146
라. 라이선스의 종류 : 외부 및 내부 면허 146
마. 주류판매 시간 147
바. 지역별 면허법 및 정책 149
사. 지역별 개인 면허법 및 정책 151
아. 주류법의 역사 152
6. 싱가포르 154
가.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정책 요약 154
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제한 정책 156
7. 태국 158
가. 공공장소에의 음주정책 요약 158
나. 태국의 음주현황 160
다. 태국의 주요 음주 정책 161
제3장 국내 음주구역제한법 169
1절 한국 공공장소 음주정책 요약 171
2절 주류접근성 정책 173
1. 음주장소 제한 관련법 개요 173
2. 음주제한 관련법 개요 175
3. 음주장소 제한 규제 관련 조례 현황 195
4. 금연구역 규제 관련 법 현황 201
가. 간접흡연예방 목적 금연구역 규제 관련법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201
나. 간접흡연예방 목적 금연구역 규제 관련법 개요: 공동주택관리법 등 204
다. 간접흡연예방 목적 금연구역 규제 관련법 개요: 지방자치조례 206
라. 화재예방 목적 금연구역 규제 관련법 개요 206
3절 요약 및 소결 210
제4장 음주문화 및 음주규제 정책 설문결과 217
1절 음주문화 219
1. 음주관용도 219
2. 음주동기 222
3. 음주행동 225
1) 음주경험여부, 평상시 음주빈도와 음주유형 225
2절 공공장소에서의 본인 및 타인의 음주경험 237
1.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 237
가. 본인의 공공장소 음주경험 237
나. 타인의 음주목격경험 238
3절 공공장소에서의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및 심각도 245
1. 음주로 인한 폐해 245
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음주로 인한 피해경험 245
나. 공공장소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정도 250
다.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 252
4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제한 정책 254
1. 공공장소 금주구역 정책에 대한 요구 254
2. 음주제한 정책 256
3.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 선호도(규제 우선순위) 261
가. 병의원/관공소/학교/직장 261
나. 청소년관련 시설 263
다. 교통시설 265
라. 레져시설 267
4.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 269
5. 공공장소 음주제한을 할 경우 과태료 271
제5장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273
1절 공공장소 주류접근 제한정책의 비용편익분석 필요성 275
2절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278
1. 개요 278
2. 기존 연구의 비용과 편익 항목 282
가. 이선미 등(2008) 282
나. 정영호와 고숙자(2009) 282
다. 김재윤 등(2010) 283
라. 정영호 등(2012) 285
마. 정영호 등(2015) 286
바. 이선미 등(2015) 287
사. Fenoglio 등(2003) 288
아. Konnopka와 Konig(2007) 289
자. Rehm 등(2007) 289
차. Jarl 등(2008) 289
카. Collins와 Lapsley(2008) 290
타. Saar(2009) 291
파. Bouchery 등(2011) 291
3절 규제영향분석과 주류관련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293
1. 규제영향분석의 실태와 주류 관련정책의 규제영향분석 293
가. 규제사무명 :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기준 294
나. 규제사무명 : 주류광고 제한 강화 298
다. 규제사무명 : 공중 이용 시설에 주류판매 금지 및 금주구역 지정 299
다. 규제사무명 : 공원구역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 지정 300
2. 주류관련 정책의 비용과 편익 302
가. 비용과 편익 항목의 식별 302
나.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 306
다.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의 효과 및 편익 307
4절 공공장소 주류제한정책의 비용-편익분석 309
1. 연구설계 309
2. 비용편익분석의 범위 309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310
가. 비용 자료와 분석 310
나. 편익 자료와 분석 310
4. 비용-편익분석 결과 313
가. 비용분석 313
나. 편익분석 315
다.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 325
5절 소결 326
제6장 결론 및 제언 329
1절 국내외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 331
1. 공공장소 음주규제법 331
2. 공공장소 음주규제의 목적, 정의 331
3. 공공장소 음주규제 위반 시 벌칙 332
4. 공공장소음주규제 공공장소 종류 333
5. 공공장소 음주규제와 시간 등 예외규정 335
2절 제언 336
1. 공공장소 음주규제법의 도입 336
가. 공공장소 음주금지법 337
나. 술 판매지역 제한이 동반되어야 함 337
2. 공공장소 규제법에 대한 추진방법 및 전략 338
참고문헌 341
부록 351
표 1-1. 연구대상자의 연구사회적 특성 49
표 2-1. 효과와 근거 면에서 본 알코올 규제정책 56
표 2-2. 세계 지역별 공공장소 음주규제 구역 지정 현황 65
표 2-3. G20(주요 20개국) 국가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규제현황(WHO) 66
표 2-4. 주별 공공장소 음주 관련 법 및 음주제한 정책 요약 74
표 2-5. 음주금지구역(dry area)의 지정 신청 절차(사례: 남호주) 83
표 2-6. 주별 공공장소 음주 관련 법 및 음주제한 정책 요약 96
표 2-7. 캐나다 지역/주 별 주류 관련 법 요약 99
표 2-8. 미국 공공장소 음주 금지 관련법 요약 120
표 2-9. 일요일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주와 허용하는 주 130
