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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베트남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4
약어표 25
요약 26
I. 사업의 개요 56
1. 사업 배경 및 목적 56
2.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58
II.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관리 현황 및 이슈 분석 62
1. 베트남 고형폐기물 정책 및 제도 분석 63
2.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발생ㆍ수집ㆍ처리현황 및 전망 82
3. 소결 및 시사점 106
III. 한국의 통합 고형폐기물 관리 조사 분석 108
1. 한국의 고형폐기물 정책 및 제도 분석 108
2. 한국의 고형폐기물 발생ㆍ수집 및 처리현황 121
3. 소결 및 시사점 138
IV. 베트남 최적 통합폐기물관리 방안 제시 140
1.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수준 140
2. 베트남과 한국의 폐기물 관리 격차 분석 142
3. 베트남과 한국의 폐기물 관리 격차 해소 방안 154
4. 베트남 최적 통합폐기물관리 방안 166
V. 박닌ㆍ타이응웬 고형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수립 172
1. 매립장 건설계획 수립 배경 172
2. 박닌ㆍ타이응웬 고체폐기물 일반현황 172
3. 매립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고려사항 174
4. 박닌 매립장 건설 후보지 선정 181
5. 타이응웬 매립장 건설 후보지 선정 188
6. 매립시설 일반사항 및 기본계획 198
7. 박닌, 타이응웬 매립장 건설 기본계획 227
8. 매립장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산정 231
9. 수요조사 검토 234
10. EDCF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235
11. 소결 및 시사점 242
VI. 결론 244
참고문헌 247
제2부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 계획 수립 250
약어표 251
요약 253
I. 사업개요 25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55
2. 사업의 범위 257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258
4. 기대효과 260
II. 베트남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동향 261
1. 일반현황 261
2. 정치ㆍ사회 동향 262
3. 경제 동향 264
4. 국제 신인도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 267
5. 주요 특징사항 268
III. 호치민시 교통현황과 도시철도 현황 270
1. 호치민시 일반현황 270
2. 호치민시 교통현황 272
3. 호치민시 도시철도국(MAUR) 현황 281
IV. 호치민시 도시철도 운영관리 관련 선행연구 및 준비현황 283
1. Special Assistance for Project Implementation(SAPI) for Ho Chi Minh City Urban Mass Rapid Transit(UMRT) Line1, Eastern Section(2009) 283
2. Implementation Report on the Project for Support on Set up of Operation & Maintenance Company of Urban Railways in HCMC(2013) 286
3. SAPI for 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2016) 291
V. 한국의 도시철도 운영유지 사례 분석(필요사항 중심) 295
1. 사업상대국의 필요사항 분석 295
2. 한국의 도시철도 관련 법률 현황 296
3. 한국의 도시철도 기관사면허 제도 299
4. 한국의 철도안전승인체계 309
5. 한국의 도시철도 조직 및 직무명세 313
6. 한국의 개통준비 절차 및 사례 326
VI. 기타 한국 사례 검토 344
1. O&M 관련 규정 344
2. 서울시 통합 요금 제도 349
3. 도시철도 방재 시스템 현황 354
4. 인접굴착공사 시공 등 프로세스 361
VII. 정책제언 364
1. 도시철도 O&M 관련 규정 정비 제안 364
2. 철도안전 관련 법령 정비 및 RAMS도입 제안 368
3.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련기관 역할 명확화 제안 371
4. 운전면허 시험제도 및 기관사 역량 강화 제안 374
5. 호치민 도시철도 Shadow Operator의 도입 제안 377
6. 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제안 380
7. 추가 고려사항 제안 381
VIII. 결론 384
참고문헌 387
제3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도입 기본계획 수립 지원 389
약어표 390
요약 391
I. 서론 394
1. 연구의 배경 394
2. 연구의 필요성 394
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사례 조사 396
1.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 과정 및 전자적민원행정서비스 분석 396
2. 우리나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현황 분석(기본계획 및 제도) 402
3.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스템 구조 및 운영 분석 407
4. 정책적 시사점 409
III.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사례 조사 411
1.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도입 현황 분석(기본계획 및 정책) 411
