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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3
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8
1) 연구의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40
2. 선행 연구 검토 40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1
1) 연구의 내용 41
2) 연구의 방법 42
Ⅱ.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산지역 현황 분석 45
1. 아동친화도시 개요 46
1) 아동친화도시 개념 46
2) 아동친화도시 목표와 원칙 49
3) 국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51
4) 국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53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관련 부산지역 현황 분석 55
1) 아동의 참여 57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68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78
4) 아동권리 전담 조직 80
5) 아동영향평가 82
6) 아동 관련 예산의 확보 84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85
8) 아동권리 홍보 87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90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92
3. 부산지역 정책 추진의 충분성 및 정책 단위의 적합성 분석 94
1)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기초한 충분성 분석 95
2)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에 따른 정책 단위 사업 추진 적합성 분석 99
4. 소결 및 시사점 109
Ⅲ. 조사 분석 111
1. 설문조사 분석 112
1) 조사 개요 112
2) 조사 분석 113
2.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165
1) 조사 개요 165
2) 조사 분석 166
3. 소결 및 시사점 173
Ⅳ. 부산광역시와 구ㆍ군 협력체계 및 지원방안 176
1.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의 협력체계 177
2. 부산광역시의 구ㆍ군에 대한 지원방안 178
1) 아동친화도시 기관 간 역할분담 강화 178
2) 시민 참여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구ㆍ군 참여 179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구ㆍ군 아동권리 증진 사업 지원 181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구ㆍ군 실태조사 등 기본 연구 지원 181
5) 구ㆍ군 참여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184
6) 부산광역시의 아동권리 홍보 역할 강화 184
참고문헌 186
[부록] 설문지 189
판권기 199
〈표 Ⅱ-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50
〈표 Ⅱ-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54
〈표 Ⅱ-3〉 부산지역 아동 인구수 56
〈표 Ⅱ-4〉 부산지역 구ㆍ군별 아동 인구수(2017년) 57
〈표 Ⅱ-5〉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1. 아동의 참여 58
〈표 Ⅱ-6〉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2018년) 59
〈표 Ⅲ-7〉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어린이집 현황 60
〈표 Ⅲ-8〉 부산광역시 유치원 현황 61
〈표 Ⅱ-9〉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2018년) 61
〈표 Ⅱ-10〉 부산광역시 공원(2016년) 62
〈표 Ⅱ-11〉 부산광역시 놀이터 확충과 개선사업(2018년) 63
〈표 Ⅱ-12〉 부산광역시 어린이날 경축행사 개요(2017년) 63
〈표 Ⅱ-13〉 부산광역시 국제어린이마라톤 대회 개요(2018년) 64
〈표 Ⅱ-14〉 금정구 금정 어린이 세상 사업 개요(2018년) 64
〈표 Ⅱ-15〉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중 아동ㆍ청소년의회 내용 65
〈표 Ⅱ-16〉 부산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ㆍ운영 개요(2018년) 65
〈표 Ⅱ-17〉 부산광역시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업 개요(2018년) 66
〈표 Ⅱ-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67
〈표 Ⅱ-19〉 금정구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 대회 일정(2018년) 68
〈표 Ⅱ-20〉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2. 아동친화적 법체계 68
〈표 Ⅱ-21〉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조례 69
〈표 Ⅱ-22〉 부산광역시 아동 정책 관련 조례의 다른 지역(광역시) 비교 70
〈표 Ⅱ-23〉 부산지역 구ㆍ군 아동ㆍ청소년 관련 조례(1) 72
〈표 Ⅱ-24〉 부산지역 구ㆍ군 아동ㆍ청소년 관련 조례(2) 74
〈표 Ⅱ-25〉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주요 조항 75
〈표 Ⅱ-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 조항 76
〈표 Ⅱ-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주요 조항 77
〈표 Ⅱ-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 조항 77
〈표 Ⅱ-29〉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78
〈표 Ⅱ-30〉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4. 아동권리 전담 조직 80
〈표 Ⅱ-31〉 부산지역 아동 관련 정책 담당부서 현황 81
〈표 Ⅱ-32〉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5. 아동영향평가 82
〈표 Ⅱ-33〉 금정구 아동영향진단 개요(2018년) 83
〈표 Ⅱ-34〉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6. 아동 관련 예산 84
〈표 Ⅱ-35〉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85
〈표 Ⅱ-3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86
〈표 Ⅱ-37〉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8. 아동권리 홍보 87
〈표 Ⅱ-38〉 부산광역시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개요 88
〈표 Ⅱ-39〉 금정구 아동권리 교육 개요(2018년) 88
〈표 Ⅱ-40〉 금정구 아동권리 홍보 개요(2018년) 89
