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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자메이카 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23
약어표 24
요약 25
Ⅰ. 서론 28
1. 사업 배경 및 목적 28
2.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31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32
Ⅱ. 자메이카 공기업의 현황 및 평가 관리 체계 36
1. 자메이카 공기업의 현황 36
2. 자메이카 경제에서 공기업의 위상과 기능 40
3. 자메이카의 공기업 평가제도 47
Ⅲ. 한국의 공기업 평가와 통합정보관리 체계 55
1. 한국 공기업 평가의 연혁 55
2. 공기업 평가의 대상 63
3. 공기업 평가의 주체 64
4. 평가 지표 구성과 평가 방법 67
5. 환류 체계 70
6. IT를 활용한 평가 지원 71
7. 통합정보관리체계 77
8. 성공요인과 향후과제 93
Ⅳ. 양국 수자원공사의 비교 평가 94
1. 비교 평가의 의의 94
2. K-Water의 특징과 공기업 평가 결과 분석 95
3. 자메이카 수자원공사의 특징과 평가 결과 분석 107
4. 평가 결과의 비교 분석 112
Ⅴ. 결론-양국의 국의 비교와 정책제언 116
1.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 평가체계 시사점 116
2. 개별 공공기관 비교를 통한 시사점 119
3. 정책 제언의 전제와 조건 121
4. 로드 맵에 따른 정책 제언 122
5. NWC에 대한 정책 제언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 2017년 자메이카 공기업 현황 128
제2부 아르헨티나 통관창구 단일화(싱글윈도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32
약어표 133
요약 135
Ⅰ. 서론 137
1. 사업명 및 수행기간 137
2. 사업 배경 및 목적 137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139
4. 사업추진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 140
Ⅱ. 아르헨티나 현황분석 148
1. 아르헨티나 국가 개황 148
2. 아르헨티나 국제무역 환경 150
3.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추진 계획 153
4.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관련 법제도 156
5.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관련 조직 160
6.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관련 업무절차 163
7.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관련 정보시스템 170
Ⅲ. 국제표준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76
1. 통관창구 단일화 국제표준 176
2. 한국 사례분석 184
3. 에콰도르 사례 분석 202
4. 국제사례분석 시사점 209
Ⅳ. 통관창구 단일화 전략제시 및 예상효과 분석 212
1. 통관창구 단일화 전략-선행과제 212
2. 통관창구 단일화 전략-실행과제 217
3. 통관창구 단일화 예상효과 분석 227
[별첨 Ⅰ] 한국사례_전자문서 목록 235
참고문헌 241
제3부 파라과이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도입방안 수립 243
약어표 244
요약 246
Ⅰ. 서론 249
1. 사업 배경 및 목표 249
2. 사업 추진 구조 250
3. 분석 대상 선정 251
4. 보고서 구성 253
Ⅱ.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 254
1. 파라과이 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 254
2. 한국 과학기술혁신 체제의 진화 265
3. 정책적 시사점 273
Ⅲ.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 278
1. CONACYT 진단 278
2. 한국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진화 284
3. 정책적 권고안 295
Ⅳ. 농업기술연구소(IPTA) 300
1. IPTA 진단 300
2. 한국 사례 308
3. 정책적 권고안 320
Ⅴ. 기술표준계량원(INTN) 323
1. INTN 진단 323
2. 한국 사례 330
3. 정책적 권고안 338
Ⅵ. ITAIPU 테크노 파크(PTI) 341
1. PTI 진단 341
2. 한국 사례 345
3. 정책적 권고안 359
Ⅶ. 가톨릭대학교 전자디지털연구소(DEI-LED) 362
1. DEI-LED 진단 362
2. 한국 사례 367
3. 정책적 권고안 385
Ⅷ. 결론 및 향후과제 389
1. 결론 389
2. 향후 과제 392
참고문헌 394
제4부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제도 개선 방안 수립 399
약어표 400
요약 402
Ⅰ. 서론 405
1. 과업의 목적 405
2. 과업의 범위 및 수행기간 406
3. 과업 추진방향 및 과업 주요내용 406
4. 과업의 기대효과 408
Ⅱ. 엘살바도르 공공투자 관리 현황 분석 409
1.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시스템 현황 409
2. PIS 기술 가이드라인 423
Ⅲ.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의 현황 및 성과 분석 427
1. 한국의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427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429
3. 총사업비관리제도 438
4. 성과관리예산제도 447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55
6.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458
Ⅳ. 비교 분석 및 한국경험의 국경험의 시사점 461
1.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비교 분석 461
2. 엘살바도르 공공투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가 진단 464
