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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용역과제의 개요 8
제1절 연구용역 목표 및 내용 9
1. 최종목표 9
2. 주요사업 추진 일정 9
3. 연구 내용 및 세부내용 11
4. 연구개발 추진체계 13
제2장 육상에서 사용가능한 이동형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 구축·운영 방안 14
제1절 국외 운영 사례 및 국제 동향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국가별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이행 준비 현황 19
제2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의 개요 25
제3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비용분석 27
1. 해상 이동형 설비 장치의 구축 방향 29
2. 해상 이동형 설비 장치의 비용 산정 30
3. 육상 고정형 설비 장치의 구축 방향 35
4. 육상 고정형 설비 장치의 비용 산정 36
5. 육상 이동형 설비 장치의 구축 방향 41
6. 육상 이동형 설비 장치의 비용 산정 41
7. 항구별 토지 구입비용 산정 44
8.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및 시설 유형별 비용 종합 45
제4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처리단가 52
1. 선박평형수 처리단가 산정 개요 52
2. 선박평형수 처리단가 산정 방법 52
3. 선박평형수 처리단가 산정 53
제5절 환경분야 경제성 분석 현황 및 시사점 58
1. 환경분야 법정 경제성 분석 현황 58
2.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및 표준지침 59
3. 시사점 61
제6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편익추정 62
1. 환경편익 추정방법론 62
2. 생물다양성 환경편익 추정 사례 연구 67
3. 편익추정 방법 70
4.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편익추정 71
제7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경제성분석 79
1. 경제성 분석 방법론 79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81
3. 경제성 분석 결과 82
4. 경제성 분석 결과 종합 94
제8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 재무성분석 95
1. 재무성 분석 방법론 95
2.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 분석 96
3. 재무성 분석 결과 98
제9절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설비의 운영 방안 110
1.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설비 구축 운영 방안 대상 항만 현황 110
2.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설비별 고려사항 111
3. 선박평형수 수거 처리 설비 설비별 운영(안) 113
4. 부산항·울산항 통합 운영 방안 포트폴리오 제안 114
5.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114
6.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이용 절차 제안 115
7. 선박평형수 수거·처리 시설 운영 시 문제점 116
제3장 전세계 항만국통제점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사후관리망 구축 방안 118
제1절 선박평형수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119
1.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119
제2절 항만국통제점검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사후관리망 구축 방안 121
1. 아국선박이 타국 항만에서 고장·수리 시 대처 방안 121
2. 항만국통제 점검 지적시 대응 방안 121
3. 글로벌 사후관리망 구축 및 운영 방안 122
제4장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의 국산화 방안 126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2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현황 127
2.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필요성 129
제2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국내외 동향 분석 131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처리유형별 특징 131
2. 국내·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현황 134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국내 제품 현황 137
제3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방안 140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40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국산화 시 장·단점 파악 141
3. Type 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핵심부품 국산화 시 편익효과 분석 142
제5장 IMO MEPC 평형수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한 지침(G8) 개정 등에 따른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안 144
제1절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식별 145
1. 법 및 하위 법령 개정관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정사항 145
2.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 145
3. 「선박평형수관리법」및 하위법령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150
제6장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및 관리기록부 개발 198
제1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및 기록부 작성관련 설명회 199
1. 설명회 개요 199
2. 주요 내용 200
제2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및 기록부 책자발간 및 배포 201
제7장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 대응 방안 202
제1절 MEPC 논의 중인 협약 경험축적기 대응방안 203
1. 경험축적기 관련 통신 작업반과 MEPC 71차 논의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 203
제2절 IMO 의제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방안 215
1. 경험축적기 대응 연구용역 과제 이행을 위한 사회적 타당성 215
2. 경험축적기 대응 연구용역 과제 이행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216
3. 경험축적기 대응 로드맵 219
4. 신규사업 설명서 220
제8장 연구 결과 및 제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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