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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양경찰 복지 실태조사 및 중장기 복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 책임연구원: 이창한 ; 공동연구원: 김형용, 이창배, 이강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청구기호
363.286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0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0164
주기사항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참고문헌: p. 248-250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임
공동발행: 해양경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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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해양경찰 복지 기본계획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가. 해양경찰 복지 개념 11

나. 연구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및 방법 17

가. 연구 목적 17

나. 연구 방법 18

3. 해양경찰 복지정책 환경 분석 22

가. 해양경찰 환경 22

나. 국내기관 복지현황 31

나. 외국 해양경찰기관 현황 41

라. 환경 분석의 시사점 50

II. 해양경찰 복지실태 조사 결과 51

1. 조사설계 51

2. 조사결과 이슈 및 요약 54

3. 복지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74

가. 경제복지 분야 74

나. 시설복지 분야 83

다. 건강복지 분야 110

라. 가족문화복지 분야 128

마. 미래설계복지 분야 160

III. 전략체계도 175

1. 해양경찰 복지 비전 175

2. 해양경찰 복지 비전의 세부 전략 177

가. 목표 177

나. 추진방향 178

다. 추진전략 179

IV. 분야별 추진계획 180

1. 경제적 보상의 현실화 181

가. 해양경찰 기본급 인상 182

나. 항공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 및 항공구조사·응급구조사 항공수당 신설 185

다. 해양오염방제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188

라. 해경구조대 위험근무수당 인상 190

2. 근무 및 주거환경 개선 192

가. 기존함정 환경 개선 193

나. 해양파출소 여직원 전용공간 개선 200

다. 노후 관사 리모델링 및 개선 203

라. 함정복지관 확충·개선 206

마. 육아지원 일환 직장어린이집(민자방식 BTL 등) 확충 209

바. 해양경찰수련원 시설 개선 및 캠핑장 조성 213

사. 주택보조비 및 별거수당의 신설 216

3.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219

가. 심리건강 지원 확대 220

나. 종합건강검진 지원 224

다. 통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28

4. 일·가정양립의 활성화 230

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적극 사용 231

나. 가족과 함께하는 제휴서비스 확대 234

5. 퇴직·순직자 예우 강화 및 복지 활성화 토대 구축 237

가. 퇴직지원 사업 확대 238

나. 순직자 모발영현 242

다. 복지전담부서 조직 개편 244

V. 달라지는 해양경찰 복지 248

1. 합리적인 수준의 수당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49

2.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249

3. 일과 과정이 양립하는 가족공동체 복지가 실현됩니다. 250

4.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250

VI. 소요재원 및 연차별 로드맵 251

1. 로드맵 251

2. 소요예산 256

참고문헌 258

〈표 1〉 복지 사무분장표 12

〈표 2〉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2012년 ~ 2016년) 14

〈표 3〉 해양경찰공무원 외상 사건 노출 횟수 25

〈표 4〉 해양경찰 복지 환경 27

〈표 5〉 2013년 복지정책 계획 (2014년~2018년) 29

〈표 6〉 복지 카테고리별 국내기관 복지현황 시사점 31

〈표 7〉 2014~2018 경찰복지 기본계획 32

〈표 8〉 2015~2019 소방 복지전략 35

〈표 9〉 2015~2019 소방 핵심전략 및 전략과제 도출 결과 36

〈표 10〉 병사 복지(13개 과제) 38

〈표 11〉 간부 복지(8개 과제) 38

〈표 12〉 공통 복지(5개 과제) 39

〈표 13〉 복지 실태조사 개요 51

〈표 1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52

〈표 15〉 복지분야별 조사결과 이슈 54

〈표 16〉 경제복지 조사결과 요약 56

〈표 17〉 시설복지 조사결과 요약 58

〈표 18〉 가족문화복지 조사결과 요약 64

〈표 19〉 건강복지 조사결과 요약 68

〈표 20〉 미래설계복지 조사결과 요약 72

〈표 21〉 조직별 함정복지관 세부 만족도 86

〈표 22〉 조직별 거주지역 만족도 응답 결과 95

〈표 23〉 주거유형별 주거관리비 96

〈표 24〉 조직별 가족동반 관사거주 선호 여부 결과 100

〈표 25〉 근속연수별(10년 미만/이상) 임용 후 이사경험 응답 결과 103

〈표 26〉 조직별 함정근무자 근무환경 만족도 106

〈표 27〉 근무환경 만족도 집단 비교(t-test) 108

〈표 28〉 근무형태별/육상근무형태별/연령별/근속연수별 만성질환 유무 124

〈표 29〉 조직별 희망제휴서비스 종류 및 비율 158

〈표 30〉 전체 추진계획 180

〈표 31〉 경찰직무의 위험성 및 책임성 183

〈표 32〉 공안업무 등 종사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계급별 봉급월액 평균 금액 비교 183