3. 엘살바도르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한국 경험의 시사점 466
Ⅴ. 제도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 469
1. 제도개선 방향 469
2. 추진과제 470
3. 맺음말 475
참고문헌 477
제1부 자메이카 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7
표 0-1. 자메이카 공기업 경영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27
표 2-1. 자메이카의 채무 비율과 추이 39
표 3-1. 공공기관의 분류 58
표 3-2.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추이 58
표 3-3.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득실 60
표 3-4.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주요 이슈와 성공요인 61
표 3-5. 경영평가 지표 유형 67
표 3-6. 비계량 평가 방법 68
표 3-7. 계량 평가 방법 68
표 3-8. 평가 결과의 종합 69
표 3-9. 한국의 경영평가정보시스템 1, 2단계 주요 사업범위 71
표 3-10.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목표 73
표 3-11. 한국의 경영평가정보시스템 메뉴 구성도 73
표 3-12. 알리오 시스템 연혁 80
표 3-13. 알리오 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공시항목 85
표 3-14. 알리오 시스템 대기능 구분 86
표 3-15. 통합정보관리 체계 89
표 4-1. K-water 외부 경영평가 지표와 지표별 배점 100
표 4-2. 경영평가 계량지표 101
표 4-3.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102
표 4-4. 주요사업 관련 지표 104
표 4-5/(표-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변동) 106
표 4-6/(표-2)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률 106
표 4-7/표 4-5. NWC 주요 성과지표 110
표 4-8/표 4-6. 한국 수자원 공사와 자메이카 수자원 공사 지표 비교 111
표 5-1. 한국과 자메이카의 통합 평가 관리 체계 비교 117
표 5-2. K-Water와 NWC의 평가 관리 체계 비교 119
표 5-3. 로드맵에 따른 정책 제언 123
제2부 아르헨티나 통관창구 단일화(싱글윈도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1
표 1.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139
표 2. 사업의 추진 현황표 140
표 3. 국가 개요-아르헨티나 일반사항 148
표 4. 국가 개요-아르헨티나 경제지표 149
표 5. 2017 Doing B usiness, Trading Across Border 지표 151
표 6. 2017 Logistics Performance 지표 152
표 7. 2017 UN,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전자정부참여지수 지표 152
표 8.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2017년 1단계 사업 계획표 154
표 9. 아르헨티나 품목별 인증ㆍ허가 요건 및 기관 168
표 10. WCO 국가별 데이터모델 적용 현황표 172
표 11.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176
표 12.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177
표 13.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수출입요건 확인법령 현황표 189
표 14.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수출입요건 확인대상품목 현황표 189
표 15. 신고서 항목 표준화 작업결과 190
표 16. 종합물류정보망 정보 중 EDI망의 구분 및 추진주체 정보 198
표 17. 주요국의 미래 대응 전략 비교 200
표 18. 에콰도르 전자문서 송수신 대상 기관 목록 203
표 19. 2017 Doing Business Ecuador, Trading Across Border 지표 205
표 20. 2017 Logistics Performance 지표 207
표 21. 한국,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GAP분석 211
표 22.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시스템 개발범위(안) 217
표 23.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정성적 기대효과 229
표 24.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내ㆍ외부 사용자 측면 기대효과 229
표 25. 정량적 기대효과 230
표 26. 정량적 기대효과(민간영역) 산출결과 232
표 27. 정량적 기대효과(공공영역) 산출결과 232
표 28. 정량적 기대효과(공통영역) 산출결과 233
표 29.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기초데이터 233
제3부 파라과이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도입방안 수립 16
표 2-1. 파라과이 경제 현황 254
표 2-2. 기술수준별 파라과이 수출 비중 255
표 2-3. 파라과이 과학기술혁신 지표 256
표 2-4. 국가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제, 산업 및 과학기술 전략 266
표 3-1. 2016~2017년 CONACYT 항목별 예산 279
표 3-2. 2016년 CONACYT 출처별 예산 279
표 3-3.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ThinkTank 289
표 3-4. 한국 과학기술혁신 담당 주요 부처 292
표 3-5. 한국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시스템(2004년 기준) 294
표 4-1. 파라과이 농업 연구개발 핵심 지표 301
표 4-2. 파라과이 농업 연구개발 국제비교 302
