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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연구개요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6
제2장 공공기술기반 창업 현황 27
제1절 공공기술기반 창업 개념 28
1. 공공연구기관의 개념 및 범위 28
2. 공공 기술이전ㆍ사업화의 개념 및 범위 31
제2절 국내 공공기술기반 창업 정책 34
1. 공공기술기반 창업 관련 법률 34
2.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제도 39
3. 공공기술기반 창업 현황 53
제3절 해외 공공기술기반 창업 정책 59
1. 미국 59
2. 독일 62
3. 덴마크 68
4. 프랑스 69
5. 스웨덴 70
6. 중국 70
7. 일본 71
제3장 공공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방안 75
제1절 국내 공공기술기반 창업의 문제점 76
1. 국내 공공기술기반 창업의 한계 76
2. 국내 공공기술기반 창업의 갭(Gap) 76
제2절 공공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과제 78
1. "인재 Gap" 해소 방안 79
2. "기술 Gap" 해소 방안 101
3. "자금 Gap" 해소 방안 108
4. "기술공급주체-기술수요주체 간 연계 Gap" 해소 방안 112
판권기 118
〈표 1〉 주요 국가 간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비교 24
〈표 2〉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범위 28
〈표 3〉 공공연구기관 현황 30
〈표 4〉 연구자별 기술이전의 정의 31
〈표 5〉 제1차~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35
〈표 6〉 공공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주요 법률 36
〈표 7〉 공공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기타 법률 38
〈표 8〉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제도 39
〈표 9〉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펀드투자조합 참여 가능 범위 41
〈표 10〉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 42
〈표 11〉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현황 42
〈표 1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현황 44
〈표 13〉 연구소기업 설립유형 48
〈표 14〉 연구소기업 설립ㆍ운영 현황 48
〈표 15〉 연구소기업 매출ㆍ고용 현황 48
〈표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교원ㆍ연구원 휴ㆍ겸직 창업' 특례 49
〈표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실험실공장' 특례 51
〈표 18〉 한양대학교 교원창업제도 사례 : 교원 창업기업 설립절차 및 주요 내용 52
〈표 19〉 국가별 연구개발인력 현황 53
〈표 20〉 학위별 연구개발인력 현황 53
〈표 21〉 국가별 연구개발비 현황 54
〈표 22〉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54
〈표 23〉 기술보유 현황 55
〈표 24〉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보유 현황 55
〈표 25〉 기술이전ㆍ사업화 수행 현황 56
〈표 26〉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현황 57
〈표 27〉 기술료 수입 현황 58
〈표 28〉 공공기술기반 창업 현황 58
〈표 29〉 Lab-to-Market 주요 내용 59
〈표 30〉 Lab-to-Market 주요 사례 ① : 바이오ㆍ의료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NIHㆍNSF의 협력 60
〈표 31〉 Lab-to-Market 주요 사례 ②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기술이전 촉진 61
〈표 32〉 Accelerapp 프로그램 주요 내용 64
〈표 33〉 Milestone1-2-3단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66
〈표 34〉 슈타인바이스 기업 구성 및 역할 68
〈표 35〉 슈타인바이스 대학 학위과정 68
〈표 36〉 한국과 미국의 공공기술기반 창업 비교(2015년 기준) 76
〈표 37〉 공공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과제 도출 78
〈표 38〉 공공기술기반 창업 현황 79
〈표 39〉 대학 휴ㆍ겸직 창업 특례제도 현황 80
〈표 40〉 정부출연연구기관 휴ㆍ겸직 창업 특례제도 현황 82
〈표 41〉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업 및 창업지원실적 성과평가 반영 사례 83
〈표 42〉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업연구년제도 사례 84
〈표 43〉 '산학협력중점교원제도' 현황 85
〈표 44〉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대학 평가지표 및 배점안 88
〈표 45〉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취창업 지표의 평가방향 및 요소 88
