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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8
Ⅰ. 연구의 목적 8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감사원법상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종합 분석 13
Ⅰ. 논의의 출발점 13
Ⅱ.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결과 처리 규정 개관 15
1. 학문적 의미의 감사결과 처리의 포섭영역 15
Ⅲ. 처분요구권한의 유형 및 법적 성질 18
1. 개관 18
2. 유형별 고찰 19
(1) 변상판정 19
(2) 징계ㆍ문책요구 22
(3) 시정ㆍ주의요구 27
(4) 개선요구 28
(5) 권고 등 28
3. 소결 29
Ⅳ. 현행 처분요구권한의 법적 쟁점 30
1. 현대 행정의 변화와 감사원의 임무 30
(1) 국가재정의 악화와 국가의 임무수행의 변화 30
(2) 기술발달과 혁신 31
(3) 민간과의 협력 32
(4) 재량권에 대한 통제와 적극행정 면책 33
2.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작용법적 검토 34
(1) 처분요구권한의 유형과 성질 35
(2) 처분요구대상 및 한계 35
(3) 감사 및 처분요구의 기준 39
3. 처분요구권한의 실효성 문제 44
(1) 개관 44
(2) 전문성의 부족 45
(3) 조사권한의 한계 45
(4) 처분요구권의 강화문제 46
4. 행정절차적 관점 47
5. 행정구제법적인 관점 52
(1) 공법상 쟁송가능성 52
(2) 감사실시를 구하는 민원에 대한 거부 55
(3) 본안 57
(4) 제3자에 대한 효과 문제 57
6. 소결 58
(1) 행정결정의 복잡성과 가치다양성 58
(2) 제1법관으로서의 행정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보장 59
(3) 새로운 현실변화와 국가의 대응방향 제시 60
(4) 감사기관의 엄정성과 행정기관의 책임성 60
Ⅴ. 타 기관과의 비교 분석 61
1. 국가인권위원회 61
(1) 법적 지위와 위상 61
(2) 권한의 종류와 성격 63
(3) 성과 및 한계 68
2. 국민권익위원회 71
(1) 법적 지위와 위상 71
(2) 임무와 권한 72
(3) 성과 및 한계 77
3. 소결 82
Ⅵ. 이행률 현황 85
1. 권고 및 통보 이행 현황 85
2.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분석 85
(1) 권고 85
(2) 통보 87
(3) 법령상 개선 94
(4) 변상판정 96
(5) 시정요구 98
제3장 국가감사체계 개편시 주요 법적 쟁점 103
Ⅰ. 서설 103
Ⅱ. 감사기관 소속형태별 감사제도 개관 103
1. 의회소속형 105
가. 영국 105
나. 미국 105
2. 독립기관형 106
가. 프랑스 107
나. 독일 107
다. 일본 108
3. 행정부소속형 108
Ⅲ. 감사기관의 소속유형에 따른 지위와 권한 109
1. 개관 109
2. 의회소속형의 경우 111
1) 영국 111
2) 미국 114
3) 정리 117
3. 독립기관형의 경우 118
1) 프랑스 119
2) 독일 121
3) 정리 124
4. 행정부소속형의 경우 125
5. 결어 -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기능의 효율성의 조화 126
Ⅳ.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128
1.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보고와 처분요구 128
2. 프랑스 130
3. 독일 132
4. 영국 133
5. 미국 134
6. 결어 134
제4장 현행 처분요구권한 관련 규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136
참고문헌 141
〈표 1〉/〈표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81
〈표 2〉/〈표 3〉 이행의무부과의 방식과 부과정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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