표 4-3. 농업진흥청 인력 현황(2016년 기준) 319
표 4-4. 농업진흥청 예산 현황(2017년 기준) 319
표 5-1. INTN 예산 구성(2012~2016) 326
표 5-2. INTN의 설비 현황 요약 326
표 5-3. INTN 프로젝트 구분 327
표 5-4. 국가표준기본법 개요 332
표 5-5. 국가표준기본계획 예시(2016) 334
표 6-1. KITECH 중점 연구 영역 개요 350
표 6-2. KITECH 연혁 351
표 6-3. KETI 발전 개요 및 성과 355
표 6-4. KETI 첨단소재부품연구본부 센터 구성 357
표 6-5. KETI 융합시스템연구본부 센터 구성 358
표 7-1. KISTI 발 전 과정 373
표 7-2. NTIS 업무 상세 내용 375
표 7-3. NTIS 센터 인력 및 업무 375
표 7-4. ETRI 발전 과정 및 성과 381
표 7-5. ETRI 미래전략연구소 구성 및 활동 384
제4부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제도 개선 방안 수립 21
표 Ⅲ-1. 한국의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428
표 Ⅲ-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사례 435
표 Ⅲ-3.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37
표 Ⅲ-4. 총사업비 증가 사례 439
표 Ⅲ-5.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연혁 439
표 Ⅲ-6. 연도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 445
표 Ⅲ-7.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46
표 Ⅲ-8.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450
표 Ⅲ-9.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설정 453
표 Ⅲ-1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사업 수 기준) 453
표 Ⅴ-1. 부문별 기술 가이드라인의 구조(예) 471
표 Ⅴ-2. 설계비 요율 473
제1부 자메이카 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8
그림 1-1.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 29
그림 2-1. 기업 거버넌스 체계 42
그림 2-2. 자메이카 경제 성장, 2002-2012 44
그림 2-3. 부채와 실질 GDP 44
그림 2-4. 국영기업과 상업적 기업의 부채에 따른 평균 비용 비교, 2002-2012 45
그림 2-5. 중앙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과 국영기업의 순이윤, 2003-2012 46
그림 2-6. 자메이카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47
그림 2-7. 자메이카 공기업 관련 평가의 개혁 전망 52
그림 3-1. 공기업 관련 통제와 법률 체제의 변천 과정 59
그림 3-2. 경영평가의 대상 기관 63
그림 3-3. 한국의 공공기관 관리 관련 거버넌스 구조 64
그림 3-4.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64
그림 3-5. 2016년의 공공기관 평가단 구성 65
그림 3-6. 경영평가 절차 66
그림 3-7. 평가 결과의 환류 70
그림 3-8. 알리오 시스템 전체 기능 구성도 79
그림 3-9. 알리오 시스템 검색기능 81
그림 3-10. 알리오 시스템 항목별 공시 82
그림 3-11. 한국수자원공사 기관별 조회화면 83
그림 3-12. 항목별 해당기관의 정보 열람 84
그림 4-1. K-Water의 미션과 비전 97
그림 4-2. K-Water의 전략목표 98
그림 4-3. K-Water의 예산현황 99
그림 4-4. K-Water의 자산ㆍ부채현황 99
제2부 아르헨티나 통관창구 단일화(싱글윈도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2
그림 1. 미주개발은행(IDB) 선행 연구리스트 138
그림 2. 아르헨티나 VUCE 추진 계획 141
그림 3. 현지 착수보고회 및 주요회의 활동사진 143
그림 4.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구축계획 144
그림 5.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145
그림 6. 최종보고회 활동사진 146
그림 7. AEO 제도 150
그림 8. 2017 Doing Business 지표 150
그림 9. 2017 부패인식지수 지표 151
그림 10.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사업계획 153
그림 11.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미래모형 155
그림 12.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사업범위 156
그림 13. 대통령령 제434호 아르헨티나 국가 현대화법 5대 국정과제 157
그림 14.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실현 위원회 조직도 157
그림 15. 아르헨티나 EZEIZA 항공화물 세관 신고서 저장창고 159
그림 16. 아르헨티나 생산부 통상청 사업실행팀(UE) 상위 조직도 160
그림 17. 아르헨티나 생산부 통상청 UE 하위 조직도 161
그림 18.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 조직도 162
그림 19. 아르헨티나 사전수입신고 절차 164
그림 20. 아르헨티나 SIMI 심사결과 조회화면 165
그림 21. 아르헨티나 통관업무절차 167
그림 22. 아르헨티나 ANMAT 요건확인 업무절차 169
그림 23. 아르헨티나 전자문서관리 시스템(GDE) 구성도 173
그림 24. 아르헨티나 전자문서관리 시스템(GDE) 바탕화면 175
그림 25. UN/CEFACT에 따른 싱글윈도우의 개념 178
그림 26. 싱글윈도우의 개념: 단일정부 개념 179
그림 27. 싱글윈도우의 개념: 단일 자동화 시스템 180
그림 28. 싱글윈도우의 발전모델 181
그림 29. WCO DM 구조 184
그림 30.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구축 이전 수출입 통관을 위한 행정 절차 185
