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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9
1. 사업 추진배경 9
2. 사업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14
1. 지역과학기술역량 분석 14
2. 해외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14
3. 과학기술기반 지역주도 맞춤형 R&D 지원사업 추진 방향 제시 14
4. 과학기술기반 지역주도 맞춤형 R&D 지원사업 내용 15
5.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15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17
제1절 정부 R&D투자 및 성과 19
1. 투자 및 성과 19
2. 지방 R&D기획 역량 38
제3장 주요국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39
제1절 EU 스마트 전문화 41
1. 스마트 전문화 도입 배경 및 개념 41
2. 스마트 전문화 6단계 접근 방식 44
제2절 미국 지역 혁신 정책 68
1. 미국 지역혁신 전략 개요 및 근거 68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혁신 전략사업 70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74
제3절 독일 지역 혁신 정책 75
1. 신첨단기술전략에서의 지역혁신정책 75
2. 기업가적 지역 정책 78
제4장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 95
제1절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 비전 및 목표 97
1. 비전 97
2. 추진 모형 98
3. 목표 99
제2절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 개요 101
1. 사업 추진의 필요성 101
2.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 개념 및 특징 103
제3절 소요예산 및 추진 체계 108
1. 예산규모 및 사업기간 108
2. 사업 추진 체계 109
3.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111
제5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121
부록 2 : Basic Framework for Regional Innova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135
〈표 1-1〉 '16년 지자체 주요 자체 R&D 사업 및 예산 10
〈표 2-1〉 총 연구개발비의 17개 광역시·도별 추이('11년~'15년) 20
〈표 2-2〉 국가 R&D 사업 투자의 17개 광역시·도별 추이 21
〈표 2-3〉 국가 R&D 사업 투자의 17개 광역시·도별 중앙정부 투자비+매칭비 현황('15년) 22
〈표 2-4〉 광역시·도별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사업 투자 현황('15년) 25
〈표 2-5〉 17개 광역시·도별 연구원 수 추이('11년~'15년) 26
〈표 2-6〉 17개 광역시·도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 수 현황('15년) 27
〈표 2-7〉 17개 광역시·도별 연구개발조직 수 추이('11년~'15년) 28
〈표 2-8〉 17개 광역시·도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조직 수('15년) 29
〈표 2-9〉 2016년 지역별 재정 자립도 31
〈표 2-10〉 시·도별 지자체의 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자 현황(2015년) 32
〈표 2-11〉 국가 R&D 사업을 통한 17개 광역시·도별 SCI논문 성과 추이('12년~'14년) 33
〈표 2-12〉 국가 R&D 사업을 통한 17개 광역시·도별 특허 출원·등록 추이('12년~'14년) 34
〈표 2-13〉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사업화 수 추이('12년~'14년) 35
〈표 2-14〉 16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 건수 추이('12년~'14년) 36
〈표 2-15〉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액 추이('12년~'14년) 37
〈표 3-1〉 스마트 전문화의 4대 원칙 43
〈표 3-2〉 스마트 전문화의 4대 특징 43
〈표 3-3〉 스마트전문화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주요 6단계 설계 과정 43
〈표 3-4〉 스마트전문화의 중요 구성요소별 핵심내용 45
〈표 3-5〉 지역의 지식 생태계 50
〈표 3-6〉 생산 구조의 지식 집약에 따른 지역별 혁신전략 56
〈지역의 과학기술 비전 설정 도구〉 57
〈표 3-7〉 우선순위 설정 Tool 예시 59
〈표 3-8〉 '현재 강점에 집중'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61
〈표 3-9〉 '사회 경제적 변화 지원'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62
〈표 3-10〉 '추격형 전략' : 지역전략 및 지역정책 예시 63
〈표 3-11〉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 기능 66
〈표 3-12〉 프로그램 목적에 따른 예상 결과 및 관련 지표 예시 67
〈표 4-1〉 매칭펀드 방식과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 방식의 비교 105
[그림 2-1]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 19
[그림 2-2]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사업 총 투자에서 매칭비가 차지하는 비중('15년) 23
[그림 2-3]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사업 투자 추이('11년~'15년) 24
[그림 2-4] 지역 소득 불균형도 30
[그림 2-5] 지역 연구자원 불균형도 30
[그림 2-6] 지역 연구성과 불균형도 30
[그림 2-7] 국비-매칭사업비-지자체 자체사업비 규모 30
[그림 2-8] 지차제 R&D투자 중 매칭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비중 30
[그림 3-1] 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ESIF) 구성(김성진, 2015) 41
[그림 3-2] 통합적 지역 유형 54
[그림 3-3] 2011년 JIAC 프로그램 선정현황 73
[그림 3-4] Unternehmen Region 프로그램 분포 78
[그림 3-5]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프로그램 분포 80
[그림 3-6] WK potential 프로그램 분포 81
[그림 3-7] 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프로그램 분포 83
[그림 3-8] Innovationsforen 프로그램 분포 84
[그림 3-9] InnonProfile 프로그램 분포 86
[그림 3-10] ForMAT 프로그램 분포 87
[그림 3-11] GANI_MED 프로그램 참여기관 88
[그림 3-12] Spitzenforschung und Innovation in den Neuen Ländern 프로그램 분포 89
[그림 3-13] Zwanzig20 프로그램 분포 91
[그림 3-14] InnoRegio 프로그램 분포 93
[그림 5-1] R&D 주도형 혁신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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