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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격려사 / 김부겸
발간사 / 김종영
목차
[01]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및 현황 11
개요 12
추진 경과 및 실적 14
[02]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17
01. 접경지역의 농업진흥지역구역에 비상대피 시설 설치 18
02. 참기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깻묵의 폐기물 해당 여부 20
03. 먹는물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22
04. 민간투자사업(아쿠아리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24
05.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에 따른 기업 애로 26
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변경 28
07.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재료비 공제 대상으로 반영 30
08.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사업의 신축 건축물 처분 협의 32
09.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사업 재산(건물) 처분 34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36
11. 「책임읍면동제」 시범운영 관련 행복e음의 사용자 권한 부여 38
12.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기부심사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40
13.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준공처리 42
14.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1인)의 대표자 퇴직 적립금 44
15.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시 대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46
16. 공원 경관유지를 위한 양수장 가동 경비 지원 48
17. 국가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50
18. 강관압입구간 발파암 발견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52
19. 제설 자재 수의계약 54
2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분점 인정 56
21. 암모니아 파이프 라인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 58
22.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60
23. 경관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유치 62
24. 도로사선제한 적용 폐지 64
25. △△국제도시 내 오수관로 불명수 유입개선 66
26. 도서 구입 시 입찰자격에 대한 기준 68
27.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 70
28. 경사도를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72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위험물저장처리 시설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가능 여부 74
30. 산업시설용지 분할 협의 신청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76
31. 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통합 설계 가능 여부 78
32.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대행 등 용역의 업무 범위 대립 80
33. 지적 재조사 사업조정금 분할납부 연장으로 부담 경감 82
3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감가상각비 정산 84
35.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반려처분 민원해소 86
36. 용도지역 변경으로 공장 증·개축 가능 88
37.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정으로 집단민원 해결 90
38. 법원조정 분할 토지에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공장증축 92
39.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의 합리적 적용 94
40. 산악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96
4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명확화로 행정절차 통일 98
4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발행위 허가 사후 추인 100
43.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기준 산정 102
4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능여부 104
45.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 감리용역 가능여부 106
46.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지급 가능여부 108
47. 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폐업 보상방안 110
48. 규격확인이 곤란한 물품검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112
49. 출산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114
50. 보조사업자 승계 보조시설물의 공익적 손실 예방 116
51.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해석 118
52.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관련 도로 인정 여부 120
53.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 122
54. 공장 지적 확정 측량 관련 124
55. 양식장 신축 산지전용허가 관련 126
5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적용 128
57.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 130
58. 도서 지역 상수도 공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133
59. 군 계획시설(풍력발전시설)의 경미한 변경 여부 136
60. 도로 부지내 구조물(옹벽) 설치 가능 여부 138
61. 허가받은 건축물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행정착오 정정) 140
62. 양돈농장 폐업보상금 지급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 여부 142
63.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애로 144
64. 재난 및 천재지변 발생 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원 146
65. 비료생산업 등록(축산분뇨 처리업) 시 관계법령 저촉 여부 149
66. 어항 조성공사 발주 151
[03] 적극행정 면책 개요 및 현황 153
개요 15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현황 156
[04]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159
01.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리 등 부적정 160
0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162
03. 건설공사 발주 및 자재구매 등 부적정 164
04. 보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분리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166
05. 하수도 공사 일부 미 시공 및 감독업무 소홀 168
0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및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170
07.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용역 등 관리 · 감독 소홀 172
[05] 관련 법령 및 규정 17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176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79
판권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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