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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계획의 개요 13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4

2.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17

3. 계획의 범위 18

4. 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21

II.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현황 25

1.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추진현황 26

2. 전라남도 추진현황 49

III. 전라남도 현황 및 여건 분석 65

1. 일반 현황 66

2. 건축물 현황 85

3. 녹색건축 관련 현황 93

IV.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5

1.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06

2. 전라남도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5

3. 사회적 소요비용 및 기대효과 128

V. 실천계획 137

1. 비전 및 추진전략 138

2. 전략별 및 실천과제 143

전략 1. 전남형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 145

전략 2. 전남형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173

전략 3. 전남형 녹색건축 저변 확대 217

3. 예산계획 239

4. 성과관리계획 244

부록 247

부록 1. 계획 수립 추진경위 및 관련 자료 248

부록 2.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254

부록 3. 예산수립 참고 사업 256

참고문헌 273

[표 I-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 19

[표 I-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0대 정책 과제 20

[표 I-3]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에서 녹색건축물 관련 내용 20

[표 II-1]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3

[표 II-2] 실천과제 37-6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주요내용 35

[표 II-3] 중앙부처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 현황 37

[표 II-4]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39

[표 II-5] 경기도 지역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1

[표 II-6]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2

[표 II-7]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3

[표 II-8]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4

[표 II-9]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 비교 45

[표 II-10]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6

[표 II-11]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7

[표 II-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조례 위임사항 48

[표 II-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48

[표 II-14]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중 녹색건축 관련 계획 50

[표 II-15] 전라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중 녹색건축 관련 계획 51

[표 II-16] 전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중 녹색건축 관련 계획 52

[표 II-17]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녹색건축 관련 계획 53

[표 II-18]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중 녹색건축 관련 계획 54

[표 II-19]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전략별 세부추진계획 55

[표 II-20] 전라남도 주요 시책 중 녹색건축 관련 내용 56

[표 II-21]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60

[표 II-22]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제정 주요 내용 61

[표 II-23]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2

[표 II-24] 전라남도 녹색건축 관련 조례 현황 64

[표 III-1]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구 및 밀도 66

[표 III-2]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 (12월말 기준) 67

[표 III-3] 전국 고령화사회 지표 (65세 이상 인구 비율) 69

[표 III-4] 전국 시도별 고령자 가구 규모 70

[표 III-5] 전라남도 시군별 사망자 수 추이 71

[표 III-6] 전국 녹지현황 (2016) 73

[표 III-7] 전라남도 토지지목별 면적 및 구성비 (2016) 75

[표 III-8] 전라남도 시군별 토지지목별 현황 (2015) 76

[표 III-9] 전국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가용 잠재량 (2010) 80

[표 III-10]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2016.12.31. 기준) 80

[표 III-11] 태양에너지 잠재량 (2015년 기준) 81

[표 III-12] 전라남도 태양에너지 가용 잠재량 (2010년 기준) 81

[표 III-13] 전국 풍력에너지 잠재량 82

[표 III-14] 지열에너지 연도별 보급용량 및 2015년 용도별 보급용량 83

[표 III-15] 바이오매스 잠재량 (2010) 84

[표 III-16] 전라남도 바이오매스 잠재량 (2010) 84

[표 III-17] 전라남도 용도별 건축물 현황 87

[표 III-18] 전라남도 건축물 허가현황 89

[표 III-19] 전라남도 신축 추이 (2000~16년) 90

[표 III-20] 전라남도 노후건축물 현황 91

[표 III-21] 전국 노후주택 (2016) 91

[표 III-22] 전국 시도별 빈집 및 30년 이상 된 빈집 92

[표 III-23] 전라남도 주거유형별 빈집 통계 92

[표 III-24]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현황 95

[표 III-25] 전라남도 녹색건축인증 추이 (2008~2017년 2월) 96

[표 III-26] 전국 녹색건축인증 및 최우수등급 이상 현황 (동, 2017년 2월 기준) 97

[표 III-27]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인증 현황 (동, 2017년 2월 기준) 97

