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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13
제2절 주제 한정 및 연구방법 13
제2장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개관 16
제1절 온라인 분쟁해결의 의의 17
I. 일반적 이해 17
1. 현상적 차원의 이해 17
2. 개념적 이해 19
II. ODR의 개념 20
1. 개념표지 21
2. ODR의 정의 25
3. 관련 개념 26
III. 소결 29
제2절 ODR의 발전과정 30
I. 의의 30
II. 인터넷의 등장과 온라인 세계의 구축 30
1. 초기 인터넷 연구 30
2.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 31
3. 비상업적 목적의 폐기 32
III. ODR의 발현기 32
1.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32
2. ODR 전문 기업의 출현 33
3. ODR 시범 프로젝트 34
IV. ODR의 발전기 35
1. ODR의 상용화 35
2. ODR 규율체계의 형성 시도 36
3. ODR의 확대 37
V. 전망 38
1. 기능적 차원 38
2. 여타 분쟁해결과의 차이 39
제3절 ODR의 유형 39
I. 개요 39
II. 절차적 형식에 따른 분류 40
1. 온라인 협상 40
2. 온라인 조정(Online Mediation) 41
3. 온라인 옴부즈만(Online Ombudsman) 42
4. 온라인 중재 43
5. 블라인드 비딩(Blind-Bidding) 44
6. 온라인 가상 배심 45
III. 구현방식에 따른 분류 45
1. 직접 소통 방식 46
2. 웹사이트 게시판방식 46
3. 포털 방식 47
4. 플랫폼 방식 47
제3장 ODR의 구현 요건 49
제1절 논의대상의 정리 50
제2절 ODR의 특징과 장단점 51
I. ODR의 특징 51
1. 대면방식의 변화 51
2. 온라인상의 소통 53
3. 기술의존도와 기술수용성 55
II. ODR의 장단점 56
1. 비용과 소요시간의 절감 56
2. 효율성 56
3. 편의성 56
4. 유연성 57
5. 정리 57
제3절 ODR의 목표와 필요조건 58
I. ODR의 목표 58
1. 공정한 분쟁해결 58
2. 신뢰성 확보 58
3. 유효성 인정 59
4. 합법성과 법적 정당성 59
5. 효율성 59
II. ODR의 필요조건 59
1. 프레임워크로서 필요조건 59
2. 규율 전략 60
3. 기술적 측면 61
4. 시장 및 사회정책적 측면 62
5. 정리 64
제4절 ODR 제도의 설계 65
I. ODR의 실현환경 65
1. 전제: 분쟁해결의 3단계 모델 65
2. 요구사항 65
3. 시스템 및 도구의 확보 67
II. ODR 시스템의 기본 설계 68
1. 의의 68
2. ODR 도구의 개발 69
3. ODR 시스템 모델의 예시 69
III. ODR 규율방식의 특징 76
1. 온라인 영역의 규율방식 76
2. ODR의 규제전략 77
제4장 온라인 분쟁해결의규율 및 이용현황 80
제1절 국제적 차원의 규율현황 81
I. 논의대상 81
II. OECD 가이드라인 81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81
2.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를 위한 권고안 83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권고안 84
III. ICC ODR 실무지침 84
1. 배경 84
2. 내용 85
IV. UNCITRAL 모델규범 88
1. UNCITRAL Working Group III 88
2. ODR 절차규칙의 변천 89
3. UNCITRAL ODR 기술 문서 91
제2절 이용현황 96
I. 이용현황의 연구기준 96
1. 기존의 분석기준 96
2. 연구대상의 한정 96
II. 미국의 ODR 현황과 발전 97
1. ODR 규율 방식 97
2. 규율형식 99
3.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로서 ODR 100
4. eBay 분쟁해결센터 101
5. SquareTrade의 ODR 서비스 103
6. Mondria의 공공부문 ODR 105
7. 공공부문으로의 확대 106
III. 유럽연합 ODR 규율 및 이용현황 107
1. 규율의 형성 과정 107
2. 유럽연합 ODR 규약 110
3. 사법접근권과 ODR 보고서 111
4. 유럽연합 ODR 플랫폼 113
IV. 네덜란드의 ODR 이용현황 116
1. Rechtwijzer 프로젝트 출범 116
2. Rechtwijzer 2.0 서비스 117
3. 특징 120
4. 한계 및 전망 121
V. 일본의 ODR 활용 122
1. ODR의 필요성 인식과 전향적 태도 122
2. 국제소비자 센터(CCJ) 123
3. ODR의 기본 요소 설정시도 125
VI. 중국의 ODR 활용 127
1. 인터넷 이용도와 발전 127
2. 중국의 ODR 기관 128
제5장 온라인 분쟁해결과 사법절차 130
제1절 사법과 기술의 결합 131
I. 배경 131
1. 재판절차의 특성 131
