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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조사개요 36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8
1. 조사 배경 38
2. 조사 목적 38
제2절 조사 설계 39
1. 조사 대상어업 39
2. 조사 대상기간 39
3. 조사내용 39
4. 사례검토 41
5. 표본 선정 42
6. 표본 현황 43
7. 지역별 업종별 표본현황 44
8. 표본 규모구분 55
제3절 조사방법 56
1.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조사 56
2. 조업실태 조사 56
3. 경영상태 조사 56
4. 감척의사 및 만족도 조사 57
5. 감척 물량 추정 57
6. 감척효과분석 57
제2장 근해어업실태조사 결과 58
제1절 근해어업 총괄 60
1.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현황 60
2. 어선 및 조업 현황 60
3. 선원 및 임금 현황 61
4. 재무 현황 61
5. 수지 현황 61
6. 비용 현황 62
7. 경영지표 현황 62
8. 감척의사 현황 63
9. 근해어업 표본 인적사항 65
제2절 업종별 조사결과 68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8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2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76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80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84
6. 대형트롤어업 88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92
8. 대형선망어업 96
9. 소형선망어업 101
10. 근해채낚기어업 105
11. 근해자망어업 109
12. 근해안강망어업 113
13. 근해장어통발어업 117
14. 근해문어단지어업 121
15. 근해통발어업 125
16. 근해연승어업 129
17. 근해형망어업 133
18. 기선권현망어업 137
19. 잠수기어업 142
제3장 근해어업 어선 감척물량 추정 및 효과 예측 146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국내외 동향 분석 14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8
2. 어선 감척 연구의 분석 체계 150
3. 어선감척사업의 국내외 연구 동향 151
제2절 어선감척의 이론적 접근 186
1. 자원평가의 이론적 접근 186
2. 어선 감척물량 추정의 이론적 접근 198
3. 어선감척 효과예측의 이론적 접근 214
제3절 어선 감척물량 추정 248
1. 자원평가에 기초한 어선 감척물량 추정 248
2. 기타 고려요인을 반영한 감척물량 추정 250
3. 업종별 어선 감척물량 추정 257
4. 지역별 · 업종별 어선 감척물량 추정 258
제4절 어선감척사업의 효과 예측 261
1. 어선감척사업의 직접효과 261
2. 어선감척사업의 간접효과 277
3. 어선감척사업의 투자효과 277
4.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기대효과 284
참고문헌 292
표 1-1. 2017 근해어업 실태조사 항목 40
표 1 2. 국내 어업실태조사 사례 41
표 1-3. 근해어업실태조사 표본현황 43
표 1-4. 부산광역시 업종별 표본현황 44
표 1-5. 인천광역시 업종별 표본현황 45
표 1-6. 울산광역시 업종별 표본현황 46
표 1-7. 경기도 업종별 표본현황 47
표 1-8. 강원도 업종별 표본현황 48
표 1-9. 충청남도 업종별 표본현황 49
표 1-10. 전라북도 업종별 표본현황 50
표 1-11. 전라남도 업종별 표본현황 51
표 1-12. 경상북도 업종별 표본현황 52
표 1-13. 경상남도 업종별 표본현황 53
표 1-14. 제주특별자치도 업종별 표본현황 54
표 1-15. 2017 근해어업실태조사 표본 규모구분 55
표 2-1. 근해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64
표 2-2. 성별 현황 65
표 2-3. 연령 현황 66
표 2-4. 어업경력 현황 67
표 2 5.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71
표 2-6.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75
표 2-7.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79
표 2-8.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83
표 2 9.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87
표 2-10. 대형트롤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91
표 2-11.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95
표 2-12. 대형선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00
표 2-13. 소형선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04
표 2-14. 근해채낚기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08
표 2 15. 근해자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12
표 2-16. 근해안강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16
표 2-17. 근해장어통발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20
표 2-18. 근해문어단지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24
표 2-19. 근해통발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28
표 2-20. 근해연승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32
표 2-21. 근해형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36
표 2-22. 기선권현망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41
표 2-23. 잠수기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145
표 3-1. 근해어업의 업종별 감척 추이 151
표 3-2. 연안어업 업종별 감척 추이 152
표 3-3. 근해어업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158
표 3-4. 미국 어선감척 프로그램 현황 161
표 3-5. 미국 어선감척사업별 비용부담 예시(1995-2012) 162
표 3-6. 어선감척사업에 관한 국외 연구 166
표 3-7. 2004년 노르웨이 어선감척사업 진행여부 179
표 3-8. 아일랜드의 어선감척사업 절차 181
표 3-9. 주요 국가별 어선감척사업 비교 182
