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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1
1)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13
2) 사회보장기본계획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14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7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9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20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20
(2)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8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38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39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4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47
1)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 I -1 49
(1) 추진 배경 및 경과 49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49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50
1-1) 고령자 맞춤형 지원기관 설립 : I -1-1 52
1-2)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I -1-2 54
1-3) 노인복지관 건립 : I -1-3 56
1-4)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 I -1-4 58
1-5) 청소년 다목적 문화 공간 설치 : I -1-5 60
1-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I -1-6 62
1-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I -1-7 65
1-8)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 I -1-8 67
1-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 I -1-9 69
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I -1-10 71
1-1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I -1-11 72
1-1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내실화 : I -1-12 74
1-13)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 I -1-13 77
1-14)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I -1-15 79
1-15)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 배치 : I -1-16 81
1-1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 I -1-17 83
1-17)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I -1-18 85
1-18)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영 : I -1-19 87
1-19)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I -1-20 88
1-20) 아동 자립지원시설 건립 : I -1-21 90
1-21) 정신요양시설 운영 : I -1-22 92
1-22)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 : I -1-23 94
1-23) 울산 복지기준선 마련 : I -1-24 95
2)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 지원 : I -2 98
(1) 추진 배경 및 경과 98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98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99
1-1) 퇴직자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 I -2-1 100
1-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I -2-2 102
1-3) 고령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I -2-3 104
1-4)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 I -2-4 106
1-5) 노인 여가 활동 지원 : I -2-5 108
1-6)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운영 : I -2-6 110
1-7) 장애인복지 연계형 일자리 운영 : I -2-7 112
1-8)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 I -2-8 114
1-9)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지원 : I -2-9 116
1-10)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I -2-10 118
1-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I -2-11 121
1-12)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I -2-12 123
1-13)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I -2-13 125
3)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 II-1 127
(1) 추진 배경 및 경과 127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127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128
1-1)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일등도시 : II-1-1 130
1-2)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 II-1-2 132
1-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II-1-3 134
1-4) 청소년 관련 행사 활성화 : II-1-4 136
1-5)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개선 : II-1-5 138
1-6) 자녀양육 부담 경감 : II-1-6 140
1-7)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현 : II-1-7 142
1-8)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력 유지 : II-1-8 143
1-9)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 : II-1-9 145
1-10) 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 : II-1-10 147
1-11)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건전 육성 : II-1-11 149
1-12) 청소년 복지증진 및 친화적 환경 조성 : II-1-12 151
1-13)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 II-1-13 153
1-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II-1-14 154
1-15) 초등학생 방과 후 문화예술교실 운영 : II-1-15 156
1-1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II-1-16 158
1-17)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II-1-17 160
1-18)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 지원 : II-1-18 162
1-19)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II-1-19 164
1-20) 아동수당 지원 : II-1-20 165
1-21) 어린이 테마파크 운영 : II-1-21 167
1-22) 교육급여 지원 : II-1-22 169
1-2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 II-2-23 171
4)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 : II-2 174
(1) 추진 배경 및 경과 174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174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175
1-1)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 II-2-1 177
1-2) 제2장애인체육관 활성화 : II-2-2 179
1-3) 외국인지원시스템 구축 : II-2-3 181
1-4)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 II-2-4 183
1-5)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호 : II-2-5 185
1-6)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II-2-6 188
1-7) 장애인 편의 증진 : II-2-7 192
1-8)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II-2-8 195
1-9) 요보호 노인 돌봄 강화 : II-2-9 197
1-10) 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 II-2-10 199
1-1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내실화 : II-2-11 202
1-12)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II-2-12 204
1-13)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 II-2-13 206
1-14) 지역주민 주요질환 예방관리 사업 : II-2-14 208
1-15)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조성 : II-2-15 210
1-16)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주민 건강 기반 조성 : II-2-16 212
1-17) 주거급여 지원사업 : II-2-17 215
1-18)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 II-2-18 217
1-19) 저소득 소외계층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 II-2-19 219
1-20)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II-2-20 220
1-21)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 : II-2-21 222
1-22) 치매안심센터 운영 : II-2-22 224
1-23)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및 냉난방비 지원 : II-2-23 227
1-2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 II-2-24 229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231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233
가. 행정조직 및 업무현황 233
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확대 234
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대 234
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235
마. 민간 복지전달체계 개선 235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체계 구축 236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236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237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239
(1) 재원의 규모 239
(2) 재원 조달 방안 240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완 241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241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243
1) 모니터링 계획(연중) 245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246
(1) 평가 주체 246
(2) 평가내용 246
(3) 평가방법 246
(4) 평가 시기 247
(5) 평가 과정 248
(6) 평가결과 활용 248
6.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51
1) 구·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253
2) 구·군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253
3) 구·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54
4) 구·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55
5) 구·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256
첨부 1.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팀 259
첨부 2. 지역사회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260
〈표 1〉 울산광역시 인구 연령별 통계 비교 자료 20
〈표 2〉 울산광역시 인구 통계 자료 21
〈표 3〉 울산광역시 구군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21
〈표 4〉 전국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22
〈표 5〉 울산광역시 면적 현황 22
〈표 6〉 울산광역시 공무원 현황 23
〈표 7〉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및 현원 23
〈표 8〉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연도별 현황 24
〈표 9〉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직급별, 자격증 소유 등 현황 24
〈표 10〉 2017년 10월말 기준 시도별 기초수급자 등 현황 26
〈표 11〉 2017년 10월말 기준 보육 아동수 및 보육시설 현황 27
〈표 12〉 2017년 10월말 기준 전국 보육시설 정원, 현원, 보육교사 현황 28
〈표 13〉 2017년 9월 울산광역시 취업자 및 고용률 29
〈표 14〉 2016년 전국 시도별 주택보급률 30
〈표 15〉 2017년 10월말 기초주거급여수급권자 및 자가가구 현황 31
〈표 16〉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32
〈표 17〉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외국인 국적별 현황 32
〈표 18〉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현황 33
〈표 19〉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의료인력 33
〈표 20〉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의료기관 등 관련업소 33
〈표 21〉 2017년 10월말 울산광역시 약국 등 관련업소 33
〈표 22〉 울산광역시 학교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현황 34
〈표 23〉 2017년 10월말 사회적 기업 현황(인정 68, 예비 34) 35
〈표 24〉 2017년 10월말 사회적 기업 연도별 현황 35
〈표 25〉 2017년 10월말 마을기업 연도별 현황 35
〈표 26〉 2017년 10월말 일반 협동조합 연도별 현황(시도 신고수리) 36
〈표 27〉 2017년 10월말 일반 협동조합 업종유형별 현황 36
〈표 28〉 2017년 9월말 특광역시 주요통계 자료 37
〈표 29〉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직제 233
〈표 30〉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직급별 현황 233
〈표 31〉 울산광역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연도별 확충 현황 234
〈표 3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도별 실적 235
〈표 33〉 2017. 10월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조직 현황 235
〈표 34〉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배분 현황 236
〈표 35〉 2018년 준공되는 시 직영 시설물 현황 237
〈표 36〉 2018년 착공되는 시 직영 시설물 현황 238
〈표 37〉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분야별 계획 239
〈표 38〉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사회보장분야 계획 240
〈표 39〉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세입총괄표 241
〈표 40〉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평가표 예시 247
〈표 41〉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과정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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