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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요약표 4
II. 시정요구사항별 조치결과 5
(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5
(2)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6
(3)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의무적용 대상 확대 방안 강구 7
(4)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확대 방안 강구 8
(5)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9
(6) 국회의 예산 증액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10
(7) 연말 편중 비효율적 사업 집행 지양 및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사업 방향성 재설정 필요 11
(8) 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12
(9)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 편성액 축소 조정 필요 13
(1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도의 평가항목 개선 필요 13
(11)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집행 강화 14
(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15
(13)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16
(14) 희귀필수 의약품 위탁제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 반환 16
(15)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사업의 이관 또는 분리 17
(16)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18
(17) 해외 직구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8
(18)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합리화 등 19
(19) 축수산 안전관리의 과도한 불용 또는 이월 발생 주의 20
(20) 연구개발사업의 자체연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20
(2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과도한 이월 발생 주의 21
(22)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적시에 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1
(23) APEC 규제조화 센터의 운영방식 개선 22
(24)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맞도록 시험연구비 집행 필요 23
(25) 해외 현지실사 사업수행 체계 종합적 개선 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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