그림 31.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발전단계 186
그림 32. 단계별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개념도 187
그림 33.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구축 전/후 업무절차 비교 188
그림 34. 통관단일창구의 주요업무 프로세스 192
그림 35. 15개 기관에 대한 기반 구축 단계(1~3단계) 195
그림 36. 한국에서 WCO DM 적용 단계 196
그림 37. 38개 기관으로 확대 및 고도화 단계(4~7단계) 196
그림 38.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성 및 업무처리 절차 197
그림 39. World Bank, 2017 Doing Business Index 204
그림 40. 에콰패스 구축성과 206
그림 41. WEF, Good Practices around the globe on Single Window 208
그림 42. 에콰패스 국제평가 209
그림 43. 싱글윈도우 구현 프레임워크 213
그림 44. WCO 싱글윈도우 컴펜디엄 216
그림 45. 아르헨티나 싱글윈도우 개념도(안) 218
그림 46. 싱글윈도우 기반기능 구축방안-온라인 증명서 발급방안 223
그림 47. 싱글윈도우 기반기능 구축방안-EWACS 구축방안 224
그림 48. Argentina Electronic Single Window Basic Model 1 226
그림 49. Argentina Electronic Single Window Basic Model 2 227
제3부 파라과이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도입방안 수립 17
그림 1-1. 사업 추진 구조 250
그림 2-1. CONACYT 조직 구조 258
그림 2-2.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과 과학기술혁신 정책 261
그림 2-3.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과정 267
그림 2-4. 파라과이 과학기술혁신의 발전 단계 추정 274
그림 2-5. 파라과이 과학기술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발전 경로 276
그림 3-1. 한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 구조(2016년 기준) 285
그림 3-2. 한국과학기술혁신체제 진화 과정 286
그림 3-3. 기술관리국 구조 287
그림 3-4. 과학기술처 초기 구조 288
그림 3-5. 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 과정 291
그림 3-6. 한국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시스템(2004년 기준) 293
그림 4-1. 파라과이 농업 연구개발의 특성 302
그림 4-2. IPTA의 예산 구조 305
그림 4-3. IPTA 연구인력 추이 및 특성 306
그림 4-4. IPTA 조직도 306
그림 4-5.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업연구기관 변화도 313
그림 4-6. 한국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314
그림 4-7.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 315
그림 4-8. 농촌진흥청의 임무,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317
그림 4-9. 농촌진흥청 조직도 318
그림 5-1. IPTA 조직도 324
그림 5-2. 한국의 국가표준 체계 331
그림 5-3. 국가표준의 구조 및 운영 체계 333
그림 5-4. KRISS의 역 사 335
그림 5-5. KRISS의 임무 및 목표 335
그림 5-6. KRISS의 조 직 336
그림 5-7. KRISS의 예산 및 인력(2017년 기준) 337
그림 5-8. KRISS의 성과(2016년 기준) 337
그림 6-1. PTI 조직도 342
그림 6-2. PTI 연구분야 343
그림 6-3. KITECH 조직도 346
그림 6-4. KITECH의 역할 및 위치 347
그림 6-5. KITECH 경영 전략 348
그림 6-6. KETI 2016 'Unframed Perspective' 전략 353
그림 7-1. DEI 조직구성도 364
그림 7-2. LED 조직구성도 364
그림 7-3. DEI 연구비 구성 365
그림 7-4. KISTI 목표 및 전략 368
그림 7-5. KISTI 조직도 369
그림 7-6. KISTI 연혁 371
그림 7-7. ETRI 연혁 376
그림 7-8. ETRI 경영 목표 377
그림 7-9. ETRI 조직도 379
그림 7-10. ETRI 고객 네트워크 383
제4부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제도 개선 방안 수립 22
그림 Ⅱ-1.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시스템(SIP)의 법적 틀 410
그림 Ⅱ-2. 엘살바도르 공공투자 절차(1) 412
그림 Ⅱ-3. AFI의 공공투자관리 단계 412
그림 Ⅱ-4. 엘살바도르 공공투자 절차(2) 413
그림 Ⅱ-5. 공공투자관리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414
그림 Ⅱ-6. SAFI의 기능적 구조 415
그림 Ⅱ-7. DGICP 조직도 416
그림 Ⅱ-8. 엘살바도르 공공투자사업 예산 집행율 추이 418
그림 Ⅱ-9. 엘살바도르 공공투자 개선 계획 422
그림 Ⅲ-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절차 432
그림 Ⅲ-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절차 433
그림 Ⅲ-3.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436
그림 Ⅲ-4. 총사업비 관리절차-일반절차 442
그림 Ⅲ-5. 총사업비 관리체계 444
그림 Ⅲ-6. 성과목표체계 449
그림 Ⅲ-7. 디지털에산회계시스템 구성도 456
그림 Ⅲ-8. PIMAC 조직도 459
그림 Ⅳ-1.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8가지 특성(World Bank)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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