2. Single Portal 추진 계획 분석 419
3. 전자정부 인프라 관련 법과 제도 420
4. 인포키오스크 운영의 기술적 타당성 421
5. 정책적 시사점 423
IV.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경제성 분석 424
1. 인포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총비용 분석 424
2. 인포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의 기대효과 분석 450
3. 인포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의 비용 편익 분석 450
4. 기타 재무분석 463
V.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 정책 제언 465
1.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추진 시 차별화 및 도약 전략 465
2. 한국의 무인민원창구 및 우즈베키스탄의 인포키오스크 계획의 비교 470
3. 인포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의 경제성 측면 471
4. 인포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의 정책적 측면 475
5.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운영비용 조달의 문제 477
VI. 결론 479
참고문헌 481
[부록 1] 한국의 무인민원발급기 UI 샘플 484
[부록 2] 설문조사 485
제1부 베트남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7
표 2-1. 베트남 일반폐기물 관리주체 및 역할 68
표 2-2.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관련 법률 70
표 2-3. 환경보호법의 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내용 71
표 2-4.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73
표 2-5. 2020년 고형폐기물 처리 목표 79
표 2-6.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과 목표 및 관련 부처의 역할 80
표 2-7. 경제지구별(7개 지역) 광역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 계획 81
표 2-8. 2003년과 2008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83
표 2-9. 베트남 도시폐기물 발생량 83
표 2-10. 2009년 베트남 도시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84
표 2-11. 2007년의 도시 수준별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비율 85
표 2-12. 2009년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율 85
표 2-13. 베트남 주요 도시의 생활폐기물 조성 86
표 2-14. 소각로 건설 계획 중인 호치민 시 소각 대상 폐기물 성상 87
표 2-15. 소각로 건설 계획 중인 호치민 시 소각 대상 폐기물의 특성 88
표 2-16. 베트남 도시폐기물 추정 발생량 88
표 2-17. 2009년 베트남 주요 도시 폐기물 수집율 93
표 2-18. 베트남 폐기물 처리시설 방문 개요 97
표 3-1. 한국의 고형폐기물의 분류 109
표 3-2. 한국의 생활폐기물 관리주체 및 역할 111
표 3-3. 저탄소녹색마을 사업의 저해 요인 및 대안 118
표 3-4.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예시 120
표 3-5.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122
표 3-6. 연도별 종량제 일반현황 124
표 3-7. 연도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125
표 3-8.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126
표 3-9.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전용봉투, RFID, 전용용기 등) 127
표 3-10.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128
표 3-1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129
표 3-12.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130
표 3-13. 분리 수집함 품목별 색상 131
표 3-14. 매립가스 회수 및 이용현황 134
표 3-15.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현황 135
표 3-16. 주요 재활용시설의 종류 136
표 4-1. 베트남과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비교 143
표 4-2. 베트남과 한국의 폐기물 성상 비교 146
표 4-3. 한국과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발생 및 배출 관련 정책 비교 147
표 4-4. 한국과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비교 149
표 4-5. 베트남과 한국의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51
표 4-6. 베트남과 한국의 고형폐기물 매립지 관련 현황 비교 152
표 4-7. 베트남과 한국의 고형폐기물 매립지 설치 및 운영기준 비교 152
표 4-8. 베트남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안 155
표 4-9. 한국의 쓰레기종량제 적용으로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처분량 변화 156
표 4-10. 폐기물 소각의 장ㆍ단점 163