[표 III-28] 전라남도 시군별 녹색건축인증 현황 98

[표 III-29]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녹색건축 관련 산업 분류 100

[표 III-30] 전라남도 녹색건축 관련 현황 (2015) 102

[표 IV-1] 전국 시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013, 2014, 2015) 106

[표 IV-2] 전국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2015) 107

[표 IV-3] 전국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2015) 109

[표 IV-4] 전라남도 시군별 건축물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2015) 110

[표 IV-5] 전국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5) 112

[표 IV-6] 전라남도 시군별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5) 113

[표 IV-7] 최근 15년 간 건축물 신축 및 멸실 연면적 추이 117

[표 IV-8] 주거용 건축물 연상면적 추정 119

[표 IV-9] 비주거용 건축물 연상면적 추정 120

[표 IV-10] '30년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예상치 산정 121

[표 IV-11] 전라남도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정성 검토 122

[표 IV-12] 2030년 전라남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123

[표 IV-13] 전라남도 시군별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및 배출 허용량 124

[표 IV-14] 신축 건축물 성능규제 강화 로드맵 126

[표 IV-15] 연차별 그린리모델링 시행 목표 127

[표 IV-16] 신축 건축물 추가 시공비 추산 129

[표 IV-17] 신축 건축물 추가 시공비 추산 130

[표 IV-18] 신축 건축물 예상 절감액 산출 적용 기준 131

[표 IV-19] 신축 건축물 예상 절감액 추산 132

[표 IV-20] 기존 건축물 예상 절감액 산출 적용 기준 133

[표 IV-21] 기존 건축물 예상 절감액 추산 133

[표 IV-22] 온실가스 감축 비용 편익 종합 134

[표 IV-23] 건설산업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 135

[표 V-1] 전략별 실천과제 총괄표 143

[표 V-2] 2030년 전라남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결과 146

[표 V-3]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개정 전후 비교 148

[표 V-4] 협의체 구성방법(안) 152

[표 V-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54

[표 V-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157

[표 V-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 (2017) 158

[표 V-8]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 현황 159

[표 V-9] 전라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구성(안) 161

[표 V-10] 전라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대상(안) 162

[표 V-11] 전라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대상(안) 162

[표 V-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차양 관련 성능지표 162

[표 V-13] 우수활용 관련 녹색건축인증기준 163

[표 V-14] 생태면적률 녹색건축인증기준 164

[표 V-15] 전라남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로드맵(안) 167

[표 V-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175

[표 V-17]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식별 선정규모 175

[표 V-18]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현황 176

[표 V-19]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 사업 예산 179

[표 V-20]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라남도 선정지역 180

[표 V-21] 전국 노후주택 (2016 기준) 192

[표 V-22] 2017 전라남도 새뜰마을사업 주요 대상지 현황 196

[표 V-23] 전라남도 새뜰마을사업 선정 현황 197

[표 V-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연간 재정투입 계획 199

[표 V-25] 공공복시시설 그린리모델링 사례 200

[표 V-2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201

[표 V-27] SH공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201

[표 V-28] 전라남도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2018년 2월 기준) 202

[표 V-29]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 개요 206

[표 V-30] 전라남도 시군별 사업 시행기관 207

[표 V-31]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208

[표 V-32] 전라남도 시군별 시니어클럽 현황 208

[표 V-33] 건축물 에너지복지 지원 예시 211

[표 V-34] 건축물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안) 212

[표 V-35] 경기도 독거노인 공동생활 복지시설 카네이션하우스 건립 및 운영 예산 216

[표 V-36] 중앙부처 에너지절감 관련 교육지원 제도 219

[표 V-37] 중앙부처 녹색실천생활 지원 제도 220

[표 V-38] 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도 221

[표 V-39]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해외사례 225

[표 v-40] 녹색건축 상담실 운영방안 227

[표 V-41] 중앙부처 녹색건축 육성 관련 현안 232

[표 V-42] 전라남도 녹색건축 육성 관련 주요 시책 233

[표 V-43] 해외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관련 사례 236

[표 V-44]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안) 녹색건축 관련 중점 추진과제 238

