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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아동수당 개요 18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19
1. 목적 (법 제1조) 19
2. 지급 대상 (법 제4조) 19
(1) 연령 요건 19
(2) 소득인정액 요건 19
(3)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20
3.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21
4.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21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22
Ⅲ. 아동의 보호자 24
1. 개요 24
2. 보호자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24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24
(2)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25
3. 보호자 판단 방법 25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 25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26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법 제12조) 30
(1) 개요 30
(2) 보호자 변경 사유 30
(3) 보호자 변경 절차 32
(4) 구비 서류 33
(5)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34
제2편 아동수당 신청 35
Ⅰ. 신청권자 (법 제6조) 36
1. 아동의 보호자 36
2. 보호자의 대리인 36
Ⅱ. 신청 방법 및 기간 (법 제6조, 제10조) 38
1. 신청 방법 38
(1) 방문 신청 38
(2) 온라인 신청 38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9
2. 신청 기간 39
Ⅲ. 구비 서류 40
1. 필수제출 서류 40
2.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41
Ⅳ.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42
1. 신청 상담 42
(1) 신청자격 등 확인 42
(2) 가구구성 안내 42
(3) 소득ㆍ재산조사 안내 43
(4) 아동수당 지급계좌 안내 43
2. 신청서 작성 44
3. 고지 사항 45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45
(2) 신고 의무 (법 제15조) 45
(3) 환수 및 처벌 규정 46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46
Ⅴ. 현장 조사 (필요 시) 47
1. 현장조사 개요 47
2. 현장조사 주요내용 48
Ⅵ.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5조) 49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49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49
Ⅶ. 신청 등록 및 접수 50
1. 신청 등록 50
2. 접수 처리 50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52
Ⅰ. 조사 개요 53
1. 일반 원칙 53
2. 조사의 종류 53
(1) 신청 조사 (시행령 제6조) 53
(2) 확인 조사 56
3. 조사면제 및 자동판정 58
(1) 소득ㆍ재산조사 면제 (법 제4조 제2항) 58
(2) 자동 판정 (법 제9조 제1항) 59
4. 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 62
Ⅱ. 가구 구성 64
1. 가구구성 원칙 64
2. 가구구성 절차 65
3. 행복e음에 의한 가구구성 정보 제공 67
4.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68
(1) 행복e음을 통한 조회 68
(2) 가족관계등록부 행정내부 발급을 통한 조회 68
5. 가구구성 사례 70
6.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72
7. 소득산정 가구원 수 산정 72
8.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73
9. 기타 사항 75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75
(2)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의 처리 방법 75
(3) 사실혼 및 사실이혼 처리 방법 77
Ⅲ. 소득 조사 78
1. 소득의 의미 78
2. 실제 소득의 범위 78
3. 소득 산정기준 79
(1) 공적자료 반영기준 79
(2) 소득변동자 소명 등 처리 기준 80
4. 소득의 유형별 조사 방법 80
(1) 근로 소득 80
(2) 사업 소득 83
(3) 재산 소득 84
(4) 공적이전 소득 86
Ⅳ. 재산 조사 88
1. 재산의 종류 88
2. 재산가액 산정기준 89
3. 재산 유형별 조사 방법 90
(1) 토지, 건축물, 주택 90
(2) 항공기, 선박 92
(3) 임차 보증금 92
(4) 조합원 입주권 94
(5) 분양권 95
(6) 동산 - 건설기계 96
(7) 입목재산 98
(8) 어업권 98
(9) 회원권 98
(10) 자동차 99
(11) 금융 재산 100
4. 부채 104
(1) 정의 104
(2) 부채 인정범위 및 조사 방법 104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8
(4) 부채로 인정 시 유의사항 109
5. 소득ㆍ재산 공적자료 통보주기 109
Ⅴ.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조사 113
1. 조사 개요 113
2. 조사 방법 114
(1) 신고안내 및 자료 제출요청 114
(2)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115
(3) 정보시스템 반영 및 소득인정액 계산 115
3. 국외 소득 증빙자료 목록 및 '17년 평균 환율 116
Ⅵ. 소득인정액 계산 및 아동수당액 결정 119
1. 소득인정액 계산 119
(1) 개요 119
(2) 소득평가액 공제 119
(3) 기본 재산액 공제 120
2.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121
3. 아동수당액 감액 121
(1) 개요 121
(2) 적용 대상 121
(3) 적용 단위 122
(4)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액 122
4. 아동수당액 결정 122
Ⅶ. 수급자 결정 및 통지 123
1. 지급 결정 123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123
3. 결정 통지 124
(1) 통지 주체 및 방법 124
(2) 통지 내용 124
(3) 통지 기한 125
(4) 유의 사항 125
제4편 아동수당 지급 126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법 제10조) 127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127
(1) 지급 개시 127
(2) 지급 방법 127
(3) 지급 시기 127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128
(1) 기본 원칙 128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128
(3) 제3자 명의 계좌 입금：대리 수령 131
(4)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133
(5) 현장 지급 (시행령 제9조 제5항) 133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133
(1) 개요 133
(2) 단계별 처리 내용 133
(3) 급여 변경 135
Ⅱ. 미지급 아동수당 (법 제11조) 136
1. 개요 136
2. 청구권자 136
3. 청구 절차 136
4. 결정 통지 및 지급 137
Ⅲ. 수급권 보호 (법 제18조) 138
1. 원칙 138
2.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138
(1) 개요 138
(2) 발급 절차 138
(3) 급여계좌 등록 139
(4) 유의 사항 139
Ⅳ.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법 제10조 제3항) 140
1. 개요 140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141
3. 협의 절차 및 내용 141