〈표 Ⅱ-41〉 금정구 아동권리주간 운영 개요(2018년) 89
〈표 Ⅱ-42〉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90
〈표 Ⅱ-43〉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MOU 체결 사업 개요(2018년) 91
〈표 Ⅱ-44〉 금정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2018년) 92
〈표 Ⅱ-45〉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일정(2018년) 92
〈표 Ⅱ-46〉 아동친화도시 지정 자가평가지 내용: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93
〈표 Ⅱ-47〉 놀이터를 지켜라 어린이 옹호활동가 캠프 사업 개요(2018년) 94
〈표 Ⅱ-48〉 아동친화도시 원칙 연계 부산광역시와 구ㆍ군 차원의 충분성 여부 검토 95
〈표 Ⅱ-49〉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1 100
〈표 Ⅱ-50〉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2 101
〈표 Ⅱ-51〉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3 102
〈표 Ⅱ-52〉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4 103
〈표 Ⅱ-53〉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5 104
〈표 Ⅱ-54〉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6 104
〈표 Ⅱ-55〉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7 105
〈표 Ⅱ-56〉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8 106
〈표 Ⅱ-57〉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9 107
〈표 Ⅱ-58〉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지 내용 기준 정책 단위 적합성: 원칙 10 108
〈표 Ⅱ-59〉 아동친화도시 원칙 연계 부산광역시와 구ㆍ군 정책 단위 적합성 110
〈표 Ⅲ-1〉 조사 내용 113
〈표 Ⅲ-2〉 응답자 성별 114
〈표 Ⅲ-3〉 응답자 거주 지역 114
〈표 Ⅲ-4〉 응답자 연령 115
〈표 Ⅲ-5〉 응답자 학력 115
〈표 Ⅲ-6〉 응답자 직업 116
〈표 Ⅲ-7〉 부산지역의 아동친화도시 부합 정도 117
〈표 Ⅲ-8〉 응답자 특성별 부산지역의 아동친화도시 부합 정도 117
〈표 Ⅲ-9〉 부산지역의 아동친화도시 부합 정도 평균차이검정 117
〈표 Ⅲ-10〉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118
〈표 Ⅲ-11〉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119
〈표 Ⅲ-12〉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1) 생존의 권리 119
〈표 Ⅲ-13〉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2) 보호의 권리 120
〈표 Ⅲ-14〉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3) 발달의 권리 120
〈표 Ⅲ-15〉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4) 참여의 권리 121
〈표 Ⅲ-16〉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중 우선 강화해야 할 권리 122
〈표 Ⅲ-17〉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123
〈표 Ⅲ-18〉 응답자 특성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124
〈표 Ⅲ-19〉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1) 아동의 참여 124
〈표 Ⅲ-20〉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125
〈표 Ⅲ-21〉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3) 아동권리 전략 125
〈표 Ⅲ-22〉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4) 아동권리 전담 기구 126
〈표 Ⅲ-23〉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5) 아동영향평가 126
〈표 Ⅲ-24〉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6) 아동 관련 예산의 확보 127
〈표 Ⅲ-25〉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127
〈표 Ⅲ-26〉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8) 아동권리 홍보 128
〈표 Ⅲ-27〉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28
〈표 Ⅲ-28〉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평균차이검정: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129
〈표 Ⅲ-29〉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범위 130
〈표 Ⅲ-30〉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도 주체 131
〈표 Ⅲ-31〉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133
〈표 Ⅲ-32〉 응답자 특성별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133
〈표 Ⅲ-33〉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1) 구ㆍ군 관련 예산 지원 134
〈표 Ⅲ-34〉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2)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및 정보 확산 134
〈표 Ⅲ-35〉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3) 우수사례 공유 등 공무원의 상호 교류 135
〈표 Ⅲ-36〉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4) 관련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135
〈표 Ⅲ-37〉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5) 구ㆍ군 간 관련 격차 해소방안 마련 136
〈표 Ⅲ-38〉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6) 이해 관계자 협력체계 기반 제공 136
〈표 Ⅲ-39〉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7) 관련 행사 마련(컨퍼런스ㆍ워크숍 등) 137
〈표 Ⅲ-40〉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138
〈표 Ⅲ-41〉 응답자 특성별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139
〈표 Ⅲ-42〉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1)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참여ㆍ권리 위한 옹호 활동 강화 139
