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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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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변천 44
제1절 서론 45
1. 헌법재판의 의의 45
2. 헌법재판의 기원과 유형 47
3. 한국 헌법재판사의 시대구분 50
제2절 미군정기(美軍政期)의 헌정상황과 헌법판례 51
1. 헌정상황 51
2. 헌법판례 52
제3절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 54
1. 제1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54
2. 헌법위원회제도의 도입경위 57
3.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59
가. 위헌법률심사 59
나. 탄핵제도 61
4. 헌법재판의 실제 62
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합헌 및 기각 결정 63
나. 농지개혁법 위헌결정 64
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결정 66
라. 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 67
마.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9호 합헌결정 69
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합헌결정 70
사. 경향신문 폐간·정간(廢刊·停刊) 처분 사건 71
아. 평가 73
제4절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 75
1. 제2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75
2. 헌법재판소제도의 시도 76
가. 헌법재판소의 설치 논의 76
나. 헌법재판소법 제정 경과 78
3.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79
4. 미실현의 헌법재판소 81
제5절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 82
1. 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82
2. 비집중형 현법재판제도의 도입경위 84
3.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86
가. 헌법재판기관 86
나. 법원의 조직과 법원조직법의 내용 87
다. 탄핵심판법의 주요내용 88
4. 헌법재판의 실제 89
가. 사법부 동향 89
나. 군법회의법 및 군형법(사형제도) 합헌판결 92
다. 반공법 합헌판결 94
라. 강간죄 합헌판결 95
마. 군형법상의 명령위반죄 합헌판결 95
바. 양곡관리법 합헌판결 96
사. 징발재산보상에 관한 대통령령 위헌판결 98
아.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기준 합헌판결 99
자. 국가배상결정전치주의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관련 사건 100
차.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위헌판결 102
카. 계엄법상의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기각판결 107
타. '집행정지 중의 군법회의판결의 효력상실에 관한 법률' 합헌판결 108
파. 평가 109
제6절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 111
1. 제4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정상황 111
2. 헌법위원회제도의 재도입 113
3.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114
4. 헌법재판의 실제 116
제7절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 119
1.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정상황 119
2.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121
3.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122
4. 헌법재판의 실제 123
제2장 헌법재판소 30년 127
제1절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129
1. 제9차 헌법개정과 헌정상황 129
2. 헌법재판소의 도입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 131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35
가. 심판권한 135
나.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138
4. 헌법재판소의 상징 등 139
가. 개요 139
나. 헌법재판소의 기·휘장 140
다. 헌법재판소의 상징문양 141
라. 재판관의 법복 141
마. 관인 142
제2절 헌법재판의 활성화 143
1. 헌법재판의 정착화와 도약 143
2. 연구활동의 활성화 146
가. 연구용역사업 146
나. 연구회 활동 147
3. 헌법재판연구원 149
가. 개요 149
나. 연구활동 150
다. 헌법교육 151
라. 세미나 개최 152
4. 향후의 과제와 전망 15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변천 156
1. 헌법재판소장 156
가. 권한대행 157
나. 역대 헌법재판소장 157
2. 헌법재판소 재판관 161
가. 자격 162
나. 임기 등 162
다. 역대 재판관 163
3. 인사청문회 166
가. 개요 166
나. 최초의 인사청문 실시 166
다.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167
라. 인사청문제도 개선 167
마. 인사청문 절차 168
4. 재판관회의 169
5. 사무처 171
가. 개관 171
나.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172
다. 실·국 ·과 173
6. 헌법연구관 등 177
가. 연구인력 177
나. 연구부 운영 179
7. 헌법재판연구원 181
8. 각종 위원회 182
제4절 심판절차 184
1. 개관 184
2. 심판청구절차 186
가. 심판청구 186
나. 사건의 접수와 배당 189
다. 국선대리인제도 193
3. 심리절차 195
가. 지정재판부 심리 195
나. 서면심리와 구두변론 195
다. 평의 197
4. 심판의 종료 200
가. 결정문의 작성과 선고 200
나. 결정의 유형과 효력 201
다. 재심의 허용 여부 204
라. 관련법의 준용문제 204
5. 심판정 질서유지 206
제5절 행정사무 207
1. 재판지원업무 207
가. 헌법재판소도서관 207
나. 판례집과 자료의 발간 217
다. 기록물 관리 222
라. 헌법재판업무정보화 226
2. 예산 232
가. 예산일반 232
나. 세출예산의 연도별 특징 233
3. 청사 및 공관 237
가. 정동청사 237
나. 을지로청사 238
다. 재동청사 239
라. 헌법재판소장 공관 241
마. 외부 사무실 임차 241
4. 청사증축 242
가. 추진배경 및 목적 242
나. 사업개요 242
다. 추진상황 243
라. 향후과제 245
5. 공보·홍보업무와 민원상담 245
가. 공보·홍보 일반 245
나. 홍보자료 발간 249
다. 헌법사랑 캠페인 252
라. 민원상담 253
6. 국제협력 255
가. 국제협의체 교류협력 255
나. 국제회의 개최 263
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유치 및 운영 269
7. 백송아카데미 개설 272
8. 국외장기연수 273
가.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 273
나.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 274
제3장 헌법재판소의 결정 277
제1절 개관 279
1. 머리말 279
2.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280
가. 국회와의 관계 280
나. 법원과의 관계 282
다. 행정부와의 관계 285
3. 이른바 '변형결정'의 도입 및 운영 287
가. 헌법불합치결정 287
나.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288
4. 헌법재판소의 관할의 확립 290
가. 법률·조약에 대한 헌법소원 290