표 5-1. 한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고려사항 177
표 5-2.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입지 고려사항 179
표 5-3. 입지 검토 평가 항목 설정 180
표 5-4. 박닌 매립장 현장조사 결과 185
표 5-5. 박닌 매립장 건설 As-Is 분석 186
표 5-6. 박닌 후보지별 입지검토 187
표 5-7. 타이응웬 매립장 현장조사 결과 195
표 5-8. 타이응웬 매립장 건설 As-Is 분석 196
표 5-9. 타이응웬 후보지 입지검토 197
표 5-10. 한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200
표 5-11. 베트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201
표 5-12. 매립구조 형태별 특징 203
표 5-13. 준호기성 매립지와 호기성 매립지 비교 203
표 5-14. 지하수 영향 최소화 방안 207
표 5-15. 차수공법 비교ㆍ검토 210
표 5-16. 침출수 배제방식 비교 212
표 5-17.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형식비교 213
표 5-18. 침출수 처리방안의 비교 215
표 5-19. 가스 처리방안 비교 218
표 5-20. 가스 처리방안 비교 219
표 5-21.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분장 221
표 5-22. 다짐방법의 비교 222
표 5-23. 복토방식 비교ㆍ검토 224
표 5-24. 계측관리의 목적 226
표 5-25. 박닌 매립시설 기본계획 개요 227
표 5-26. 타이응웬 매립시설 기본계획 개요 229
표 5-27. 박닌 매립장 추정공사비 232
표 5-28. 타이응웬 매립장 추정공사비 233
제2부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 계획 수립 15
표 1. 사업의 목적 256
표 2.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유지에 필요한 세부내용 259
표 3. 베트남 일반현황 261
표 4.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264
표 5. 한ㆍ베트남 교역 규모 267
표 6. 연도별 외국인 대 베트남 투자 현황 268
표 7. 호치민 시내 출, 퇴근 모습 273
표 8. 베트남의 교통계획 275
표 9. 인원 및 차량보유현황 278
표 10. 연도별 운영현황 278
표 11. 베트남 철도 장기발전 계획 279
표 12. 베트남철도 2001-2010년 개발계획 280
표 13. 베트남철도 2010-2020년 개발계획 280
표 14. 베트남철도 2010-2020년 개발계획 281
표 15. MAUR 현황 281
표 16.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조직 설립 지원 주요 내용 284
표 17. 업무 로드맵 요약 285
표 18. 조직별 세부 업무계획 요약 285
표 19. 세미나 개최 및 토론 요약 286
표 20. 행정관리 분야, 안전관리 분야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87
표 21. 인사 분야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88
표 22. 재정 분야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89
표 23. 영업 분야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90
표 24. 운영회사 설립 및 등록 진행 경과(2016년 3월 기준) 291
표 25. 철도운영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93
표 26. 운영회사 규제기관 조사 및 연구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93
표 27. 운영회사 직원의 역량 강화 지원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94
표 28. 2단계 기술지원에 대한 준비 지원 과업 수행 결과 요약 294
표 29.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유지에 필요한 세부내용 295
표 30. 철도관련 법령 현황 297
표 31.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가능 철도차량 300
표 32.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내용 301
표 33. 교육훈련기관별 교육생 선발 기준 303
표 34.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303
표 35. 교육기관의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과목 및 시간 304
표 36.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시험과목 305
표 37. 일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절차 305
표 38.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과목 및 시간(일본 JR) 306
표 39. 미국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리 체계 307
표 40. 영국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리 체계 308
표 41. 철도 SMS프로그램 업무내용 311
표 42. 열차운행 프로그램 내용 311
표 43. 유지관리 프로그램 내용 312
표 44. Tokyo metro 조 직도 319
표 45. Bureau of Transporta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조직도 320
표 46. Transportation Bureau, City of Yokohama 조직도 321
표 47. Transportation Bureau, City of Nagoya 조직도 322
표 48. Osaka Municipal Transportation Bureau 조직도 323