〈표 Ⅲ-43〉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2) 아동권리를 증진ㆍ보호하는 조례ㆍ규정 강화 140
〈표 Ⅲ-44〉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3) 구ㆍ군 차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전략 개발 140
〈표 Ⅲ-45〉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4) 아동정책 관련 전담부서ㆍ인력 강화 141
〈표 Ⅲ-46〉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5) 아동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41
〈표 Ⅲ-47〉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6) 아동 관련 예산의 확대 142
〈표 Ⅲ-48〉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7)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실시 142
〈표 Ⅲ-49〉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8) 지역 주민 대상 아동권리 홍보ㆍ교육 확대 143
〈표 Ⅲ-50〉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9) 관련 비정부 기구 지원 및 아동 인권 기구 개발 143
〈표 Ⅲ-51〉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평균차이검정: 10) 아동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ㆍ확대 144
〈표 Ⅲ-52〉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필요도 145
〈표 Ⅲ-53〉 응답자 특성별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필요도 145
〈표 Ⅲ-54〉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필요도 평균차이검정 146
〈표 Ⅲ-55〉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사업비 지원 필요 분야(1+2순위) 147
〈표 Ⅲ-56〉 아동친화도시 사업 진행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우선 기본권 148
〈표 Ⅲ-57〉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해결 사항: 1) 부산광역시 차원(1+2순위) 149
〈표 Ⅲ-58〉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해결 사항: 2) 구ㆍ군 차원(1+2순위) 151
〈표 Ⅲ-59〉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요 정책과제(1+2순위) 152
〈표 Ⅲ-60〉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1. 아동의 참여 153
〈표 Ⅲ-6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154
〈표 Ⅲ-6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3. 아동권리 전략 156
〈표 Ⅲ-6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4. 아동권리 전담 기구 157
〈표 Ⅲ-6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 지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5. 아동영향평가 157
〈표 Ⅲ-6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6. 아동 관련 예산의 확보 158
〈표 Ⅲ-6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159
〈표 Ⅲ-6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8. 아동권리 홍보 160
〈표 Ⅲ-68〉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61
〈표 Ⅲ-69〉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162
〈표 Ⅲ-70〉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관련 부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이 협력해야 할 내용: 기타 의견 164
〈표 Ⅲ-71〉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65
〈표 Ⅲ-72〉 초점집단면접조사 질문 내용 166
〈표 Ⅳ-1〉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의 협력체계 내용 177
〈표 Ⅳ-2〉 기관 간 역할분담 내용 179
〈그림 Ⅰ-1〉 연구 진행 절차 44
〈그림 Ⅱ-1〉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ㆍ추진 지방자치단체 55
〈그림 Ⅱ-2〉 부산광역시 「2018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79
〈그림 Ⅲ-1〉 응답자 성별 114
〈그림 Ⅲ-2〉 응답자 거주 지역 114
〈그림 Ⅲ-3〉 응답자 연령 115
〈그림 Ⅲ-4〉 응답자 학력 115
〈그림 Ⅲ-5〉 응답자 직업 116
〈그림 Ⅲ-6〉 부산지역의 아동친화도시 부합 정도 116
〈그림 Ⅲ-7〉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실현 정도 118
〈그림 Ⅲ-8〉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중 우선 강화해야 할 권리 121
〈그림 Ⅲ-9〉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실현 정도 123
〈그림 Ⅲ-10〉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범위 129
〈그림 Ⅲ-11〉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도 주체 131
〈그림 Ⅲ-12〉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부산광역시 역할 중요도 132
〈그림 Ⅲ-13〉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구ㆍ군 역할 중요도 138
〈그림 Ⅲ-14〉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필요도 145
〈그림 Ⅲ-15〉 아동친화도시 추진 구ㆍ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사업비 지원 필요 분야 147
〈그림 Ⅲ-16〉 아동친화도시 사업 진행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우선 기본권 148
〈그림 Ⅲ-17〉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해결 사항: 1) 부산광역시 차원 149
〈그림 Ⅲ-18〉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해결 사항: 2) 구ㆍ군 차원 150
〈그림 Ⅲ-19〉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요 정책과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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