[표 V-45] 소요 예산 총괄 239

[표 V-46] 실천과제1-1 예산계획 240

[표 V-47] 실천과제1-2 예산계획 240

[표 V-48] 실천과제1-2 예산계획 241

[표 V-49] 실천과제2-2 예산계획 242

[표 V-50] 실천과제2-2 예산계획 242

[표 V-51] 실천과제1-1 예산계획 243

[표 V-52] 실천과제1-1 예산계획 243

[표 V-53] 성과관리 조사 양식 예시 245

[그림 I-1]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위계 및 타 계획과 연계 17

[그림 I-2]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공간적 범위 18

[그림 II-1]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전략 26

[그림 II-2]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및 정책 27

[그림 II-3]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28

[그림 II-4]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주요 내용 29

[그림 II-5]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0

[그림 II-6]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 30

[그림 II-7]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 31

[그림 II-8] 건축정책기본계획 방향 32

[그림 II-9]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방향 32

[그림 II-10]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구성 34

[그림 II-11] 재생에너지3020 이행방안 36

[그림 II-1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39

[그림 II-1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0

[그림 II-1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1

[그림 II-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2

[그림 II-16] 충청북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3

[그림 II-17]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4

[그림 II-18]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로드맵 45

[그림 II-19]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6

[그림 II-20]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7

[그림 II-21]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9

[그림 II-22]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전 및 목표 53

[그림 II-23] 전남권 관광개발 5대 전략 54

[그림 II-24]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3대 전략 55

[그림 II-25] 전남도청사, 2015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실적 평가 1위 57

[그림 II-26] 보성군청사 개선 전·후 57

[그림 II-27]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등 일부 소등 및 여수시 청사 전경 58

[그림 II-28] 순천시 청사 앞 녹지공간 조성 및 순천시 청사 전경 58

[그림 II-29]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59

[그림 II-30] 저탄소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59

[그림 II-31] 찾아가는 환경보전실천 순회교육 59

[그림 II-3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참여 현황 60

[그림 III-1] 전라남도 총인구 지도 66

[그림 III-2] 전라남도 인구밀도 지도 66

[그림 III-3] 전라남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68

[그림 III-4] 전라남도 시 단위 인구현황 68

[그림 III-5] 전라남도 군 단위 인구현황 68

[그림 III-6] 전라남도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인구현황 69

[그림 III-7] 연령대별 거주유형 (2016) 70

[그림 III-8] 전라남도 해안선 및 섬 현황(2016.12. 기준) 72

[그림 III-9] 전국 1인당 도시림 면적 74

[그림 III-10] 전국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74

[그림 III-11] 2016년 주요기상요소 분석지도 77

[그림 III-12] 기후구분도 79

[그림 III-13] 태양에너지 분포도 81

[그림 III-14] 평균풍속 분포도(좌) 및 풍력밀도 분포도(우) 82

[그림 III-15] 지열에너지 자원지도(좌:심부지열 지온경사분포도, 중:심부지열 지열류량 분포도, 우:천부지열 지중 열전도도 분포도) 83

[그림 III-16] 전라남도 바이오매스 잠재량 (2010) 84

[그림 III-17] 건축물 연면적 현황 85

[그림 III-18] 1인당 건축물 연면적 현황 85

[그림 III-19] 전라남도 건축허가 추이(좌:동수, 우:연면적) 88

[그림 III-20] 전라남도 허가종류별 건축허가 현황(좌:동수, 우:연면적) 88

[그림 III-21] 용도별 신축 연면적 추이 (2000~16년) 90

[그림 III-22] 나주 한전신사옥 외관 및 BIPV 93

[그림 III-23]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93

[그림 III-24] 전라남도 녹색건축인증 추이 (2008~2017년 2월) 96

[그림 III-25] 전라남도 시군별 녹색건축 예비인증 현황 98

[그림 III-26] 전라남도 시군별 녹색건축 본인증 현황 98

[그림 III-27] 전라남도 시군별 녹색건축 관련 산업부문별 사업체수 비율 103

[그림 III-28] 전라남도 시군별 녹색건축 관련 산업부문별 종사자수 비율 103

[그림 IV-1] 전국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108

[그림 IV-2] 전국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 108

[그림 IV-3] 전국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2015) 111

[그림 IV-4] 전국 광역지자체 1인당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5) 111

