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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IV. 주요 정책ㆍ유형별 분석 7
2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분석 8
25. 법령ㆍ지침 위반 사업 결산 분석 25
2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업 결산 분석 34
27.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결산 분석 41
28. 국회 증ㆍ감액 사업 결산 분석 68
28-1. 국회 감액사업의 증액 집행 68
28-2.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 문제 72
29. 국고금 운용 현황 분석 79
30.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재원 재배분 현황 분석 91
31. 지방재정 현황과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분석 112
31-1. 지방재정 현황 112
31-2.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분석 125
32.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실태 분석 137
33. 금융성기금 운용 및 관리실태 분석 162
34. 기금 여유자금 운용 결산 분석 216
34-1. 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 218
34-2.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적 분석 230
35. 수시배정사업 분석 239
36. 총액계상사업 결산분석 252
37. 회계ㆍ기금간 거래 결산 분석 263
38. 기업특별회계 결산 분석 282
39.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296
40.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 분석 315
41.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 338
42. 국제기구분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 분석 353
43. 재정융자사업 결산 분석 366
44. 법정부담금 수입 결산 분석 379
45. 출연금 결산 분석 394
46. 인건비 및 기본경비 결산 분석 408
47. 예산외 자금운용 결산 분석 417
판권기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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