표 49. Transportation Bureau, City of Fukuoka 조직도 324
표 50. 뭄바이 도시철도 3호선 운영관리 조직의 직무명세 325
표 51. 법령 관련 조항 내용 326
표 52. 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 328
표 53. 시운전 및 인수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331
표 54. 시운전 및 인수절차 단계별 세부과업 333
표 55. 건설사업 개요 334
표 56. 인력투입계획 337
표 57. 인력채용(운영자회사)-공개경쟁 채용추진 337
표 58. 주요 교육내용 338
표 59. 부속사업 준비 단계 339
표 60. 사업승인 절차 339
표 61. 주요 법적승인 사항 339
표 6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340
표 63. 전담ㆍ지원조직 구성 340
표 64. 시설물 검수ㆍ성능검사 및 종합시험운행 341
표 65. 시설물 점검ㆍ종합시험운행 주요업무 341
표 66. 절차별 주요 수행업무 342
표 67. 차량 및 검수설비 인수 추진절차 343
표 68. 차량 및 검수설비 인수 검사일정 343
표 69. 사규의 구성 현황 346
표 70. O&M 관련 규정 구성 및 내용 346
표 71. 버스의 경쟁력 저하 원인 350
표 72. 역사 안전설비 355
표 73. 터널내 안전설비 357
표 74. 전동차내 안전설비 358
표 75. VOF 체계 구축 359
표 76. 비상대응 매뉴얼 개선사항 360
표 77. 등급구분 및 협의ㆍ관리 362
표 78. 베트남 도시철도 운영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 기술 표준 발행 요약 365
표 79. 한국과 베트남 철도 시행령 비교 366
표 80. 한국 철도관련 법령 및 조례 366
표 81. 철도안전법 추가 내용 368
표 82. RAMS 요약 369
표 83. RAMS 국내외 사례 371
표 84. 한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준비 절차 371
표 85. 한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운영준비 절차 373
표 86. 베트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종류 및 단계 374
표 87. 외국의 기관사 교육훈련시간 375
표 88. 단계별 Shadow Operator 과업 내용 378
표 89. Shadow Operator 세계 사례 378
표 90. 자카르타 사례 호치민 사례 비교 연구 379
표 91. 추가연구 필요분야(유지보수 부분) 382
표 92. 추가연구 필요분야(통합요금 분야) 382
표 93. 추가연구 필요분야(Office IT 시스템) 383
제3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도입 기본계획 수립 지원 21
표 2-1.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서류 종류 404
표 2-2. 표준규격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및 관련 기기의 정의 405
표 2-3.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의 용어 및 정의 406
표 3-1.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발전지수 결과 417
표 3-2.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인프라 상세지수 기준(2016년) 417
표 3-3. 우즈베키스탄 인적자본 지수(2016년) 417
표 3-4.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참여지수 결과(2016년) 418
표 3-5. 서비스 분야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 421
표 4-1. 기본 모델 구성품 및 가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28
표 4-2. 고급 모델 구성품 및 가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29
표 4-3. 옵션 구성품 및 가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30
표 4-4. 기본 모델 한 대당 총비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31
표 4-5. 고급형 모델 한 대당 총비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33
표 4-6. 기본모델과 고급형모델 비교(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34
표 4-7. 기본모델과 고급형모델의 5년간 총비용(한국 리서치팀 선정 사양 전제 시) 435
표 4-8. 기본 모델 구성품 및 가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37
표 4-9. 고급 모델 구성품 및 가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39
표 4-10. 옵션 구성품 및 가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41
표 4-11. 기본 모델 한 대당 총비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42
표 4-12. 고급형 모델 한 대당 총비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45
표 4-13. 기본모델과 고급형모델 비교(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48
표 4-14. 기본모델과 고급형모델의 5년간 총비용(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정한 사양 전제 시) 449
표 4-15. 1년간 개인 고객의 비용 453
표 4-16. 2016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453
표 4-17. 인포키오스크를 사용하여 고객들이 얻는 지역별 연간편익 454