[그림 IV-5] 전라남도 시군별 건축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5) 114

[그림 IV-6] 전라남도 시군별 건축물부문 주거용 / 비주거용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5) 114

[그림 IV-7]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개요 115

[그림 IV-8] 주거용 신축 사용승인 연면적 추이 118

[그림 IV-9] 비주거용 신축 사용승인 연면적 추이 118

[그림 IV-10] 주거용 건축물 연상면적 추정 119

[그림 IV-11] 비주거용 건축물 연상면적 추정 120

[그림 IV-12] 시군별 주거용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125

[그림 IV-13] 시군별 비주거용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125

[그림 IV-14] 비용 편익 분석 134

[그림 V-1] 전라남도 노후건축물 및 빈집 현황 138

[그림 V-2] 전라남도 인구특성 138

[그림 V-3] 2016년 주요기상요소 분석지도 139

[그림 V-4]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잠재량 지도 (2010) 139

[그림 V-5]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기본방향 140

[그림 V-6]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41

[그림 V-7] 국가기본계획 및 도정 방향과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기본방향 검토 142

[그림 V-8] 건축자산협의체 활동사진 146

[그림 V-9]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안) 147

[그림 V-10] 서울시 전체 건축면적 예측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149

[그림 V-11]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평가프로그램 출력물 예시 151

[그림 V-12]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조직도 계획안 152

[그림 V-13]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이행성과 정량평가표(좌) 및 정성평가표(우) 153

[그림 V-14]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예시 156

[그림 V-1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158

[그림 V-16]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사례 158

[그림 V-17] 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주요 가이드라인 160

[그림 V-18] 차양 가동방식에 따른 예시 163

[그림 V-19]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163

[그림 V-20] 빗물저감시설 예시 164

[그림 V-21] 생태면적 포함 유형 예시 165

[그림 V-22] 서울특별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66

[그림 V-23] 목포오거리 원도심 174

[그림 V-24] 여수 산업단지 174

[그림 V-25]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건축물 174

[그림 V-26] 구례군 오미마을 174

[그림 V-27] 2017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및 추진절차 179

[그림 V-28]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현황 180

[그림 V-29] 순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 및 기공식 사진 183

[그림 V-30] 빛가람 에너지밸리 전경 및 협약식 사진 183

[그림 V-31]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도 (2017) 186

[그림 V-32]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MOU 체결 사례(좌-부산시, 우-하동군) 187

[그림 V-3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보도자료 193

[그림 V-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94

[그림 V-35] 서울시 집수리닷컴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203

[그림 V-36] 65세 이상 고령인구 그래프 및 지도 204

[그림 V-37] 가구주 연령병 주택유형 그래프 및 아파트 비율 지도 204

[그림 V-38] 공공실버주택 개념도 예시 205

[그림 V-39] 연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카네이션 하우스 214

[그림 V-40] 경기도 녹색건축지원센터 계획(안) 234

표제지

제출문

목차

I. 계획의 개요 283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84

2.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286

3. 계획의 범위 287

II. 녹색건축 관련 현황 및 여건 289

1. 전라남도 현황 및 정책동향 종합 290

2. 전라남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293

III.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1

1. 전라남도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2

2. 사회적 소요비용 및 기대효과 308

IV. 실천계획 311

1. 비전 및 추진전략 312

2. 전략별 및 실천과제 315

전략 1. 전남형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 317

전략 2. 전남형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333

전략 3. 전남형 녹색건축 저변 확대 355

3. 예산계획 370

4. 성과관리계획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