표 3-10. 자원평가의 이론적 모형 186
표 3-11. 최적어획수준 목표 200
표 3-12. 비용항목 224
표 3-13. 수산물 소비 설문조사 결과의 기초통계량 235
표 3-14. 바다낚시객 설문조사 결과의 기초 통계량 242
표 3-15. 근해어업의 업종별 평균 조정어획강도(Fi)(2014년~2017년)(이미지참조) 249
표 3-16. 근해어업의 업종별 평균 조정어획강도(2/3Fi)(2014년~2017년)(이미지참조) 250
표 3-17. 업종별 혼획 수준(최근 5년 평균) 251
표 3-18. 업종별 경영체당 경영수지(최근 5년 평균) 252
표 3-19. 업종별 어선의 평균선령 수준(2016년 기준) 253
표 3-20. 업종별 어선 감척 희망률 수준(2016년 기준) 254
표 3-21. 업종별 수산자원의 이용 효율성 수준(최근 5년 평균) 255
표 3-22. 업종별 감척이외 연평균 어선척수 증감(최근 5년 평균) 256
표 3-23. 평가지수별 가중치 257
표 3-24. 2016년 기준 FMSY와 2/3FMSY를 반영한 감척필요물량비율 추정(이미지참조) 257
표 3-25. 근해어업 지역별 어선척수 및 비중 259
표 3-26. 지역별 감척물량비율 추정(2016년 기준) 260
표 3-27. 어선감척사업의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AHP 가중치 261
표 3-28. 35개 어종별 평균수명 264
표 3-29.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로 인한 어획 증대량 추정 265
표 3-30. 연도별 어획 증대량 추정 결과 비교 266
표 3-31.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로 인한 생산자 잉여 증대액 추정 268
표 3-32. 연도별 생산자 잉여 증대액 추정 결과 비교 269
표 3-33. 수산물(어류) 가상수요함수 추정 결과 270
표 3-34. 소비자 잉여 추정치 271
표 3-35.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로 인한 업종별 소비자 잉여 증대액 추정 272
표 3-36. 연도별 업종별 소비자 잉여 증대액 추정 결과 비교 273
표 3-37. 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비용절감효과 추정 275
표 3-38. 연도별 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비용절감효과 추정 결과 비교 276
표 3-39.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감척 비용 추정 280
표 3-40. 근해어업 업종별 비용편익 추정 282
표 3-41.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전후의 국민의 수산물 후생 추정 결과 비교 286
표 3-42.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전후 국민의 여가 효용 증대 효과 추정 결과 비교 287
표 3-43.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이후 어업인의 어가당 후생 추정 결과 288
표 3-44. 근해 어선감척사업 이후 어업비용 절감 효과 추정 결과 289
그림 1-1. 표본 산출식 42
그림 3-1. 어선 감척물량 추정 및 효과 예측 분석 체계 150
그림 3-2. 일본 수산업 체질 강화 종합 대책사업의 구조 171
그림 3-3. 일본 재편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172
그림 3-4. 로지스틱성장곡선과 지수성장곡선의 비교 189
그림 3-5. Schaefer Model과 Fox Model의 비교 190
그림 3-6. 생물경제모형 192
그림 3-7. 어선감척사업의 이론적 효과 199
그림 3-8. FMSY와 2/3FMSY 비교(이미지참조) 200
그림 3-9.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선 감척물량 추정의 고려요인 204
그림 3-10. 감척물량 추정 프로세스 204
그림 3-11. AHP분석을 위한 감척물량추정의 기타 고려요인별 계층분화 214
그림 3-12. MSY 공급곡선 감척사업의 직접효과 (사회적 잉여 변화) 216
그림 3-13. 어획노력량 감소로 인한 어획량 증대 효과 217
그림 3-14. MSY 하에서의 생산자 잉여 변화 219
그림 3-15. 소비자 잉여 변화 220
그림 3-16.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소비자 잉여 추정 220
그림 3-17. 비용절감효과 223
그림 3-18. 자원회복효과 분석의 고려요인 227
그림 3-19. 조사 설계의 개요 234
그림 3-20. 수산물 구매 및 외식 횟수 236
그림 3-21. 수산물 구매 유형 236
그림 3-22. 수산물 구입 장소 237
그림 3-23. 수산물 구매의 중요 고려요소 237
그림 3-24. 수산물 원산지별 품질 만족도 238
그림 3-25. 국내산 수산물 품질향상 시 추가 소비 의향 238
그림 3-26. 수산물 구입 시 비용 239
그림 3-27.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39
그림 3-28. 어선감척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240
그림 3-29. 바다낚시 조사 설계 241
그림 3-30. 바다낚시객 평균 출조 횟수(좌) 출조 경력(우) 243
그림 3-31. 바다낚시객의 출조 해협(좌) 및 출조 유형(우) 243
그림 3-32. 바다낚시 출조 소요 비용(좌) 및 소요 기간(우) 244
그림 3-33. 바다낚시 주 조획 어종 245
그림 3-34. 바다낚시 출조당 평균 조획량(좌) 및 체감 조획량 변동(우) 245
그림 3-35. 수산자원 증가량 대비 출조 횟수 증가량 246
그림 3-36. 추가금액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246
그림 3-37. 바다낚시객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인식도 247
그림 3-38. 어선감척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247
그림 3-39.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획량 증대 효과(고등어) 예시 262
그림 3-40.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획량 증대 효과(갈치) 예시 263
그림 3-41.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획량 증대 효과(오징어류) 예시 263
그림 3-42. 감척사업의 효과 278
그림 3-43. 감척사업의 비용적 측면 279
그림 3-44. 어획량 증대로 인한 국민의 수산물 소비의 후생 증대액 추정 과정 284
그림 3-45. 연근해 어선감척 후 1인당 어류소비량 추정 과정 285
그림 3 46. 연근해 어선감척 후 출조로 인한 국민의 여가 효용 추정 286
그림 3-47. 연근해 어선감척 후 어가당 후생 증대액 추정 288
그림 3-48. 근해 어업비용 절감액 추정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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