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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박은정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5
2017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8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9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20
우체국 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 2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3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24
지자체 보행환경 조성공사비 편취 의혹 25
광해방지사업 용역계약 비리 의혹 26
의료분야 연구비 부정수급 의혹 2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9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부실시공 의혹 30
공공기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 비리 의혹 31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 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32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3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4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3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6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7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8
여성의 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0
체당금 등 부정수급 의혹 41
의료용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5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8
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9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편취 의혹 50
공직유관단체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혹 51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 5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3
사회적기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 54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6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7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58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9
공립대학교의 물품관리 비리 의혹 60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관련 국유지 무상 양도 의혹 61
정보통신 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3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4
공공근로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65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6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7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68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69
공공기관에 성능미달의 무정전전원장치 납품 의혹 70
지자체 하천공사의 토석운반비 편취 의혹 71
매립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편취 의혹 7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당 지급 의혹 7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75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 76
지자체 직원의 유류 절도 의혹 77
도로공사비 편취 의혹 78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79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80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81
보행로 조성 공사비 편취 의혹 8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83
경로당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6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87
홈 IoT 등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88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9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90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1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술지 발간비용 부당수령 의혹 92
국립대교수의 대학원 외국어시험문제 부정 유출 의혹 93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4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바우처비용 등 부정수급 의혹 9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6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9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8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부정수급 의혹 9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1
공공기관 해외근로자 시간외·휴일수당 부당지급 의혹 102
책임감리원의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 103
영농보상금 편취 의혹 104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5
문화체험행사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6
지역해바라기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7
지자체 소유 지장물건 횡령 의혹 108
지자체의 LED 태양광 보안등 부실시공 의혹 109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1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1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3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6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 11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8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20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2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4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2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7
지자체의 타일 납품 비리 의혹 128
국립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9
지방이전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3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2
영농조합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3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134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135
공공기관의 창호납품 비리 의혹 136
수입대행업체의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의혹 137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38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139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14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2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3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44
승마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45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6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47
공단 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149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150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151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152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153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154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155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156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57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158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159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161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163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5
「중파(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7
「마을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8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9
「사회복지단체의 국가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0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1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2
「자원개발 관련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3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당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4
「도시철도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5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6
「영농조합관계자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7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8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9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1
「복선전철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2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3
「광고물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4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5
「공공기관 직원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7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0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1
「국가과제사업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금 19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3
「노인요양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4
「영화제작지원 자치단체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5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197
「국유지 불법전대에 의한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9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0
「공공기관 주차관리용역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1
「우체국 위탁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3
「지방이전기업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4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5
제3장 공익신고 사건 207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209
어린이집 부실 운영 의혹 210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211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 의혹 212
도장업체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의혹 213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혹 214
무허가 건축 의혹 215
건축물 불법 증축 의혹 216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혹 218
식품 과대광고 의혹 2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혹 220
무허가 건축 의혹 221
도로구역 불법 건축 및 쓰레기 소각 의혹 222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 위반 의혹 223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224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및 위험물 보관 위반 의혹 225
산지 및 농지 불법전용 의혹 226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27
성인용기저귀 안전확인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 228
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신고 미이행 의혹 229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표시 위반 의혹 230
저수지 개보수공사 부실시공 의혹 231
폐열보일러 개조검사 미이행 의혹 232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 의혹 233
무허가 축사 건축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의혹 234
개인정보 파기 위반 의혹 235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목적 외 사용 의혹 237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239
공익신고자 보호 241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43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44
「의료법 위반」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245
「불법공산품 제조·수입·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246
「입찰담합」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247
공익신고자 보상 24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1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2
「위탁급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3
「축산물 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게임기 설치·운영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5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6
「무자격자 건축물 시공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7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8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9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0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1
「산림 무단 벌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2
「가짜 석유제품 보관·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3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4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5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6
「무허가 가축 도살」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7
「양곡 정보 거짓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8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9
「고압가스 제조자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1
「하천 무단점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2
「부동산 거래계약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3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4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5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6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7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8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9
「환자 유인을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0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1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2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3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4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5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6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7
「소하천 무단점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8
「미등록 직업소개소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9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0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1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292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3
「보건관리자 업무 지정한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4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5
「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6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7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건 관련 보상금 기각 298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기각 299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0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1
「기관 석면조사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3
「산지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4
공익신고자 포상 305
「식품의 보존 및 제조 기준·규격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7
「의약품등의 제조 생산 관리의무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8
「선박용 물건 정비인력 지정요건 미달」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9
공익신고자 구조 3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313
제5장 참고자료 315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317
1. 부패행위 신고제도 317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318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319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321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322
1.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322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323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324
붙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326
판권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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