2.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의 기술의 투입 131
II. 리걸테크(Legal Tech) 133
1. 의의 133
2. 리걸테크 서비스 134
3. 리걸테크의 실현 구조 135
4. 리걸테크와 ODR 137
제2절 사법접근권과 ODR 138
I. 사법접근권 138
1. 의의 138
2. 장애요소 139
3. 시민중심적 사법서비스 139
4. 보장방안으로서 ODR 141
제3절 법원의 ODR 수용 142
I.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모델 142
1. 의의 142
2. 형성과정 및 내용 144
3. 운영단계 및 방식 146
4.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ODR 152
II. 전자사법제도와 ODR 156
1. 사법정보화의 진행 156
2. 법원으로의 ODR 확대 157
3. 영국의 온라인 법정 158
4. 중국 온라인 법원 163
III. 나홀로소송과 ODR 188
1. 나홀로소송 188
2. ODR의 관념에 의한 발전방향 190
3. 나홀로소송의 현황 191
4. 정리 및 제언 192
IV. 전망 194
1. ODR 관념의 수용 194
2. 선결과제 194
3. 장기적 발전방향 197
4.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열린 지능형 법원" 198
제6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5
[별첨자료 1]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기술 문서 209
Preface 21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3 December 2016 213
Decis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dopting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216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218
Section I - Introduction 218
Section II - Principles 219
Section III - Stages of an ODR proceeding 220
Section IV - Scope of ODR process 220
Section V - ODR defini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mmunications 221
Section VI - Commencement of ODR proceedings 222
Section VII - Negotiation 223
Section VIII - Facilitated settlement 223
Section IX - Final stage 224
Section X - Appointment, powers and functions of the neutral 224
Section XI - Language 226
Section XII - Governance 226
[별첨자료 2] 유럽연합 ODR 규약 227
판권기 244
[그림 1]/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disputes and method of resolution 141
[그림 2] MCOL 초기화면 로그인 및 등록 메뉴 162
[그림 3] 항저우 인터넷 법원 소송 플랫폼 사진 166
[그림 4] 소송 플랫폼의 실명 인증 화면 173
[그림 5] 분쟁유형 선택 화면 173
[그림 6] 소장 제출 화면 174
[그림 7] 조정화면 175
[그림 8] 증거제출(추가) 화면 176
[그림 9] 관련사건 표시 화면 177
[그림 10] 법률문서 열람 안내 화면 178
[그림 11] 송달 주소 확인서 및 피고 주의사항 확인 화면 178
[그림 12] 관할이의 제기 화면 179
[그림 13] 입안법관의 '나의 소송' 화면 180
[그림 14] 비용 미납 소 취하 처리 입력 화면 180
[그림 15] 법관의 송달 확인 처리 화면 181
[그림 16] 법관의 관할이의 처리 화면 182
[그림 17] 법관의 배당 대기 사건 조회 화면 183
[그림 18] 담당법관의 '나의 사건' 조회 화면 183
[그림 19] 담당법관의 (쟁점정리) 입력 화면 184
[그림 20] 법관의 법정심리 시연 화면 184
[그림 21] 조정위원의 '나의 사건' 화면 185
[그림 22] "열린 지능형 법원"의 개요 198
[그림 23] 스마트 법원 4.0 개요 199
[그림 24] 스마트 법원 4.0의 기대성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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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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