〈표 46〉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의 창업지표 관련 의견수렴 내용 89
〈표 47〉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졸업생 취업률의 평가방향 및 요소 89
〈표 48〉 'LINK+' 산학협력 고도화형 1단계 포뮬러 평가지표 91
〈표 49〉 'LINK+'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계획 평가지표 92
〈표 50〉 'LINK+' 성과지표 93
〈표 51〉 'CK' 평가지표(대학자율 공학사업 기준) 93
〈표 52〉 'PRIME' 선정평가 지표 95
〈표 53〉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① 95
〈표 54〉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② 96
〈표 55〉 'LINK+' 평가지표 개선방안 96
〈표 56〉 평가대상 연구기관 97
〈표 57〉 연구기관 평가 4대영역, 9대 성과목표 98
〈표 58〉 5대 임무유형별 연구활동 99
〈표 59〉 연구기관 평가 경영부문 개선방안(예시) 100
〈표 60〉 한국과 미국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 101
〈표 61〉 Soft IP 개념으로서의 LOR 위치 102
〈표 62〉 'Soft IP 제도' 도입방안 102
〈표 63〉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현황 103
〈표 64〉 '이노베이션박스 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표 65〉 'Innovation Box 제도' 개선방안 104
〈표 66〉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및 용도 105
〈표 67〉 국내 기술평가제도 및 평가기관 현황 106
〈표 68〉 기술가치평가체계 일원화 및 시장중심 가치평가체계로의 전환 107
〈표 69〉 고급기술인력 창업 주요 투자ㆍ보육 정책 현황 108
〈표 70〉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 110
〈표 71〉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현황 111
〈표 72〉 공공연구기관 전략형 액셀러레이팅 프로젝트 추진방안 111
〈표 73〉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 전문조직 현황 112
〈표 74〉 기술사업화 모델의 개념 및 특성 116
〈표 75〉 C&BD 기술사업화 모델의 개념 및 특징 116
〈표 76〉 'C&BD형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성주체별 역할 117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6
〈그림 2〉 공공기술기반 창업의 범위 33
〈그림 3〉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범주 34
〈그림 4〉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기본 구조 40
〈그림 5〉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체계 41
〈그림 6〉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지역별 설립 현황 42
〈그림 7〉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46
〈그림 8〉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 재단의 위상 62
〈그림 9〉 슈타인바이스재단 현황 66
〈그림 10〉 슈타인바이스 기업 수 67
〈그림 11〉 슈타인바이스 재단 수입 67
〈그림 12〉 CEA Industries의 구조 69
〈그림 13〉 AIST의 협력창업의 유형별 추진체계 72
〈그림 14〉 AIST의 협력창업 기업의 성과 : VC 유치 건수 비율 73
〈그림 15〉 AIST의 협력창업 기업의 성과 : 기술료 수입 73
〈그림 16〉 공공기술기반 창업의 갭(Gap) 77
〈그림 17〉 교원 창업지원제도 가이드라인 사례 : 한국과학기술원 86
〈그림 18〉 2주기 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방안 87
〈그림 19〉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90
〈그림 2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선정절차 90
〈그림 21〉 대학 특성화 사업(CK) 선정절차 90
〈그림 22〉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선정절차 91
〈그림 23〉 연구역량발전계획서 목표 구성 체계도 98
〈그림 24〉 연구기관 평가 연구부문 개선방안 100
〈그림 25〉 기술가치평가의 기능 및 역할 105
〈그림 26〉 수요자 맞춤형 기술가치평가 표준모델 개발방안 107
〈그림 27〉 공공기술 창업지원전문조직 법제정비 방안 113
〈그림 28〉 대학 창업지원조직 현황 114
〈그림 29〉 대학 내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성(안) 115
〈그림 30〉 대학 기술창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115
〈그림 31〉 'C&BD형 온라인 창업플랫폼' 개념도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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