표 2-10. 미국 주별 시간에 따른 일요일 주류판매 제한의 예 130
표 2-11. 미국 주별 시간에 따른 가격 프로모션 제한 (Alcohol Policy Information System, 2017) 141
표 2-12. 영국 지역별 주류 관련법 요약 143
표 2-13.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정책 155
표 2-14. 태국의 음주제한 공공장소 정책 160
표 3-1. 음주장소제한법 174
표 3-2. 공무원 음주사고발생시 벌칙 177
표 3-3. 군인, 경찰 음주제한 179
표 3-4. 항공기, 철도 종사자 근무시 음주제한 181
표 3-5. 선박운항 종사자 근무 시 음주제한 184
표 3-6. 기타 직종 관련 음주제한 185
표 3-7. 보호관찰자 음주제한 187
표 3-8. 기타 음주제한 189
표 3-9. 음주로 인한 사고 법 191
표 3-10. 도로에서의 음주제한 193
표 3-11. 건강증진관련 음주법 195
표 3-12. 지역별 조례 특징 200
표 3-13. 국민건강증진법(2018)에서의 금연구역 요약 201
표 3-14.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시설의 변화 203
표 4-1. 음주관용도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220
표 4-2. 술 마시는 동기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223
표 4-3. 음주경험여부, 평상시 음주빈도와 음주유형 226
표 4-4. 평소선호주종과 도수 228
표 4-5. 선호주종에 따른 음주량 229
표 4-6. 혼술경험여부 및 음주유형 231
표 4-7. 최근 한 달간 블랙아웃 경험율 232
표 4-8. 최근 1년간 음주폐해(2차폐해) 경험률 234
표 4-9. 최근 1년간 집단위험음주행태(원샷, 잔돌리기, 폭탄주) 경험률 236
표 4-10. 본인과 타인의 음주경험 240
표 4-11. 성별 본인과 타인의 음주경험 242
표 4-12. 연령별 공공장소에서의 본인 음주율 244
표 4-13. 공공장소 타인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7
표 4-14. 음주빈도별 공공장소 타인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9
표 4-15. 주변 음주자로 인한 피해정도 250
표 4-16.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심각성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252
표 4-17.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255
표 4-18. 음주정책에 대한 찬성률 258
표 4-19. 음주빈도에 따른 음주정책에 대한 찬성률 260
표 4-20. 성별 병의원/관공소/학교/직장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2
표 4-21. 연령별 병의원/관공소/학교/직장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3
표 4-22. 성별 어린이/청소년관련 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4
표 4-23. 연령별 청소년관련 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 (찬성률) 265
표 4-24. 성별 교통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6
표 4-25. 연령별 교통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6
표 4-26. 성별 레져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8
표 4-27. 연령별 레져시설 음주규제 우선순위(찬성률) 269
표 4-28.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 269
표 4-29. 공공장소 음주제한을 할 경우 과태료 271
표 5-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공장소의 포괄범위 277
표 5-2.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280
표 5-3. 개별 연구별 비용 항목 281
표 5-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297
표 5-5. 음주 후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300
표 5-6. 규제 대한 검토 및 선택 301
표 5-7. 주류관련 정책의 외부비용과 내부비용 304
표 5-8. 이해관계자별 비용과 편익 항목 306
표 5-9.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재정추계안(2012-2020) 313
표 5-10.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에 투입되는 비용 314
표 5-11.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의 총비용 315
표 5-12. 지난 1년간 공공장소 방문경험 및 음주경험 316
표 5-13. 공공장소 방문경험 및 음주경험 317
표 5-14. 공공장소 음주자의 분포 319
표 5-15. 지난 1년간 공공장소 음주경험의 빈도 320
표 5-16. 공공장소 음주행위 적발에 대한 적정 과태료 수준 321
표 5-17.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의 총편익(WTP에 의한 편익 추정) 324
표 5-18.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의 총편익(사망률과 범죄율 감소 편익) 325
표 5-19. 시나리오별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2018~2027년) 326
부표 1. 국내 정부 보고서 내용 요약 370
부표 2. 국내 음주환경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390
부표 3. 성별 연령별 음주관용도 399
부표 4. 성별 연령별 술 마시는 동기 400
부표 5.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타인음주로 인한 피해 401
부표 6.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타인음주로 인한 피해 정도 402
부표 7.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인식 402
