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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3. 연구의 주요 내용 19
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기업ㆍ민간의 역할 20
1. 도시재생 뉴딜정책 21
2. 도시재생 뉴딜사업 25
3.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례 및 지원사항 30
4. 공기업ㆍ민간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참여 가능범위 및 역할 38
Ⅲ.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 참여방안 43
1. 공기업 참여 도시재생사업 44
2. 공기업 제안형 참여가능 유형 50
3.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 지원 특성 57
4. 공기업 참여 유도 방안 61
Ⅳ.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민간 참여방안 65
1.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참여 여건 및 역할 66
2. 민간참여 사례 특성 68
3.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참여 유도 방안 71
Ⅴ. 정책제언 77
1. 장소중심적 접근에 의한 공공의 선도적 투자 78
2. 수익창출 및 개발 여건의 개선 79
3.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 82
4. 공기업 참여활성화 84
5. 민간 참여활성화 85
참고문헌 87
판권기 88
〈표 1〉 도시재생뉴딜정책 투입재원 23
〈표 2〉 부처 연계사업 예시(17개 부처(청), 75개 연계사업) 24
〈표 3〉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및 주요 내용 26
〈표 4〉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이점 27
〈표 5〉 시범사업 선정 결과 29
〈표 6〉 선정규모 30
〈표 7〉 도시재생특별법상 특례 32
〈표 8〉 도시재생특별법상 개편예정 특례 34
〈표 9〉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안) 35
〈표 10〉 주택도시기금 프로그램 주요 내용 36
〈표 11〉 인천광역시 건축규제 완화 조항 38
〈표 12〉 시행주체별 참여가능 사업(예시) 38
〈표 13〉 참여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법 40
〈표 14〉 공기업 시행주체로 참여가능 사업(예시) 45
〈표 15〉 공공기관 제안사업 참여방식 47
〈표 16〉 하드웨어 조성사업의 공공기관 참여 유형 구분 48
〈표 17〉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서비스 분야 49
〈표 18〉 공공기관 참여 사업 유형 50
〈표 19〉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업무분장 52
〈표 20〉 LH공사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추진사례 53
〈표 21〉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사례 53
〈표 22〉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 사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업무분장 55
〈표 23〉 면적별 설치가능한 주차시설 56
〈표 24〉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 기금 58
〈표 25〉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부지원 기금 58
〈표 26〉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 사업 기금 지원 규모 59
〈표 27〉 프로보노 지원 개요 60
〈표 28〉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비교 66
〈표 29〉 민간 시행주체로 참여가능 사업(예시) 68
〈표 30〉 록본기 힐스 민간 참여부문정부지원 기금 71
〈표 31〉 개발이후 운영 관리 72
〈표 32〉 인천시 재생활성화 후보지역 내 인정 제도 시행 후보(예시) 83
〈표 33〉 인천시 검토가능한 중앙부처 협업 사업(예시) 85
〈그림 1〉 도시재생 뉴딜정책 기대효과(부처합동(2018)) 22
〈그림 2〉 도시재생 뉴딜정책 3단계 추진일정(국토교통부(2018)) 22
〈그림 3〉 (예시) 상업시설 도입형 집주인 리모델링 블록방식 49
〈그림 4〉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51
〈그림 5〉 사업참여 구조 51
〈그림 6〉 사업절차 52
〈그림 7〉 안전우려 건축물 DㆍE등급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54
〈그림 8〉 크라우드 펀딩 공모 프로세스 76
〈그림 9〉 서울 리츠 1호 사업구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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