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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획재정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요약. 2017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8
청구기호
A 336.51 ㄱ49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i, 1334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0609
주기사항
2017회계연도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총괄표 19

II. 일반회계 25

1. 총괄 27

2. 세입결산 43

2-1. 국세 47

2-2. 세외수입 81

3. 세출결산 119

〈기획조정실〉 121

〈대변인실〉 145

〈인사과〉 153

〈운영지원과〉 163

〈예산실〉 169

〈세제실〉 197

〈경제정책국〉 215

〈정책조정국〉 229

〈경제구조개혁국〉 237

〈장기전략국〉 243

〈국고국〉 257

〈재정혁신국〉 285

〈재정관리국〉 307

〈공공정책국〉 329

〈국제금융국〉 339

〈개발금융국〉 353

〈대외경제국〉 377

〈청년위원회〉 405

〈국민경제자문회의〉 41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17

〈보조금추진단〉 423

〈다자개발연차총회준비 기획단〉 431

I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9

1. 총괄 443

2. 세입결산 447

1) 기타재산수입 449

2) 기타경상이전수입 452

3. 세출결산 455

1) 배출권거래제총괄운영(종료) 457

IV. 지역발전특별회계 463

1. 총괄 467

2. 세입결산 471

〈생활기반계정〉 473

〈경제발전계정〉 485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95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01

V. 공공자금관리기금 507

1. 총괄 513

2. 수입결산 521

〈총괄계정〉 523

〈융자계정〉 555

〈차관계정〉 589

3. 지출결산 607

〈총괄계정〉 609

〈융자계정〉 637

〈차관계정〉 653

VI. 국유재산관리기금 657

1. 총괄 663

2. 수입결산 683

(1) 토지대여료 685

(2) 건물대여료 687

(3) 기타재산수입 689

(4) 변상금 692

(5) 위약금 694

(6) 기타경상이전수입 696

(7) 건물매각대 698

(8) 토지매각대 700

(9) 한국은행예치금회수 702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04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06

3. 지출결산 709

(1) 경찰청 강남경찰서 신축(종료) 711

(2) 경찰청 광진경찰서 신축(종료) 713

(3) 경찰청 목포경찰서 신축(종료) 715

(4) 경찰청 인천논현경찰서 신축(종료) 717

(5)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증축(종료) 719

(6) 국세청 반포세무서 청사신축(종료) 721

(7) 국세청 강서세무서 청사신축(종료) 723

(8)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청사 신축(종료) 725

(9) 대법원 서울동부지법 신축(종료) 727

(10) 대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축(종료) 730

(11)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종료) 733

(12) 대통령경호처 긴급출동대기시설 신축사업(종료) 736

(13) 대통령경호처 직전경호시설 신축사업(종료) 739

(14) 법무부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축(종료) 742

(15) 법무부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종료) 744

(16) 보건복지부 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종료) 746

(17)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관사매입(종료) 749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종료) 751

(19)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신축(종료) 753

(20) 원주지방 통합청사(종료) 755

(21)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신규) 757

(22) 경찰청 정읍경찰서 신축(신규) 759

(23)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신규) 761

(24) 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신관 증축(신규) 763

(25) 경찰청 안동경찰서 신축(신규) 765

(26) 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별관동 증축(신규) 767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신축(신규) 769