나. 명령·규칙·조례 및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291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292
라.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292
마. 입법부작위(행정입법부작위 포함)에 대한 헌법소원 292
바. 헌법소원의 심판이익의 확대 293
사. 권한쟁의심판절차의 활성화 294
5. 주요 결정 294
가. 제1기 재판부에 대한 평가와 주요 결정 294
나. 제2기 재판부의 활동과 주요 결정 299
다. 제3기 재판부의 활동과 주요 결정 302
라. 제4기 재판부의 활동과 주요 결정 307
마. 제5기 재판부의 활동과 주요 결정 311
제2절 인격권 등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결정 315
1. 준법서약서 제출 사건 315
2. 공직자 병역공개 사건 317
3.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319
4. 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사건 320
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사건 322
6. 서울광장통행저지 사건 323
7.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25
8. 방송사업자의 사과방송 사건 327
9. 낙태죄 사건 328
10. 간통죄 사건 330
1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사건 332
12.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정 사건 333
13. 성매매 처벌 사건 335
14.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사건 336
1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338
16.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 341
제3절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결정 342
1.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 342
2. 정기간행물등록제 사건 344
3. 영화검열 사건 346
4. 영상물등급분류보류 사건 348
5.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351
6. 의료광고 금지 사건 353
7. 신문법 사건 355
8. 중복집회신고 반려 사건 359
9. '음란'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건 360
10.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62
11. 국회인근 절대적 집회금지 사건 364
12. 불법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366
13. 인터넷 실명제 사건 367
14.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검열 사건 368
15. 인터넷신문의 상시 고용인력 요건 사건 370
제4절 정치·선거에 관한 결정 372
1. 12.12 불기소 사건 372
2. 5.18 불기소 사건 374
3. 5.18 특별법 사건 376
4. 법률안변칙처리 사건 379
5. 김종필 총리서리임명 사건 382
6. 단체선거운동금지 사건 384
7. 신한일어업협정 사건 386
8. 기탁금제도와 1인1표제 사건 388
9. 2000년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등 사건 391
10.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사임 사건 394
11. 대통령 신임투표 사건 395
12. 국군 이라크파병 사건 397
13. 대통령 탄핵 사건 399
14. 수도이전 사건 401
15. 정당의 등록요건 사건 404
16.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사건 406
17. 이명박 대통령후보 주가조작 관련 특별검사법 사건 408
18. 현직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409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사건 411
20.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413
21. 친일재산환수 사건 414
22.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 416
23.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금지 사건 418
24. 부재자투표 시간 사건 419
25. 후보자매수죄 사건 421
26. 긴급조치 사건 422
27. 선거권 연령 19세 사건 425
28.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426
29. 정당 등록 취소 사건 428
30.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429
31.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 432
32.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사건 433
3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435
34. 정당에 대한 후원금 금지 사건 438
35.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사건 439
제5절 지방자치 등에 관한 결정 441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사건 441
2. 기초의회의원 정당 표방 금지 사건 442
3.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 444
4.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건 445
5.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 사건 447
6. 지방의회 내부의 권한쟁의 사건 448
7.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 사건 450
8. 해상경계 획정 사건 451
제6절 재산·조세·경제질서에 관한 결정 454
1.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 금지 사건 454
2.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455
3. 국제그룹해체 사건 457
4. 토지초과이득세 사건 459
5. 조선철도주식 사건 462
6.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 464
7. 그린벨트 사건 465
8. 택지소유상한제한 사건 467
9. 도시계획사업 장기미집행 사건 470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건 472
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475
12. 종합부동산세 사건 477
1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 479
14. 주택의 공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기준 사건 481
제7절 가족·양성평등에 관한 결정 483
1.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 제한 사건 483
2. 동성동본금혼 사건 485
3. 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487
4. 상속승인간주 사건 489
5.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490
6.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 사건 493
7.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사건 495
8.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496
9. 호주제 사건 498
10. 부(父)의 성과 본 강제 사용 사건 501
11. 태아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사건 502