〈표 33〉 저주파음에 대한 생리적 반응 195

〈표 34〉 오염물질 별 건강영향 196

〈표 35〉 미 해군 일반규격의 함내소음 기준 197

〈표 36〉 함내소음 기준별 각 구역의 정의... 197

〈표 37〉 함내소음 기준별 각 구역의 정의 및 변경안... 198

〈표 38〉 여성 해양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사항 200

〈표 39〉 여성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기관에 따른 설문결과 201

〈표 40〉 해양파출소 여직원 전용공간 현황(2018년 5월 기준) 201

〈표 41〉 관사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 203

〈표 42〉 해양경찰청 소유 관사 현황 204

〈표 43〉 해양경찰청 함정복지관 현황 206

〈표 44〉 함정 복지관 개선에 대한 개방형 설문 사례 207

〈표 45〉 해양경찰 보육시설 운영 현황 209

〈표 46〉 해양경찰 직장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개방형 설문 사례 210

〈표 47〉 경찰 민자방식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210

〈표 48〉 해양경찰수련원 개선에 대한 개방형 설문 사례 213

〈표 49〉 국내 우울증 환자 수 221

〈표 50〉 해양경찰청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 221

〈표 51〉 종합건강검진 검진 항목 구성 예 225

〈표 52〉 해양경찰공무원 연도별 여성비율 목표 231

〈표 53〉 국내 육아휴직 현황 232

〈표 54〉 주요 제휴서비스 현황 234

〈표 55〉 연도별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예산 239

〈표 56〉 해양경찰 정원변동 현황 245

〈표 57〉 복지 사무분장 비교표 245

[그림 1] 중국어선 단속 총계(2008년 ~ 2017년) 13

[그림 2]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2012년 ~ 2016년) 14

[그림 3] 궁극적 연구목적 및 추진 세부내용 18

[그림 4] 경찰청 복지 사무분장 34

[그림 5] 국방부 복지 조직편성 및 임무 40

[그림 6] CG SUPRT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블로그 화면 42

[그림 7] 전환(이직 및 퇴직)준비 지원 프로그램 단계 44

[그림 8] 美 국방부 골드스타 프로그램의 피해자 가족 지원 시스템 체계 46

[그림 9] 영국 해양경찰 퇴직자 지원 단체 홈페이지 화면 49

[그림 10] 복지분야 우선순위 54

[그림 11] 보수수준 인식 74

[그림 12] 수당지급 인식 75

[그림 13] 보수인상 방법 선호 76

[그림 14] 가구 총소득 77

[그림 15] 가구 총소득 만족도 77

[그림 16] 가구 총소득 충분 여부 78

[그림 17] 가구 총소득 충분 여부 79

[그림 18] 가구 경제상태 80

[그림 19] 미래 경제상태 80

[그림 20] 경제현황(월평균 생활비) 81

[그림 21] 경제현황(총자산/부동산 자산) 81

[그림 22] 부채현황 및 부채금액 82

[그림 23] 해양경찰수련원 만족도 83

[그림 24] 해양경찰수련원 이용경험 84

[그림 25] 직장어린이집 만족도 85

[그림 26] 함정복지관 만족도 85

[그림 27] 조직별 함정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6

[그림 28] 함정복지관 이용경험 87

[그림 29] 체력단련장 만족도 88

[그림 30] 체력단련장 이용경험 88

[그림 31] 실외시설 만족도 89

[그림 32] 실외시설 이용경험 89

[그림 33] 골프장 이용경험 90

[그림 34] 시설확대 선호도 91

[그림 35] 시설확대 우선순위 92

[그림 36] 주거유형 92

[그림 37] 주택종류 93

[그림 38] 주택 만족도 94

[그림 39] 거주지역 만족도 94

[그림 40] 조직별 거주지역 만족도 95

[그림 41] 주거관리비 96

[그림 42] 주택자금마련 방법 97

[그림 43] 출퇴근여건 만족도 98

[그림 44] 관사거주 경험 98

[그림 45] 가족동반 관사거주 선호 여부 99

[그림 46] 관사만족도 101

[그림 47] 선호 관사 크기 101

[그림 48] 임용 후 이사경험 102

[그림 49] 타지역 이사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기간 103

[그림 50] 근속연수별 혼인 여부/가족과의 별거기간 현황 104

[그림 51] 함정근무자 근무환경 만족도 105

[그림 52] 성별 함정근무자 근무환경 만족도 107

[그림 53] 함정근무자 외 근무환경 만족도 107

[그림 54] 직무 위험성 인식 109

[그림 55] 지난 1년 간 병원방문 횟수 110

[그림 56]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111

[그림 57]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112

[그림 58] 전반적 건강상태 인식 113

[그림 59] 행복 인식 114

[그림 60] 스트레스 정도 114

[그림 61]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일상활동제한 115

