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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CRVS) 강화 지원(2차) 17
약어표 18
요약 22
Ⅰ. 서론 24
1. 사업 목적 24
2.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25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26
Ⅱ. 본론-협력국가 환경 및 현황 분석 28
1. 미얀마 주민등록시스템 환경 및 현황 분석 28
2.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시스템 환경 및 현황 분석 63
3. 라오스 CRVS 제도 발전을 위한 CMIS 구축방안 제안 102
Ⅲ. 본론-한국 사례 분석 125
1. 서론 125
2. 한국 CRVS 제도 기본 체계와 제도별 변천 및 현황 126
3. 한국 CRVS 정보시스템 변천 및 현황 148
4. 한국 CRVS 제도의 핵심 성공요인 190
5. 한국 CRVS 제도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193
6. 한국 CRVS 시스템 구축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 199
Ⅳ. 본론-정책 제언 201
1. 미얀마 CRVS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
2. 인도네시아 CRVS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4
3. 라오스 CRVS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6
Ⅴ. 본론-CRVS 지식공유 포럼 및 최종보고회 222
1. 행사 개요 222
2. 행사 프로그램 개요 223
3. 참가자 만족도 평가 227
4. KSP 프로그램 주요 발표내용 229
Ⅵ. 결론 237
참고문헌 242
[부록] 세계은행 통계역량지표(SCI) 설명 251
제2부 콜롬비아 의료서비스 평가 및 재정관리 제도 개선 지원(3차) 258
약어표 259
요약 261
Ⅰ. 서론 26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4
2. 연구의 주요 내용 266
Ⅱ. 본론 1-사업대상국 현황분석 267
1. 콜롬비아 국가개요 및 현황 267
2. 콜롬비아 건강보험 재정관리 274
3. 콜롬비아 보건계정 277
4. 콜롬비아 의료행위 수가관리 279
5. 콜롬비아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282
6. 콜롬비아 ICT 현황 290
Ⅲ. 본론 2-한국 보건의료제도 건의료제도 분석 298
1. 한국 건강보험 재정관리 298
2. 한국 보건계정 구축 및 의료비 관리에의 활용 335
3. 한국 의료행위 수가관리 346
4.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371
5. 한국 ICT 시스템 393
Ⅳ. 결론-시사점 및 제언 415
1. 종합의견 415
2. 건강보험재정 416
3. 보건계정 417
4. 의료행위 수가관리 419
5. 보건의료 질 관리 421
6. ICT 시스템 424
참고문헌 427
[Appendix 1] 콜럼비아 보건계정 430
[Appendix 2] 한국ㆍ콜럼비아 제도 비교 434
[Appendix 3] 한국 건강보험 정보연계 현황 436
[Appendix 4] 한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439
[Appendix 5] 한국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 분류 440
[Appendix 6] 콜롬비아 CUPS 행위목록 구성 441
[Appendix 7] 한국 직접비용자료구축 목록 442
제1부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CRVS) 강화 지원(2차) 7
표 1. 미얀마의 일반현황 29
표 2. 미얀마 헌법에 명시된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역할과 의무 34
표 3. 미얀마 주민등록 관련 법제도 연혁 및 현황 44
표 4. 미얀마 CRVS 거버넌스 구조 45
표 5. 미얀마 Vital Registration System 서식 목록 47
표 6. 미얀마 전자정부 수준(2016) 54
표 7.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역량점수(Statistical Capability Indicator) 지표구성 56
표 8. 미얀마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57
표 9. 인도네시아 개황 63
표 10. 인도네시아의 통치 체계 65
표 11. 인도네시아의 경제 66
표 12. 인도네시아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67
표 13. 판차실라(Pancasila)의 다섯 가지 이념과 내용 68
표 14. 인도네시아 내무부(MoHA) 내 주민등록 및 인구등록 조직 업무분장 77
표 15. 인도네시아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94
표 16. 각 인구동태사건별 공식 증명서 발급 커버리지 98
표 17. 라오스 개황 102
표 18. 라오스의 행정 조직 103
표 19. 라오스의 경제 104
표 20. CRVS 관련 법령 109
표 21. 라오스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118
표 22.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비교 127
표 23. 가족관계등록의 기본체계(가족관계등록법) 131
표 24. 신고서별 기입정보 132
표 25. 주민등록제도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 134
표 26.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정 135