표 4-18. 인포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고객들이 공적 자문을 위해 인포키 오스크를 사용했을 때의 연간 편익 454
표 4-19. 우즈베키스탄의 고객들이 공문서를 발급할 때 인포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얻는 연간 편익 455
표 4-20. 인포키오스크로 인해 절약되는 공무원당 연간 인건비 457
표 4-21. 시민 등록사무소, 공증인사무소, 그리고 원스탑 서비스 사무소에서의 연간 인건비 457
표 4-22. 공무원 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및 원스탑 서비스 사무소에서 인포키오스크 활용을 통해 대중 상담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연간 노동 비용 458
표 4-23. 공무원이 인포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시민 등록 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및 원스탑 서비스 사무소에서 공문서를 발행하는 데 드는 연간 인건비 459
표 4-24. 10% 이자율에서의 할인된 현재 가치 총합 460
표 4-25. 20% 이자율에서의 할인된 현재 가치 총합 460
표 4-26. 인포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순 편익 462
표 4-27. 인포키오스크 1500대 설치 시 각 모델별 비용(한국 리서치팀 사양 전제 시) 463
표 4-28. 인포키오스크 1500대 설치 시 각 모델별 비용(우즈베키스탄 정부 사양 전제 시) 464
표 5-1. 인포키오스크 1500대 설치 시와 설치비용 1천만 USD시의 비용 비교 472
표 5-2. 운영비용 조달 방안별 장단점 478
제1부 베트남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9
그림 1-1. 사업 추진 흐름도 58
그림 1-2. 사업 추진체계 60
그림 1-3. 차관사업 신청 관련 이해관계자 역할 61
그림 2-1.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분류체계 64
그림 2-2.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폐기물 관리체계 65
그림 2-3.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폐기물 관리체계 66
그림 2-4. 베트남의 법체계 69
그림 2-5. 베트남의 폐기물 관련 주요 법 69
그림 2-6. 고형폐기물 최적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단계별 접근 방법 77
그림 2-7. 연도별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추이 89
그림 2-8. 하노이 시 분리배출 시범사업 사진(Hanoi URENCO, 2011) 90
그림 2-9. 베트남에서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흐름도 91
그림 2-10. 도로변에 임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92
그림 2-11. 베트남의 수집 장비 92
그림 2-12. 베트남의 도시폐기물 처리 물질흐름도 95
그림 2-13. 하노이 시 발생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민간업자 운영 매립시설 97
그림 2-14. 하노이 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URENCO-10 운영 대형 위생매립지 98
그림 2-15. 흥웬성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URENCO-11이 운영하는 위생매립지 99
그림 2-16. URENCO-11에서 운영하는 슬러지 벽돌 재활용 시설 100
그림 2-17. URENCO-11에서 설치 운영 중인 SRF 제조시설 101
그림 2-18. 민간업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02
그림 2-19. URENCO-11에서 설치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103
그림 2-20. URENCO-8의 허가 신청 중인 병원폐기물 소각시설 105
그림 3-1. 한국의 폐기물 범위 108
그림 3-2. 한국의 폐기물 관리 유형 및 범위 110
그림 3-3.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과 제도의 변천 과정 112
그림 3-4.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의 통합 유형 113
그림 3-5. 한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 114
그림 3-6. 한국 폐기물 관리정책 목표와 제도의 변화 114
그림 3-7. 자원의 순환회로 115
그림 3-8.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도 116
그림 3-9. 저탄소 녹색마을 개념도 117
그림 3-10.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도 119
그림 3-11. 한국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 모식도 121
그림 3-12. 폐기물 발생현황 123
그림 3-13. 한국의 생활폐기물 성상 123
그림 3-14.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경제적 가치 125
그림 3-1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별 적용 사례 127
그림 3-16.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32
그림 3-17.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133
그림 3-18. 소각시설 시설 수 및 전체 시설 용량 133
그림 3-19. 재활용 업체 수 137
그림 3-20. 재활용폐기물량 및 재활용제품 판매량 137