부표 8.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방문경험 403
부표 9.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별 본인 음주경험 404
부표 10. 성별 연령별 음주교제 필요 장소 - 공공기관, 교육시설, 의료기관, 직장[표없음;p.371] 405
부표 11.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별 타인음주 목격경험 405
부표 12. 성별 연령별 음주규제 필요 장소 -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 406
부표 13. 성별 연령별 음주규제 필요 장소 - 교통시설 406
부표 14. 성별 연령별 음주규제필요장소-레져시설 407
부표 15.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음주규제의 음주문제 예방 효과 정도 407
부표 16.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음주규제 관련 의견 408
부표 17.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 관련 찬반 의견 408
부표 18. 성별 연령별 공공장소 음주행위 과태료 409
부표 19. 성별 연령별 건강 정도 410
부표 20. 성별 연령별 흡연 여부 410
부표 21. 성별 연령별 슬픔 흑은 절망감 경험 여부 410
부표 22. 성별 연령별 자살 고려 여부 411
부표 23. 성별 연령별 주변 지인의 음주량 411
부표 24. 성별 연령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소주 음주량 412
부표 25. 성별 연령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맥주 음주량 412
부표 26. 성별 연령별 광고로 인한 음주 의향 413
부표 27. 성별 연령별 평생음주경험율 413
부표 28. 성별 연령별 평소 음주빈도 414
부표 29. 성별 연령별 평소 음주 방식 414
부표 30. 성별 연령별 평소 선호 주종 415
부표 31. 성별 연령별 평소 선호 소주 도수 415
부표 32. 성별 연령별 평소 선호 맥주 용량 416
부표 33. 성별 연령별 한 술자리 기준 주종별 음주량 417
부표 34. 성별 연령별 혼술 경험 여부 418
부표 35. 성별 연령별 사교음주 vs 혼술 418
부표 36. 성별 연령별 지난 한 달간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한 정도의 음주 일수 418
부표 37. 성별 연령별 음주폐해 경험(2차 경험) 419
부표 38. 성별 연령별 음주방식별 경험 여부 420
부표 39. 결혼상태 및 학력별 음주관용도 421
부표 40. 결혼상태 및 학력별 음주동기 422
부표 41.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423
부표 42.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인식도 424
부표 43.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심각도 424
부표 44.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에 가본 경험 425
부표 45.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에서 술 마신 경험 427
부표 46.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규제가 필요한 장소 - 공공기관, 교육시설, 의료기관, 직장 429
부표 47.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규제가 필요한 장소 - 청소년 과련 시설 429
부표 48.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규제가 필요한 장소 - 교통시설 430
부표 49.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규제가 필요한 장소 - 레져시설 430
부표 50.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음주규제의 음주문제 예방 효과 정도 431
부표 51.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규제 이슈에 대한의견 432
부표 52.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 관련 찬반 의견 433
부표 53. 결혼상태 및 학력별 공공장소 음주행위 과태료 434
부표 54. 결혼상태 및 학력별 주변 지인의 음주량 435
부표 55. 결혼상태 및 학력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소주 음주량 436
부표 56. 결혼상태 및 학력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맥주 음주량 437
부표 57. 결혼상태 및 학력별 광고로 인한 음주 의향 438
부표 58. 결혼상태 및 학력별 음주 경험 여부 438
부표 59. 결혼상태 및 학력별 평소 음주빈도 439
부표 60. 결혼상태 및 학력별 평소 음주 방식 440
부표 61. 결혼상태 및 학력별 평소 선호 주종 440
부표 62. 결혼상태 및 학력별 평소 선호 소주 도수 441
부표 63. 결혼상태 및 학력별 평소 선호 맥주 용량 441
부표 64. 결혼상태 및 학력별 한 술자리 기준 주종별 음주량 442
부표 65. 결혼상태 및 학력별 혼술 경험 여부 444
부표 66. 결혼상태 및 학력별 사교음주 vs 혼술 444
부표 67. 결혼상태 및 학력별 지난 한 달간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한 정도의 음주 일수 444
부표 68. 결혼상태 및 학력별 음주로 인한 폐해(2차 경험) 445
부표 69. 결혼상태 및 학력별 음주방식별 경험 여부 447
그림 1-1. 본 연구의 비용-편익분석 설계 50
그림 2-1. 주류 라벨 표기 방식 116
그림 2-3. 가족이 동행하거나 동의할 경우 혹은 특정장소에서... 126
그림 2-4. 미성년자 음주를 금지 하지 않는 주와 가족이 동행하거나... 127
그림 5-1. 음주문제의 비용과 편익 항목 302
그림 5-2. 주류정책의 순효과 307
그림 5-3. 본 연구의 비용-편익분석 설계 309
그림 5-4. 1차 적발시 적정 과태료 수준 321
그림 5-5. 2차 적발 시 적정 과태료 수준 322
그림 5-6. 3차 적발시 적정 과태료 수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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