4. 사후 관리 142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143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44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44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144
(1)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44
(2)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44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46
1. 아동수당 신청 146
2. 아동수당 지급 146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147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48
Ⅲ.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49
1. 아동수당 신청 149
2. 아동수당 지급 150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50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151
1. 아동수당 신청 151
2. 아동수당 지급 152
3. 업무 처리방법 153
(1) 입양대상 아동 발생ㆍ변경 등 통보 153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153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154
제6편 수급자 관리 155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156
1. 사후관리 개요 156
(1) 대상 156
(2) 확인 방법 156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57
(1) 신고 사항 (법 제15조) 157
(2) 신고 방법 및 처리 158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159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법 제14조) 159
(2) 아동수당 지급 정지 (법 제13조) 161
(3) 아동수당 급여액 증감에 따른 업무 처리 163
(4)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165
Ⅱ.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법 제16조) 167
1. 개요 167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67
(1) 환수 대상 167
(2) 환수 대상자 결정 168
(3) 환수금액 산정 168
3. 환수금 징수 170
(1) 징수 방법 170
(2) 환수금 징수 절차 170
4. 소멸 시효 (법 제20조) 171
5. 결손 처분 172
(1) 결손처분 가능 대상 172
(2) 결손 처분 방법 174
Ⅲ. 부당 수급자 관리 175
1. 과태료 부과 (법 제26조) 175
(1) 위반행위 확인 175
(2) 과태료 부과 결정 175
2. 벌칙 (법 제24조) 178
제7편 이의신청 등 179
Ⅰ. 이의신청 (법 제19조) 180
1. 개요 180
(1) 목적 180
(2) 주체 및 대상 180
(3) 방법 180
(4) 기한 180
(5) 제출 서류 181
2. 절차 181
(1) 송부 181
(2) 접수ㆍ검토ㆍ결정 181
(3) 통보 182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ㆍ변경)의 효과 182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182
Ⅱ. 이의신청위원회 183
1. 목적 및 기능 183
2. 설치 183
3. 구성 183
4. 운영 184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185
1. 기능 185
(1) 「아동복지법」 상 기본적인 기능 185
(2) 「아동수당법」 상 기능 185
2. 구성 187
3. 운영 187
4. 유사 위원회 활용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188
제8편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189
Ⅰ.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90
1. 국가 부담 비율 190
2. 지방비 분담 비율 190
Ⅱ.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91
1. 집행 범위 191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191
3. 정산 191
제9편 서식 192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94
[서식 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198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199
[서식 4호] 사회보장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01
[서식 5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 서식] 204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서식] 207
[서식 7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209
[서식 8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210
[서식 9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211
[서식 10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12
[서식 11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13
[서식 12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15
[서식 13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17
[서식 14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18
[서식 15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20
[서식 16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21
[서식 17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23
[서식 18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24
[서식 19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 226
[서식 20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227
[서식 21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28
[서식 22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29
[서식 23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30
[서식 24호]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231
[서식 25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32
[서식 26호] 사용대차 확인서 233
[서식 27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234
[서식 28호] 국외 소득ㆍ재산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 235
제10편 부록 236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237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237
2. 복수 국적자 238
3. 거주불명자 238
4. 사실이혼 가구 239
Ⅱ.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협의요청서 서식 240
Ⅲ. 아동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서식 242
Ⅳ.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 243
Ⅴ. 입양기관 현황 2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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