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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부겸
2017년도 10대 주요 뉴스 타임라인
목차
제1장 총론 12
제2장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치분권·균형발전 22
제1절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 23
1. 차지분권 추진 기반 구축 23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추진 30
3.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37
4.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43
5.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구축 50
제2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57
1. 재정분권 추진 기반 마련 57
2.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61
3.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64
4.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국가경제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 67
5. 지방회계제도 운영 및 개선 72
6. 지방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75
7. 공유재산제도 운영 및 개선 78
8. 지방세 제도 개선 81
9.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85
10. 지방세입 체납관리 강화 93
제3절 지자체의 자치역량 및 주민 중심 서비스 제고 104
1.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104
2.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직생산성 제고 108
3.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지원 112
4.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 125
제4절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 134
1. 주민 중심·지역 맞춤형 특화발전 지원 134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144
3.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개선 추진 149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진 주소체계 안착 159
제5절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169
1.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방행·재정 패러다임 개편 169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175
3.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83
4.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194
5.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201
6. 지방공기업 고용의 질 개선 및 일자리 확대 204
제6절 성숙하고 포용적인 통합사회 구현 213
1. 성기한 시민사회 성장 지원 213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추진 222
3.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226
4.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233
제7절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240
1. 지방핵심 인재 양성 240
2. 외국공무원 교육 및 국제화 역량강화 249
3. 지방 HRD 역량 향상 및 상생·발전 254
제8절 북한이탈주민 지원 259
제9절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264
제3장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혁신 추진 272
제1절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 273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273
2.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281
제2절 국민과 소통·참여하는 열린 정부 구현 284
1. 광화문1번가 운영 284
2.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288
3. 제안제도의 활성화 296
제3절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혁신 305
1.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 305
2.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312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319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326
제4장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 332
제1절 지능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기반 마련 333
1.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333
2. 전국 방방곡곡 ICT 기반 스마트네이션 구현 340
3.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확산 349
제2절 범정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357
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확대 357
2. 2017 전자정부 성과백서 발간 365
제3절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정부혁신 373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373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84
제4절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서비스 강화 393
1.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393
2. 맞춤형서비스 온라인 신청 399
3.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서비스 구축 403
제5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 406
1. 개인정보보호 강화 406
2.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기반 마련 414
3.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20
제6절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현 425
1.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ICT 서비스 제공 425
제5장 안전선진국 도약 432
제1절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실현 433
1.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433
2.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439
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451
4. 국민 대상 안전 서비스 제공 확대 456
5. 지역사회 안전자치 역량 제고 지원 468
제2절 생활 속 안전환경 정비 479
1. 촘촘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479
2.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494
3.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개선 502
제3절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활성화 506
1.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506
2. 실천 중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511
제4절 비상대비·민방위 역량 강화 516
1. 충무계획 보완·발전 516
2. 동원자원관리 519
3. 국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523
4.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530
5. 국지도발시 주민보호활동 총괄·조정 및 홍보 536
6.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경보체계 강화 543
7. 국가민방위재난대비 교육 강화 548
제6장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556
제1절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 557
1.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557
2. 재난관리평가 체계 강화 560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추진 565
4. 재난관리기금 제도 개선 568
5. 문제해결형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구축 571
6. 국민수요자 중심 재난정보체계 운영 574
7.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584
제2절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589
1.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589
2.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91
3.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598
4.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태풍·호우, 대설) 대응역량 강화 601
5. 기후변화 대비 폭염, 가뭄의 선제적 관리 607
6. 위기 징후감시 및 평가제도 활성화 613
7. 재난상황 조기수습을 위한 현장대응지원단 구성·운영 615
제3절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 618
1. 사람 중심의 자연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 618
2. 사회재난 복구지원 체계 정립 및 생활안정지원 강화 622
3. 재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체계적 관리 623
4.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626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인프라 확대 및 운영개선 628
6. 수요자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634
7.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시행 639
8.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재난자원 관리 641
제4절 지진 대비태세 강화 650
1.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650
2. 포항지진 수습을 위한 대응 활동 653
3.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 659
4. 내진보강 활성화 및 활성단층 조사·연구 665
5.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추진 669
제5절 특수재난 대응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672
1.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마련 672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전형 매뉴얼 구축 675
3. 협업을 기반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678
4. 조류인플루엔자(AI) 중심의 실질적 대응 성과 681
5. 특수재난분야 교육체계 개편 및 훈련 686
6. 사회재난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691
7. 독립적 국가재난조사기구 설치 695
8. 4차 산업혁명을 기반한 재난안전 R&D 추진 697
제6절 재난안전 R&D 현업지원 강화 704
1. 재난안전 R&D 현업지원 강화 704
제7장 정부운영 지원 716
제1절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선진 기록관리 717
제2절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 738
1.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738
2. 세종청사 근무환경 개선 740
3. 일하는 정부 지원을 위한 고객중심의 청사 관리 744
4.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747
5.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751
6. 국가기관청사 합동화사업 추진 754
제3절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758
1.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758
제4절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770
1. 국제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행정한류 확산 770
2. 국제협력강화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 역량 제고 776
3. 전자정부 글로벌 위상 제고 786
제5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795
1. 국가상징 선양 795
2. 국경일 행사 거행 800
3. 정부포상 운영 804
부록 810
1. 기능·기구·정원·연혁 811
2. 전국 행정구역 828
3. 예산현황 830
4. 행정안전부 법령현황 836
판권기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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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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