(28) 대법원 의정부지볍 남양주지원 신축(신규) 771

(29) 대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신축(신규) 774

(30) 대법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신규) 777

(31) 법무부 춘천지검 속초지청 이전신축(신규) 780

(32) 법무부 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전신축(신규) 782

(33) 중소벤처기업부 관사구입 및 임차(신규) 784

(34) 통일부 하나원 직업체험관 신축(신규) 786

(35) 통일부 전방사무소 청사 신축(신규) 789

(36)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계속) 791

(37)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계속) 795

(38)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계속) 799

(39)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취득(계속) 807

(40)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계속) 809

(41)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계속) 812

(42) 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계속) 815

(43)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신축(계속) 818

(44) 경찰청 남양주북부서 신축(계속) 820

(45) 경찰청 순천경찰서 신축(계속) 822

(46)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계속) 824

(47) 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신축(계속) 826

(48)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신축(계속) 828

(49) 경찰청 구미경찰서 신축(계속) 830

(50) 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신축(계속) 832

(51) 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신축(계속) 834

(52)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계속) 836

(53) 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신축(계속) 838

(54) 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 신축(계속) 840

(55) 경찰청 김천경찰서 신축(계속) 842

(56)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계속) 844

(57) 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신축(계속) 846

(58) 경찰청 금천경찰서 신축(계속) 848

(59)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계속) 850

(60)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52

(61) 경찰청 제천수련원 신축(계속) 855

(62)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청사취득(계속) 857

(63)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60

(64) 관세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63

(65) 관세청 기타시설 취득(계속) 865

(66) 국가보훈처 청사시설 취득(계속) 867

(67)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70

(68) 국세청 안산세무서 청사신축(계속) 873

(69)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계속) 875

(70) 국세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77

(71)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계속) 879

(72)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82

(73) 기상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85

(7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계속) 887

(75)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계속) 890

(76)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탐지견센터 신축(계속) 893

(77)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계속) 895

(78) 대법원 전주지법 신축(계속) 898

(79) 대법원 수원가정법원 신축(계속) 901

(80) 대법원 관사시설 취득(계속) 904

(81) 대법원 기타시설 취득(계속) 907

(82)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취득(계속) 910

(83) 법무부 전주지검 신축(계속) 913

(84) 법무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계속) 916

(85) 법무부 검찰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918

(86)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계속) 920

(87) 법무부 기타 교정시설 취득(계속) 923

(88)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계속) 926

(89) 법무부 대구교도소 이전신축(계속) 928

(90) 법무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계속) 930

(91)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계속) 932

(92)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계속) 934

(93) 병무청 인천병무지청 사무동 증축(계속) 936

(9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증축(계속) 938

(95) 산림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941

(96)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943

(97)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격납고 시설취득(계속) 945

(98) 소방청 119특수구조대 청사시설 취득(계속) 947

(99) 행정안전부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신축(계속) 949

(100)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계속) 952

(1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계속) 957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전(계속) 960

(103)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962

(104) 해양경찰청 경찰서 청사신축(계속) 965

(105)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신축(계속) 968

(106)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계속) 971

(107) 해양경찰청 지방청 청사 취득(계속) 974

(108)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계속) 976

(109)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계속) 979

(110) 행정안전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82

(111)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84

(112) 행정안전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86

(113) 행정안전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88

(114) 행정안전부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계속) 990

(115)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센터 신축(계속) 993

(116) 헌법재판소 청사증축(계속) 995

(117) 기획재정부 국유부동산 비축(계속) 998

(118) 부산 통합청사(계속) 1001

(119) 광주통합청사 신축(계속) 1003

(120) 대구 통합청사(계속) 1005

(121) 무안 공무원통합관사(계속) 1007

(122) 서울 공무원 임시숙소(계속) 1009

(123) 수원 통합청사(계속) 1011

(124) 인건비(계속) 1013

(125) 경상운영비(계속) 1015

(126)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017

(12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019

VII. 대외경제협력기금 1021

1. 총괄 1025

2. 수입결산 1031

1) 기타민간이자수입 1033

2) 기타재산수입 1035

3) 기타경상이전수입 1037

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39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41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43

7) 일반회계전입금 1045

3. 지출결산 1047

1) 대외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융자계정)(계속) 1049

2)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융자계정)(계속) 1051

3)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총괄계정)(계속) 1053

4)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055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057

6) 아시아차관(계속) 1059

7) 아프리카차관(계속) 1063

8) 중동-CIS차관(계속) 1067

9) 중남미차관(계속) 1071

10) 태평양(대양주포함) 차관(계속) 1075

11) 사업진행컨설팅(계속) 1079

1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계속) 1083

13) 교류협력지원비(계속) 1086

14) 사업심사평가연구(계속) 1089

15) 개발협력인식증진(계속) 1093

16) 개발협력네트워크구축(계속) 1097

17) 인건비(계속) 1100

18) 기금관리비(계속) 1103

VIII. 복권기금 1107

1. 총괄 1111

2. 수입결산 1121

1) 기타재산수입 1123

2) 민간출연금 1125

3) 기타경상이전수입 1127

4) 기타잡수입 1129

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131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33

7) 기금전입금 1135

8) 기금예탁원금회수 1137

9) 기타민간예수금 1139

10) 기금예탁이자수입 1141

3. 지출결산 1143

(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신규) 1145

(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신규) 1148

(3) 지방자치단체지원(계속) 1151

(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계속) 1156

(5) 기금관리비(계속) 1161

(6) 복권사업비(계속) 1163

(7) 소송지급준비금(계속) 1165

(8)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계속) 1167

(9)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69

(10)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79

(11) 복권기금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82

(12) 복권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86

(13) 복권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88

(14) 복권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90

(15)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95

(16)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98

(17) 복권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201

(18) 복권기금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204

(19)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계속) 1207

(20) 한국은행예치(계속) 1209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11

(22)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계속) 1213

(23)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계속) 1215

(24)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계속) 1217

(25)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계속) 1221

(26)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계속) 1223

(2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속) 1226

(28) 입양아동 가족지원(계속) 1229

(2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계속) 1233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계속) 1235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계속) 1238

(3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계속) 1242

IX.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247

1. 총괄 1251

2. 수입결산 1255

1) 기타재산수입 1257

2)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

3) 면허료 및 수수료 1261

4)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263

5) 국채매각대 1265

6) 공채매각대 1267

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69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71

9) 일반회계전입금 1273

3. 지출결산 1275

1) 구상권관리비(계속) 1277

2) 면허료및수수료환급(계속) 1280

3) SOC보증대위변제(계속) 1283

4) 인건비(계속) 1286

5) 기본경비(계속) 1288

6) 선급법인세(계속) 1292

7)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94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96

9) 국채매입(계속) 1298

10) 국채외채권매입(계속) 1300

X. 외국환평형기금 1303

1. 총괄 1307

2. 수입결산 1311

1) 정부출자수입 1313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315

3) 기타민간이자수입 1317

4) 기타재산수입 1319

5) 법정부담금 1321

6) 국공채수입 1323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325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27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29

10) 기금예수금 1331

3. 지출결산 1333

1) 기타이자상환(계속) 1335

2) 국공채이자상환(계속) 1337

3) 기금운영비(계속) 1339

4)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계속) 1341

5)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계속) 1343

6) 한국은행예치(계속) 1345

7)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347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349

9) 차입금원금상환(계속)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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