표 27.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의 수록정보 138
표 28.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139
표 29.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정주의 구조 141
표 30. 주민등록수록 정보의 변화 142
표 31. 인구동향조사의 기본구조 144
표 32. 사망원인통계의 처리 프로세스와 내용 145
표 33. 인구통계 정보의 주요 공개 형태 146
표 34. 인구동향조사의 생산정보 및 활용분야 146
표 35. 인구총조사의 변화 147
표 36. 제19회 인구센서스의 주요 내용 148
표 37. CRVS 관련 정보화사업 149
표 38.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요 사례 152
표 39. 호적정보화 추진 경과 154
표 40. 가족관계등록의 기능 158
표 41. 가족관계등록법의 정보시스템 관련 주요 규정 160
표 42. 종이문서, 수작업 기반의 호적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표 43.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화 단계 161
표 44.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종류 및 정보항목 164
표 45. 방문신고와 인터넷신고의 차이점 165
표 4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경제적 편익(연간) 167
표 47.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담당 기관별 업무 169
표 48. 한국의 주민등록 전산화 주요 연혁 170
표 49. CMIS 운영 규정의 주요내용 173
표 50. 주민등록전산망 상 주요자료(내용) 177
표 51. 주민등록정보관리 시스템별 주요 업무 178
표 52.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186
표 53. 본인확인 대체수단 비교 187
표 54. 행정부의 전산통신직과 통계직 공무원 현황 191
표 55. 정보화시스템 경제성 분석방법: NPV vs BCR 193
표 56. 정보화분야 재정투자 추이 196
표 57. 편익 측정산식 예시 198
표 58.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 214
표 59. CMIS 추진위원회의 기능 215
표 60. NIDA의 기능 216
표 61. CMIS 예산계획 217
표 62. 주민등록 입력정보 220
표 63. CRVS 지식공유 포럼 프로그램-1일차(5/22) 223
표 64. CRVS 지식공유 포럼 프로그램-2일차(5/23) 224
표 65. CRVS 지식공유 포럼 프로그램-3일차(5/24) 225
표 66. CRVS 지식공유 포럼 프로그램-4일차(5/25) 226
표 67. CRVS 지식공유 포럼 프로그램-5일차(5/26) 227
표 68. 세션 1 주요 발표내용 229
표 69. 세션 2 주요 발표내용 230
표 70. 세션 3 주요 발표내용 231
표 71. 세션 4 주요 발표내용 232
표 72. 세션 5 주요 발표내용 234
표 73. 세션 6 주요 발표내용 235
표 74. 정부통합전산센터 현장방문 주요 내용 236
표 75. 유성구청 현장방문 주요 내용 236
제2부 콜롬비아 의료서비스 평가 및 재정관리 제도 개선 지원(3차) 13
표 1. 콜롬비아 국가 개요 267
표 2. 콜롬비아 보건의료지표(2013년 기준) 269
표 3. 건강보험제도 개혁 전후의 비교 270
표 4. 콜롬비아 건강보험제도 현황 271
표 5. 콜롬비아 건강보험제도 거버넌스 및 역할 273
표 6. SOAT 수가 예시(제왕절개분만) 281
표 7. 2017년 현재 지표 현황 284
표 8. 효과성 지표 285
표 9. 리스크 관리 지표 287
표 10. 환자안전 지표 287
표 11. 환자경험 지표 288
표 12. 국가 ICT 계획 2008-2019 첫 번째 단계 성과 290
표 13. 2015년 콜롬비아 정보통신 주요지표 291
표 1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확대정책과 국민 1인당 GDP 301
표 15.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재정수지(1990-1996) 302
표 16.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재정수지(1996-2003) 304
표 17. 건강보험재정 연평균 증가율(1990-2015) 305
표 18. 의료보장인구(2016.12) 306
표 19. 과세자료 보유세대 구성비에 따른 보험료 배분비율 310
표 20. 주요 연도별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율 313
표 21. 보험료 부담주체와 납부의무자(고지대상자)의 구분 314
표 22. 지역보험재정 국고지원율(1998-2000) 316
표 23.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별 강ㆍ약점 317
표 24. 신약 보험등재 절차와 법적근거 322
표 25. 위험분담계약 유형 323
표 26. 부당청구 적발 모형(예시) 329
표 27. 연도별 요양기관 방문확인 환수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330
표 28.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환수 결정 현황 331
표 29. 고액보험급여비용 공동부담사업 실적 334
표 30. 재정공동기금 수지 현황 334
표 31. 한국 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주요 자료원 338
표 32. 경상의료비의 기능-재원 구성 341
표 33. 경상의료비의 기능-공급자 구성 342
표 34. 경상의료비의 재원-공급자 구성 343
표 35. 분과패널 구성 현황('16년 9월 기준) 351