그림 4-1. 폐기물 관리 발전단계 141
그림 4-2. 베트남과 한국의 고형폐기물 발생량 추이 145
그림 4-3. 한국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유형 148
그림 4-4. 한국의 전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로 공정 150
그림 4-5. 베트남의 매립시설 151
그림 4-6. 베트남의 쓰레기종량제 단계적 도입 방안 158
그림 4-7. 베트남의 폐기물 분리 배출 단계적 도입 방안 159
그림 4-8. 베트남의 재활용 단계적 활성화 방안 162
그림 4-9. 폐기물 관리 시스템 평가 163
그림 4-10. 위생소각시설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165
그림 4-11.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우선순위 167
그림 4-12. 통합폐기물 처리시설 모델 168
그림 5-1. 매립장 건설 계획 절차 174
그림 5-2. 풀랑 후보지 위치 181
그림 5-3. 풀랑 후보지 위성사진 182
그림 5-4. 풀랑 후보지 현장 사진 182
그림 5-5. 찔링 후보지 위치 184
그림 5-6. 찔링 후보지 위성사진 184
그림 5-7. 찔링 후보지 부지 전경 185
그림 5-8. 동희 매립장 위치 188
그림 5-9. 동희 매립장 후보지 위성사진 189
그림 5-10. 동희 매립장 후보지 현장사진 189
그림 5-11. 딴꾸응 후보지 위치 190
그림 5-12. 딴 꾸응 후보지 위성사진 190
그림 5-13. 딴 꾸응 후보지 현장사진 191
그림 5-14. 마이 꽝 후보지 위치 191
그림 5-15. 마이 꽝 후보지 위성사진 192
그림 5-16. 마이꽝 매립장 현장사진 192
그림 5-17. 마이꽝 매립장 인근 재활용 시설 사진 193
그림 5-18. 플르엉 매립장 위치 193
그림 5-19. 플르엉 매립장 후보지 위성사진 194
그림 5-20. 타이응웬 플르엉 매립장 예정지 전경 194
그림 5-21. 매립장내 침출수 저류조 공사현장 194
그림 5-22. 폐기물 매립시설 매립개념도 199
그림 5-23. 매립구조의 종류 202
그림 5-24. 우수 집배수시설 개념도 206
그림 5-25. 침출수 차수시설 계획 211
그림 5-26. 일반적인 매립가스 발생의 변화단계 216
그림 5-27. 매립가스의 처리방식 218
그림 5-28. 운영관리 기본방향 220
그림 5-29. 운영관리 조직구성 220
그림 5-30. 셀 복토방식 개념도 224
그림 5-31. 박닌 매립시설 기본계획 단면도 228
그림 5-32. 박닌 매립시설 기본계획 평면도(매립 전) 228
그림 5-33. 박닌 매립시설 기본계획 평면도(매립 후) 229
그림 5-34. 타이응웬 매립시설 기본계획 단면도 230
그림 5-35. 타이응웬 매립시설 기본계획 평면도(매립 전) 230
그림 5-36. 타이응웬 매립시설 기본계획 평면도(매립 후) 231
그림 5-37. EDCF 사업 절차 236
그림 5-38. ODA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과정 238
그림 5-39.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 239
그림 5-40. 총리 투자 정책 결정 과정 240
그림 5-41. 총리승인 투자 결정 과정 242
제2부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 계획 수립 18
그림 1. 연도별 베트남 경제성장 추이 266
그림 2. 호치민시 전도 270
그림 3. 베트남철도공사(Vietnam Railway Corporation) 조직도 277
그림 4. MAUR 조직도 282
그림 5. MAUR 사업수행 체계(호치민 1호선) 및 의사결정 구조 282
그림 6. 한국의 법령 체계 296
그림 7. 도시철도법 법령 구조 298
그림 8. 철도안전법 법령 구조 299
그림 9. 철도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309
그림 10. 철도안전관리 체계 관련 하위법령 310
그림 1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ㆍ변경 등의 절차 312
그림 12. 서울도시철도공사 조직도 313
그림 13. 도시철도 운영절차 329
그림 14. 7호선 연장구간 개통 329
그림 15. 시운전 및 시설물 인수절차 330
그림 16. 개통 단계별 프로세스 332
그림 17. 김포 경전철 사업구조 335
그림 18. 김포 경전철 사업 추진전략 335
그림 19. 운영준비단 구성ㆍ운영 336
그림 20. 운영준비 로드맵 336
그림 21. 인수절차 및 일정 342
그림 22. O&M 관련 규정의 포지션 344
그림 23. 사규의 제ㆍ개정업무 표준처리 절차 345
그림 24. 수도권 일반현황 349
그림 25. 서울시 교통현황 349
그림 26. 통합요금시스템 적용절차 351
그림 27. 요금제도 재구성의 역사 353
그림 28. 환승 승객수 및 대중교통 만족도 증가 354
그림 29. 인접굴착공사의 업무 프로세스 362
그림 30. 정책제언 이슈사항 로드맵 364
그림 31. O&M 관련 규정 포지션 367
그림 32. RAMS Standards 370
그림 33. Shadow Operator 단계 377
그림 34. 서울 도시철도 9호선 CAPEX OPEX 비용 비교 380
그림 35. 종합시험운행 5단계 380
제3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도입 기본계획 수립 지원 23
그림 2-1.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기본 구조 408
그림 2-2.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세부 구조 408
그림 3-1.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추진체계 조직도 414
그림 3-2. 인포키오스크 서비스 범위에 따른 시스템 구성 422
그림 5-1. 1년차 설치비 재원조달 및 유지보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대안 4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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