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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고속도로 휴게시설 현황 13
1절. 휴게시설의 개요 14
1. 개념 및 법령체계 14
2. 임대요율 및 계약기간 등 비교 15
3. 휴게시설 현황 15
4. 휴게시설 운영주체별 매출액 현황 17
2절. 휴게시설의 변천사 요약 18
1. 휴게시설의 기능 변화 18
2. 휴게시설의 시대적 변화 18
3. 휴게시설의 개소 수 변화 추이 18
4. 휴게시설의 매출액 추이 19
제3장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입찰제도 현황 20
1절. 운영권자 선정제도 관련법령체계 21
2절. 운영권자 선정제도 변천연혁 요약 24
3절. 운영권자 선정절차 25
1. 입찰공고 25
2. 입찰참가 제한 25
3. 사업수행능력 심사 27
4. 입찰참가자격 부여 31
5. 입찰서 작성 및 제출 31
6. 예정임대요율 결정 32
7. 낙찰자 결정 32
8. 계약체결 33
제4장 현행 임대입찰제도 진단 및 문제점 분석 34
1절. 그 동안의 입찰제도 문제점 개선 연혁 종합 35
2절. 현행 적정 최고가낙찰제의 문제점 36
1. 문제점 36
2. 시사점 36
3절. 입찰자격심사 및 수행능력심사 부문의 문제점 37
1. 입찰참가자격 부문 37
2.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43
3. 신인도 부문 51
제5장 국내 유사시설의 운영업체 선정 사례 및 정부계약의 낙찰제도 요약 53
1절. 국내 유사시설의 운영업체 선정 사례 54
1. 인천국제공항공사 54
2. 한국공항공사 56
3. 서울메트로 57
4. 코레일(한국철도공사) 58
5. 국내 유사시설의 운영업체 선정 사례에서 본 시사점 59
2절. 지출이 수반되는 정부계약의 낙찰제도 요약 60
1. 낙찰제도 분류 요약 60
2. 적격심사낙찰제 60
3.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66
4.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71
5. 기술(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 72
제6장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입찰제도 개선방안 74
1절. 입찰제도개선의 기본방향 75
1. 휴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 75
2.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추구 등 78
2절. 최고가치중심 낙찰제도(종합심사낙찰제) 도입 80
1. 종합심사낙찰제의 개념 80
2. 휴게시설 임대운영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81
3.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 83
4.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96
5.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종합 및 시사점 103
3절. 인테리어 제안방식 시범시행 확대 104
1. 인테리어 제안방식의 기본개념 104
2. 인테리어 시범사업 휴게소 성과분석 105
3. 시범시행 확대의 필요성 검토 종합 120
4절. 현행 적정 최고가낙찰제 대폭 개선ㆍ시행 123
1. 개선의 기본방향 123
2. 부문별 개선방안 124
3. 사업수행능력 평가부문 배점 및 평가방법 개선안 종합 149
제7장 종합 및 제언 154
1.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입찰제도 개선방안 종합 및 시사점 155
2. 수입이 수반되는 계약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 157
참고문헌 158
[부록] 159
1. 2017.10.16. 조달청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160
2.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요령 161
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71
4. 조달청 입찰참가 사전심사기준 181
판권기 188
〈표 3-1〉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28
〈표 4-1〉 2016년 휴게소 매출액 규모 현황 38
〈표 4-2〉 2016년 매출액 규모별 휴게소 수 41
〈표 4-3〉 공사이행보증사고 발생현황 45
〈표 4-4〉 내린천 휴게소 입찰업체의 신용평가 현황 47
〈표 4-5〉 홍천 휴게소 입찰업체의 신용평가 현황 47
〈표 6-1〉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현행 적정 최고가 낙찰제와 비교 82
〈표 6-2〉 경영상태를 포함할 경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체계 요약 86
〈표 6-3〉 경영상태를 제외할 경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체계 요약 86
〈표 6-4〉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경영상태평가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할 경우) 92
〈표 6-5〉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경영상태평가를 사업수행능력 심사 전 단계에서 pass or fail로 할 경우) 93
〈표 6-6〉 고속도로 휴게소의 연 매출실적 응답 내용 99
〈표 6-7〉 종합심사 낙찰제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내용 100
〈표 6-8〉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내용 101
〈표 6-9〉 휴게소 시설의 이용 선호도 응답내용 106
〈표 6-10〉 휴게소 이용 목적 응답내용 107
〈표 6-11〉 휴게소 만족도 응답내용 108
〈표 6-11-1〉 만족한 부문 응답내용 108
〈표 6-11-2〉 만족하지 못한 부문 응답내용 108
〈표 6-12〉 휴게소 고급화, 차별화 관련 응답내용 109
〈표 6-13〉 휴게소 재 방문 의사 응답내용 110
〈표 6-14〉 응답자 연령 111
〈표 6-15〉 응답자 성별 111
〈표 6-16〉 휴게소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응답내용 112
〈표 6-17〉 휴게소 이용 목적 응답내용 113
〈표 6-18〉 휴게소 만족도 응답내용 114
〈표 6-18-1〉 만족한 부문 응답내용 114
〈표 6-18-2〉 만족하지 못한 부문 응답내용 115
〈표 6-19〉 휴게소 고급화, 차별화 관련 응답내용 116
〈표 6-20〉 휴게소 재방문 의사 응답내용 117
〈표 6-21〉 응답자 연령 118
〈표 6-22〉 응답자 성별 118
〈표 6-23〉 내린천 휴게소와 홍천 휴게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120
〈표 6-24〉 내린천 휴게소와 홍천 휴게소의 장ㆍ단점 비교 요약 121
〈표 6-25〉 동종 업종 매출실적 평가 현황 127
〈표 6-26〉 2017년 휴게시설 임대입찰에서의 전문성 평가 현황 128
〈표 6-27〉 전문성 평가부분 개선(안) 적용시의 결과 132
〈표 6-28〉 경영상태 평가부분 개선(안) 적용시의 결과 133
〈표 6-29〉 전문성 및 경영상태 평가부분 개선(안) 동시 적용시의 결과 133
〈그림 4-1〉 2016년 매출액 규모별 휴게소 수 41
〈그림 6-1〉 고속도로 휴게소의 연 매출실적 응답 내용 99
〈그림 6-2〉 종합심사 낙찰제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내용 100
〈그림 6-3〉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내용 101
〈그림 6-4〉 휴게소 시설의 이용 선호도 응답내용 106
〈그림 6-5〉 휴게소 이용 목적 응답내용 107
〈그림 6-6〉 휴게소 만족도 응답내용 108
〈그림 6-7〉 만족한 부분, 불만족한 부분 응답내용 109
〈그림 6-8〉 휴게소 고급화, 차별화 관련 응답내용 110
〈그림 6-9〉 휴게소 재방문 의사 응답내용 110
〈그림 6-10〉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내용 111
〈그림 6-11〉 휴게소 이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응답내용 112
〈그림 6-12〉 휴게소 이용목적 응답내용 113
〈그림 6-13〉 휴게소 만족도 응답내용 114
〈그림 6-14〉 만족한 부분, 불만족한 부분 응답내용 115
〈그림 6-15〉 휴게소 고급화, 차별화 관련 응답내용 116
〈그림 6-16〉 휴게소 재방문 의사 응답내용 117
〈그림 6-17〉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내용 1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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