표 36. 의과 조정패널 구성 현황('16년 9월 기준) 351
표 37. 행위정의 양식과 작성내용 352
표 38. 업무량 상대가치 개정별 특징 355
표 39. 회계조사 개정별 특징 358
표 40. 회계조사 자료수집기관 현황 360
표 41. 임상전문가패널 자료구축 개정별 특징 361
표 42. 성격별 감가상각 기간(1차 전면개정기준) 362
표 43. 양국 수가관리 관련 법적근거 비교 368
표 44. 양국 행위분류체계 비교 369
표 45. 양국 수가체계 비교 370
표 46. 적정성평가 항목('17년 기준) 374
표 47. 중증도 보정 과정 377
표 48. 가감지급 본 사업 추진 현황 384
표 49. 관리 환자 수 구간별 지급 금액(2014) 386
표 50. 만성질환 인센티브 지급현황(2014) 386
표 51. 당뇨 지표 비교 392
표 52. 위험요소별 영향도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평가결과 399
표 53. 재정위험지표의 정의 및 산식 400
표 54. 재정위험지표 관리범주 400
표 55. 재정위험별 세부 대응방안 401
표 56. 양국 질 평가 시스템 비교 414
제1부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CRVS) 강화 지원(2차) 9
그림 1. 미얀마 정부 조직도 33
그림 2. 미얀마 Household Registration 관련 서류-앞면(영문으로 재구성) 36
그림 3. 미얀마 Household Registration 관련 서류-뒷면(영문으로 재구성) 37
그림 4. 미얀마 출생증명서 서식(영문): V.R. Form 103 40
그림 5. 미얀마 주민등록증(전면)-Sample ID Serial No. 9/MAYATA(Naing) 100100 41
그림 6. 미얀마 주민등록증(후면) 42
그림 7. 미얀마 여권(겉표지) 43
그림 8. 미얀마 여권(내지) 43
그림 9. 미얀마 출생등록 및 인구통계 생성 절차 46
그림 10. 미얀마 CRVS 업무별 절차 및 담당자 46
그림 11. 미얀마의 이동통신 가입회선 및 보급률 추이 50
그림 12. 미얀마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및 보급률 추이 51
그림 13. 미얀마 내 개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51
그림 14. 지문인식을 통한 바이오 식별기술 개발 55
그림 15. 미얀마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 57
그림 16. 미얀마 SCI: 통계작성방법(Methodology) 점수 추이 58
그림 17. 미얀마 SCI: 데이터 출처(Data Sources) 점수 추이 59
그림 18. 미얀마 SCI: 통계작성주기 및 적시성(Periodicity and Timeliness) 점수 추이 60
그림 19. 인도네시아 가족관계등록부(앞뒷면) 69
그림 20.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제도 관련 주요 연표 71
그림 21.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카드(E-KTP) 72
그림 22. 인도네시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75
그림 23. 인도네시아의 출생 등록 절차 76
그림 24. 인도네시아의 사망 등록 절차 76
그림 25. 인도네시아의 인구 등록과 주민 등록 체계의 범위 78
그림 26. 인도네시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데이터 처리 절차 80
그림 27. 인도네시아의 사망 및 가족관계등록부 데이터 처리 절차 81
그림 28. 인도네시아의 MoHA의 인구등록 데이터 수집 절차 84
그림 29. 인도네시아의 혼인 등록 시스템 절차 84
그림 30.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가입회선 및 보급률12) 추이 92
그림 31. 인도네시아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및 보급률 추이 93
그림 32. 인도네시아 내 개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93
그림 33. 인도네시아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 95
그림 34. 인도네시아 SCI: 통계작성방법(Methodology) 점수 추이 96
그림 35. 인도네시아 SCI: 데이터 출처(Data Sources) 점수 추이 96
그림 36. 인도네시아 SCI: 통계작성주기 및 적시성(Periodicity and Timeliness) 점수 추이 97
그림 37. 인도네시아 CRVS 시스템 프레임워크 98
그림 38. 라오스 출생신고서 샘플 113
그림 39. 라오스 이동통신 가입회선 수 및 보급률 추이 115
그림 40. 라오스 유선통신 가입회선 및 보급률 추이 116
그림 41. 라오스 내 개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117
그림 42. 라오스의 통계역량점수 추이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 118
그림 43. 라오스 SCI: 통계작성방법(Methodology) 점수 추이 120
그림 44. 라오스 SCI: 데이터 출처(Data Sources) 점수 추이 121
그림 45. 라오스 SCI: 통계작성주기 및 적시성(Periodicity and Timeliness) 점수 추이 122
그림 46. 출생신고 업무 프로세스 132
그림 47. 사망신고 업무 프로세스 133
그림 48. 주민등록번호 16자리 구성 140
그림 49. 인구동향조사 업무 프로세스 145
그림 50. 대국민행정서비스 포털(민원24) 업무흐름 요약 150
그림 51. 행복e음 시스템 구성도 151
그림 52.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조 152
그림 53. CRVS 정보시스템 기본구조 153