12. 태아 성별고지 금지 사건 503
13.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사건 505
14.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506
15. 직계존속 고소금지 사건 507
16. 친양자 입양 시 양친조건 사건 508
제8절 노동3권·근로관계에 관한 결정 510
1. 노동쟁의 제3자개입금지 사건 510
2. 노무직공무원의 쟁의금지 사건 511
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위반 사건 512
4. 퇴직금 우선변제 사건 514
5. 단체협약위반 처벌 사건 515
6.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517
7. 노동쟁의 사전 직권중재 사건 520
8.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522
9.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 사건 524
10.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제한 사건 526
1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 527
12.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사건 529
13.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531
14. 청원경찰의 노동운동금지 사건 532
제9절 직업·교육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결정 534
1.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534
2. 서울대학교입시요강 사건 536
3. 청소년 당구장출입금지표시 사건 537
4. 생계보호기준 사건 538
5.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540
6. 과외금지 사건 541
7.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544
8. 국민연금 강제가입 사건 545
9. 재외동포 차별 사건 547
10. 선고유예 형을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549
1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551
12. 대학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552
13. 공무원연금산정 조정 사건 554
14.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운영 금지 사건 557
15. 국가유공자가족 가산점 사건 559
16.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561
17.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사건 563
18.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사건 565
19.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567
20.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568
21.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569
22. 방사선물질 안전 기준 사건 570
23. 사법시험법 폐지 사건 572
24.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사건 573
25. 세월호참사 관련 이의제기금지 사건 575
26.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576
제10절 형사·수용자처우 및 절차적 기본권 등에 관한 결정 578
1. 보호감호 사건 578
2. 얼차려 사건 580
3. 교통사고 신고의무 사건 582
4. 중형구형 시 석방제한 사건 584
5. 특허쟁송절차 사건 585
6. 반국가행위자처벌법 사건 587
7.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 사건 590
8. 수사기록열람 사건 593
9. 재판소원허용 사건 595
10. 원행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599
11. 미결수용자 수의착용 사건 601
12. 변호사징계 불복절차 사건 602
13. 상소제기기간의 구금일수불산입 사건 604
14. 유치장 내 화장실설치 사건 606
15. 신체과잉수색 사건 607
16. 범죄인인도 심사관할 사건 609
17. 구속기간연장 허용 및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제한 사건 611
18. 불구속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참여거부 사건 614
19. 수형자 운동금지 사건 615
20. 치료감호기간 사건 618
21. 금치기간 중 집필금지 사건 620
2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622
23.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사건 624
24. 미결구금일수 재량산입 사건 625
25. 사형제 사건 627
26.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금지 사건 629
27.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건 630
28. 차단시설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 사건 632
29. 피의자 수사장면 촬영허용 사건 634
30. 난민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635
3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건 636
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사건 639
33.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641
3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642
35. 구치소 내 과밀수용 사건 644
36.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 설정과 소급적용 사건 646
부록 649
제1절 헌법재판소 30년사 연표 650
제2절 헌법·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662
1. 헌법 662
2. 헌법재판소법 675
3.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88
제3절 역대 헌법재판 관련 법률 698
1. 제1공화국 698
2. 제2공화국 704
3. 제3공화국 708
4. 제4공화국 713
5. 제5공화국 719
제4절 헌법재판소규칙일람표 722
제5절 통계 740
1. 사건접수·처리 현황 740
2. 연도별·내용별 민원상담 및 처리현황 745
3. 연도별 예산현황 746
4. 정원 변동 현황 748
5. 연도별 등록도서 현황 756
제6절 인사 758
1. 헌법재판소장 758
2. 재판관 758
3. 사무처장 760
4. 사무차장 761
5. 헌법재판연구원장 761
제7절 역대 헌법재판기관 구성 762
1. 헌법위원회 762
2. 법원 766
제8절 주요간행물 목록 768
1. 헌법재판소판례집 768
2.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770
3. 헌법논총 772
4. 헌법재판연구 773
5. 정책개발연구 774
6. 헌법재판자료집 775
7. 결정해설집 776
8. 홍보책자 777
9. 외국어홍보책자 778
10. 헌법재판소 연사 779
11. 헌법재판실무제요 779
12.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779
1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781
14. 헌법재판연구원 주요 발간물 785
제9절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및 퇴임사 789
제10절 사진으로 만나는 헌법재판소 30년 819
결정색인 891
사항색인 901
판권기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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