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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총론 3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01. 외국인정책의 의의 4
0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5
03. 추진 경과 6
II.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01. 추진개요 7
02. 추진실적 및 성과 9
III. 정책 환경 분석 17
01. 세계적 흐름 17
02. 국내 환경 18
03. 미래 전망 18
04. 시사점 21
IV. 비전 및 정책목표 22
V.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3
PART 02. 주요 추진과제 26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I-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9
I-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1
I-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2
I-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35
II.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7
II-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38
II-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41
II-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3
II-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44
III.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5
III-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46
III-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8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0
IV-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51
IV-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53
IV-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54
IV-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6
IV-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7
V.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59
V-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60
V-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61
V-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62
PART 03. 부록 66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68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68
II.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70
III.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72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73
V.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75
2. 재원 투자 규모 77
3. 부대 의견 78
판권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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