그림 54. 호적정보시스템 개요 154
그림 55. 호적정보시스템 기능 구성도 155
그림 56. 가족관계등록 관련 조직과 업무 흐름 160
그림 57.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초기화면 163
그림 58. 민원24 시스템의 초기화면 164
그림 59. CMIS 개발 연혁 168
그림 60.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체계도 169
그림 61. CMIS 추진체계 171
그림 62. CMIS 아키텍쳐 174
그림 63. 새올시스템(SE-OLL) 구조 175
그림 64. 한국의 민원24 포털 서비스 176
그림 65. CMIS 시스템 구성 179
그림 66. DB관리 및 백업시스템 개요 179
그림 67. 전산화사업의 투자비용, 기능성 및 효과의 관계 195
그림 68. 라오스 CMIS Legal Framework(안) 209
그림 69. 라오스 CMIS 추진체계도(안) 213
그림 70. 라오스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조직도(안) 213
그림 71. CMIS 추진위원회 조직도(안) 214
그림 72. NIDA 조직도(안) 216
그림 73. 프로그램 및 현장방문 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28
그림 74. 미얀마 정책제언 요약 239
그림 75. 인도네시아 정책제언 요약 240
그림 76. 라오스 정책제언 요약 241
제2부 콜롬비아 의료서비스 평가 및 재정관리 제도 개선 지원(3차) 15
그림 1. 건강보장 적용인구의 변화 272
그림 2. 2014년 기준 총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 275
그림 3. 2010-2015년 건강보험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276
그림 4. 콜롬비아 재정수입과 지출(2016) 276
그림 5. 총 보건지출 및 재정(1995-2014) 277
그림 6. 필수 질 보장 시스템의 맥락 282
그림 7. 콜롬비아 재정통합관리기구 ADRES 개요도 292
그림 8. EADRES 정보구조 범위 295
그림 9. 콜롬비아 환자정보지 296
그림 10. 콜롬비아 청구서 서식 296
그림 11.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 변천 303
그림 12. 건강보험 재정현황(2016) 306
그림 13. 가입자 분위별 보험료 분담률 308
그림 14.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309
그림 15. 제 2차 지역건강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부과체계 310
그림 16. UHC 달성 당시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311
그림 17. 통합이후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312
그림 18. OCR 고지서 보험료 수납처리 과정 315
그림 19. 재정 지출관리 정책 사례 319
그림 20. 급여조건 설정과정 320
그림 21. 진료비 중 행위, 약제, 치료재료 현황(2011-2015) 320
그림 22.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325
그림 23.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327
그림 24. NHI-BMS 시스템구성도 및 활용 330
그림 25. SHA 2011의 핵심 구조 337
그림 26. 국민보건계정 구축의 틀 340
그림 27.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결정과정 347
그림 28. 한국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발 조직 349
그림 29.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354
그림 30. 상대가치점수 개발 주체와 절차 354
그림 31. 의료사고비용 구성요소 364
그림 32. 의료사고분쟁해결비용 수집자료의 종류 및 변수 365
그림 33. 의료사고분쟁해결비용 추계식 366
그림 34. 상대가치점수 산출 절차 '16년 기준 367
그림 35. 병원평가정보 화면 378
그림 36. 시범사업 평가 체계 380
그림 37. 가감지급 시범사업 모형 381
그림 38. 급성심근경색증 시범사업 결과 383
그림 39. 제왕절개분만 시범사업 결과 383
그림 40. 질 향상 지원사업 체계 388
그림 41. 양국 질 평가 체계 비교 393
그림 42. 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망 394
그림 43. HI-Bank System 개념도 396
그림 44. 실시간 자금관리 및 운용체계 396
그림 45. 재정위험관리시스 398
그림 46. 위험요소 Matrix 분석 398
그림 47. 재정위험관리 전산화면 401
그림 48. e-심평원 실현 단계 404
그림 49. 진료비 청구포털 시스템 408
그림 50. 의료 질 평가 시스템 409
그림 51. 보건의료정보 분석시스템 410
부그림목차
그림 부록-1. 2005년도 재정주체 간의 결합재무표(수익 및 비용) 430
그림 부록-2. 2014년 기준 FOSYGA(CR) 및 EPS(CR)의 재원 현황 431
그림 부록-3. 2014년 기준 FOSYGA(CR) 및 EPS(CR)의 지출 현황 431
그림 부록-4. 2014년 기준 FOSYGA(CR) 및 EPS(CR)의 운영비 현황 432
그림 부록-5. 2014년 기준 FOSYGA(SR) 및 EPS(SR)의 재원 현황 432
그림 부록-6. 2014년 기준 FOSYGA(SR) 및 EPS(SR)의 지출 현황 433
그림 부록-7. 2014년 기준 EPS(SR)의 운영비 현황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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