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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계획 8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개요 10
가. 조사·산정의 목적 10
나. 조사·산정의 근거 10
다. 표준주택가격의 개념 10
라.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11
2.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일정 12
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일정 12
나.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세부일정 13
3.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본방침 14
가.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14
나.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15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15
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16
II. 표준주택가격의 개요 18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개념 20
2. 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21
3.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22
4. 주택가격비준표 23
가.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23
나.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23
III.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26
1.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교육의 실시 28
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교육의 목적 28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교육의 구분 28
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핵심역량교육 (신규참여예정자교육) 29
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자 교육 (직무교육) 29
2. 현장조사 30
가. 현장조사의 준비 30
나. 현장조사의 실시 32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33
가. 표준주택의 선정 33
나. 표준주택 선정 제외기준 34
다. 기타 사항 35
라. 표준주택 수 조정 36
4.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38
5.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의 제출 38
6. 행정지도사항 39
IV. 조사·산정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42
V.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46
1. 지역분석의 개요 48
가. 지역분석의 의의 48
나. 지역분석조서의 작성목적 48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49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50
가. 지역개황 50
나. 지역별 가격형성요인 분석 50
다. 표준주택 선정 및 분포조정 52
라. 종합의견 52
VI.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66
1.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개요 68
가. 심사목적 68
나. 심사근거 68
다. 심사방법 68
라. 심사절차 69
마. 심사항목 69
2.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70
3. 2019년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세부일정 82
VII.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84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86
2. 토지특성 조사요령 87
(1) 일련번호 87
(2) 소재지 87
(2-1) 도로명주소 88
(3) 토지(임야)대장번호 88
(4) 일단지 89
(5) 지목 90
(6) 대지면적 91
(6-1) 산정대지면적 91
(6-2) 공시대지면적 92
(7) 용도지역 93
(8) 용도지구 98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101
(9-1) 기타제한(지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106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군 계획시설 108
(10-1) 기타제한(구역 등) : 개발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 111
(11) 토지용도 구분(개별주택가격 토지가격 산정용) 112
(12) 지형지세 : 고저 113
(13) 지형지세 : 형상 114
(14) 지형지세 : 방위 116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116
(16)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120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121
(18) 위험시설접근성 : 변전소와의 거리 122
(19) 지리적 위치 123
(20) 주위환경 124
(21) 2018년 개별공시지가 128
(22) 저촉률 128
(23) 주택거래유형 128
3. 건물특성 조사요령 129
(1)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129
(1-1) 도로명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130
(1-2) 국가기초구역번호 130
(2) 층수 130
(3) 동수 131
(4) 건축면적 131
(5) (5-1) (5-2)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132
(5-3) 공시산정연면적 133
(6) 건폐율 133
(7) 용적률 133
(8) (8-1) (8-2) 주건물·부속건물 사용승인일자(준공일자) 134
(9) 건물구조 136
(9-1) 건물상태등급 140
(10) 건물지붕 141
(11) 건물용도 144
(12) 증·개축 153
(12-1) 증·개축면적 154
(12-2) 증·개축일자 154
(13) 리모델링 154
(14) 층별특성조사 (주건물·부속건물/주용도·부속용도·필로티/건물구조/용도 구분/면적) 156
(15) 특수부대설비 158
(16) (16-1) (16-2) 주건물·부속건물 내용연수 158
(17) 주택유형구분 162
(18) 주택신축단가표 적용 분류번호 165
(19) 거래가능가격 165
(20) 건물가액 165
(20-1) 재조달원가 166
(21) 토지가액 166
(22) 표준주택가격 167
(23) 2018년 주택가격 167
(24) 산정의견 167
VIII.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170
1.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의 개요 172
가. 가격균형협의 목적 172
나. 가격균형협의 업무흐름도 172
다. 가격균형협의 구분 및 업무사항 등 173
라. 가격균형협의 협의서식 목록 174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175
3.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175
4.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178
가.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방법 178
나.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서식 179
5.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182
6. 전국 가격균형협의 183
IX.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184
1. 표준주택가격 산정의 개념 186
가. 표준주택가격 산정의 목적 186
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비교 186
2. 주택(토지·건물) 거래의 유형 187
가. 주택거래의 유형 187
나. 주택거래유형에 따른 건물가치의 귀속 188
3. 표준주택가격 산정 모형의 결정 189
가. 모형 1 189
나. 모형 2 189
다.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190
라.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장·단점 191
마.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결정 192
4. 2019년도 표준주택가격 결정 193
가. 표준주택가격 결정 193
나. 표준주택가격(토지분)과 실거래토지가격과의 괴리 발생 당위성 193
X. 표준주택가격(안) 지사 자체검수 및 표본검수,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196
1. 표준주택가격(안) 지사 자체검수 및 표본검수 198
가. 검수목적 198
나. 검수방법 198
2.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199
가. 검수목적 199
나. 검수방법 199
다. 검수절차 199
XI.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검수 및 조사·산정보고서 검수·제출 200
1.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검수 202
가. 재심사·검수목적 202
나. 재심사·검수근거 202
다. 재심사·검수방법 202
2.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203
가. 검수목적 203
나. 검수방법 203
다. 검수절차 203
라.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검수내용 204
마. 검색프로그램 205
바.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검수시 제출 보고서 209
사. 2019년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세부일정 209
3.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210
가.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시 중점 확인사항 210
나.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210
다. 2019년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일정 210
XII.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212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14
가. 표준주택조사·산정보고서 214
나.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215
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안) 221
라. 표준주택가격조사표 222
마. 표준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서 223
바.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결과서 228
사. 표준주택위치표시도면 232
아. 가격조사자료표 234
2. 보고서의 편철 등 236
XIII.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중 주요 개정내용 238
1. 「I.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계획」 240
2. 「VII.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41
부록 246
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28호) 248
제1장 총칙 248
제2장 지역분석 249
제3장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251
제4장 표준주택의 선정 심사 254
2.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418
제1장 총칙 418
제2장 산정기준 419
제3장 조사·산정절차 421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426
4. 2018년 시·군·구별 표준주택 수 현황 432
5. 주택가격(단독·공동주택)공시제도의 도입배경 436
6. 2018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 437
7.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448
8.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480
9. 지방세 488
10. 일반건축물대장 양식 491
11.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494
판권기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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