[그림 62] 정서적 문제로 인한 일상활동제한 116

[그림 63] 심리상담 경험 및 심리상담 이용 기관 유형 117

[그림 64] 심리상담 경험 및 미경험 이유 118

[그림 65] 해양경찰 운영 심리상담 효과성 118

[그림 66] 우울증 119

[그림 67] 불안감 120

[그림 68] PTSD 121

[그림 69] 만성질환 유무 121

[그림 70] 근무형태별/육상근무형태별/연령별/근속연수별 만성질환 유무 122

[그림 71] 만성질환 종류 123

[그림 72] 근무로 인한 질병발생 경험 125

[그림 73] 근무로 인한 질병 투병기간 126

[그림 74] 흡연량 127

[그림 75] 알코올 사용장애 127

[그림 76] 혼인상태 128

[그림 77] 자녀수 129

[그림 78] 가구원수 129

[그림 79] 자녀 외 부양가족 유무 130

[그림 80] 퇴근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 130

[그림 81]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인식 131

[그림 82]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132

[그림 83] 자녀와의 대화시간 133

[그림 84] 배우자가 응답자 본인이 해경으로 지속 근무를 희망하는지 여부 133

[그림 85] 영유아 자녀 유무 134

[그림 86] 보육시설 이용 여부 135

[그림 87] 보육시설 유형 136

[그림 88] 보육시설 이용시간 136

[그림 89]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137

[그림 90] 월 평균 보육비용 138

[그림 91] 직장보육시설 확대 필요 인식 138

[그림 92] 초/중/고교생 자녀 유무 139

[그림 93]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 비용 140

[그림 94]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 비용 인식 140

[그림 95] 자녀양육 어려움 인식 141

[그림 96] 청소년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우선순위 142

[그림 97] 대학생 자녀 유무 142

[그림 98] 대학생 자녀 등록금 마련 방법 143

[그림 99] 대학생 자녀 지원 필요성 인식 144

[그림 100] 여가활동 144

[그림 101] 여가활동 동반자 145

[그림 102] 문화활동 횟수 146

[그림 103] 문화활동 지원희망 우선순위 147

[그림 104] 여가생활 만족도 148

[그림 105] 가족친화 여건 인식 149

[그림 106] 가정의 날이 잘 시행되는지에 대한 인식 149

[그림 107] 가정의 날의 가족관계 유지 도움에 대한 인식 150

[그림 108] 일·가정양립 갈등 인식 151

[그림 109]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152

[그림 110]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52

[그림 111] 배우자와 공평한 육아분담 153

[그림 112] 육아분담 시간 154

[그림 113] 여성근무조건 155

[그림 114] 제휴서비스 만족도 155

[그림 115] 제휴서비스 이용경험 156

[그림 116] 희망 제휴서비스 157

[그림 117] 평소 자기계발 현황 160

[그림 118] 자기계발 투자시간 161

[그림 119] 자기계발 이유 162

[그림 120] 퇴직걱정 정도 162

[그림 121] 퇴직 후 계획 163

[그림 122]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중점준비사항 164

[그림 123] 퇴직준비가 필요한 시작 시기 165

[그림 124] 퇴직 이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166

[그림 125]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해결방법 167

[그림 126] 퇴직(예정)자 지원서비스 필요성 168

[그림 127] 퇴직자 재취업 필요 프로그램 우선순위 168

[그림 128] 퇴직지원 사업 운영 인지여부 169

[그림 129] 퇴직지원사업 이용 의향 170

[그림 130] 순직자 추모활동 170

[그림 131] 순직자 인지현황 171

[그림 132] 순직자 예우활동 우선순위 172

[그림 133] 유가족 지원 우선순위 172

[그림 134] 공상경험 여부 173

[그림 135] 공상처리 만족도 173

[그림 136] 복지분야 우선순위 174

[그림 137] 해양경찰 복지 전략체계도 176

[그림 138] 근무환경 만족도(함정근무자) 194

[그림 139] 해양경찰공무원의 관사만족도 204

[그림 140] 함정복지관 만족도 207

[그림 141] 해양경찰수련원 만족도 213

[그림 142] 임용 후 이사경험 216

[그림 143] 관사거주 경험 217

[그림 144] 희망제휴서비스 종류 및 비율 235

[그림 145] 국방부 복지 조직편성 및 임무 246

[그림 146] 신설 복지정책지원과 조직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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