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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 개요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수행 전략 및 방법 22
3. 연구의 기대효과 29
II.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국토정책 핵심지표 구축 및 지표개발 30
1.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평가 시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 32
2. 현행 국토지표의 갱신 및 발전방향 모색 54
III. 국토조사 기반 국토모니터링 시범운영 및 리포트 제작 64
1. 국토조사 기반 국토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및 시범운영 66
2.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제작 115
IV. 국토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구축방안 122
1. 현행 국토조사의 행정-위치정보 융합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124
2.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개념 정립 및 구축방안 도출 141
3. 국토조사 위치기준도의 지속적 제작·갱신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197
V. 국토조사 발전 방향 및 추진과제 204
1. 국토조사 발전 방향 206
2. 향후 추진 과제 211
참고문헌 216
부록 218
〈표 2-1〉 런던플랜 모니터링의 정책 목표와 핵심성과지표 35
〈표 2-2〉 2017년 사업에서 구축하는 국토정책 핵심지표 41
〈표 2-3〉 원천자료 제공기관 및 자료 현황 42
〈표 2-4〉 격자기반 국토정책 핵심지표 별 데이터 출처 및 작성 방법 45
〈표 2-5〉 행정구역 기반 국토모니터링 핵심지표 데이터 원출처 및 작성 방법 45
〈표 2-6〉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 항목 및 출처 47
〈표 2-7〉 업데이트 불가한 국토 지표 57
〈표 2-8〉 업데이트 불가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57
〈표 2-9〉 국토지표 서비스 체계의 개선 필요부분 60
〈표 2-10〉 국토지표 DB 공유를 위한 품질검사 61
〈표 3-1〉 기본계획 기초조사 활용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시범지자체 업무협의 과정 74
〈표 3-2〉 천안시 시범적용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 결과 75
〈표 3-3〉 기존 기본계획 상 인구분포 현황분석(천안시 2020 도시기본계획 내) 77
〈표 3-4〉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천안시 인구구성별 분포 특성 79
〈표 3-5〉 건축물대장('17년 5월 기준) 천안시 건축물 현황 81
〈표 3-6〉 천안시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 87
〈표 3-7〉 전국대비 천안시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 91
〈표 3-8〉 '격자기반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도입 항목(안) 95
〈표 3-9〉 대상 데이터 및 원천 데이터 출처 96
〈표 3-10〉 기존 평가방식 및 접근성 분석 결과 비교 97
〈표 3-11〉 종합평가결과(총 229개 지자체) 98
〈표 4-1〉 천안시 읍면동별 도로명주소시스템 건물도형 데이터의 위치 및 형상 오류 통계 133
〈표 4-2〉 현행 건축법상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위치 및 현황정보 유형 137
〈표 4-3〉 주소자료 표준의 각 분야별 내용 144
〈표 4-4〉 NAD 스키마 구성요소 146
〈표 4-5〉 INSPIRE 추진 조직 151
〈표 4-6〉 GeoPlace의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 조직별 역할 및 참여기관 158
〈표 4-7〉 호(戶)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3
〈표 4-8〉 건물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4
〈표 4-9〉 필지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5
〈표 4-10〉 법정동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6
〈표 4-11〉 행정동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7
〈표 4-12〉 격자경계의 속성 설명 167
〈표 4-13〉 격자 대표점의 속성 설명 168
〈표 4-14〉 지형지물변동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시스템 171
〈표 4-15〉 상시수정의 개념 및 신국가기본도 건물의 상시수정 방안 175
〈표 4-16〉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데이터 항목별 활용가능한 원천 데이터 180
〈표 4-17〉 호(戶) 대표점 구축 절차 186
〈표 4-18〉 건물 대표점 구축 절차 186
〈표 4-19〉 필지 대표점 구축 절차 187
〈표 4-20〉 법정동 대표점 구축 절차 188
〈표 4-21〉 행정동 대표점 구축 절차(1) 189
〈표 4-22〉 행정동 대표점 구축 절차(2) 189
〈표 4-23〉 격자경계 및 대표점 구축 절차 190
〈표 4-24〉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구축 관련 법제도 현황 191
〈표 4-25〉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91
〈표 4-26〉 법령별 건물 준공도면의 구성 및 작성방법의 차이 192
〈표 4-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93
〈표 4-28〉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94
〈표 4-29〉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안 194
〈표 4-3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195
〈표 4-31〉 신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추진사업 및 계획 196
〈표 4-32〉 신국가기본도 갱신 체계 추진사업 및 계획 196
〈표 4-33〉 신국가기본도 기반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구축 추진계획(안) 196
〈표 5-1〉 국토기본법 시행령의 국토조사관련 규정 개선 방안 211
〈그림 1-1〉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국토조사 혁신 18
〈그림 1-2〉 국토패러다임의 변화와 국토조사 19
〈그림 1-3〉 격자기반 국토지표의 정책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활용가치 입증 필요 20
〈그림 1-4〉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1
〈그림 1-5〉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 전략 22
〈그림 1-6〉 정책 및 계획 실무자 수요중심의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한 국토지표 23
〈그림 1-7〉 현장성, 타겟팅, 융합성이 높은 국토지표로의 도약 24
〈그림 1-8〉 국토모니터링 실무협의체의 구성(안) 25
〈그림 1-9〉 행정-공간정보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위치기준도의 역할 26
〈그림 1-10〉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 27
〈그림 1-11〉 연구수행 체계 28
〈그림 1-12〉 연구 기대효과 29
〈그림 2-1〉 국토지표의 주제영역의 변화 32
〈그림 2-2〉 국토지표체계의 내용과 특징 변화 33
〈그림 2-3〉 국토지표의 유용성, 현장성, 공감성 제고를 위한 방안 34
〈그림 2-4〉 국토기본법과 미래국토발전전략을 토대로 한 국토정책 핵심지표 선정 방향 38
〈그림 2-5〉 국토종합계획 개선을 위한 국토핵심지표 선정 절차 39
〈그림 2-6〉 2017년 구축 대상 국토정책 핵심지표와 격자기반 국토지표 40
〈그림 2-7〉 국토정책 핵심지표 구축에 필요한 원천DB수집 및 가공 계획 43
〈그림 2-8〉 지자체의 행정관련 정보(비정형) 수집 및 처리 44
〈그림 2-9〉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의 개념 46
〈그림 2-10〉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구축 방법 48
〈그림 2-11〉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구축을 위해 적용한 시범구축 방법 49
〈그림 2-12〉 국토정책 핵심지표 구축 결과의 예 52
〈그림 2-13〉 국토정책 핵심지표 분석모델 정립의 예시 53
〈그림 2-14〉 국토지표 갱신 및 검수 54
〈그림 2 15〉 국토지표를 서비스하는 국토정보플랫폼 58
〈그림 2-16〉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국토정책 핵심 지표의 공개 62
〈그림 3-1〉 국토조사기반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틀 66
〈그림 3-2〉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국토조사의 위상 정립 방향 67
〈그림 3-3〉 국토조사기반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상 68
〈그림 3-4〉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지원 개요 72
〈그림 3-5〉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지원 방안 및 효과 73
〈그림 3-6〉 천안시 분석을 위한 기본 격자망 및 행정구역도 75
〈그림 3-7〉 천안시 생활권 설정 기본 방향 76
〈그림 3-8〉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천안시 인구 집중도 분석 결과 77
〈그림 3-9〉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천안시 인구분포 78
〈그림 3-10〉 천안시 부양인구비 및 고령화지수 80
〈그림 3-11〉 천안시 도시계획 변천과정(천안시 2020 도시기본계획) 81
〈그림 3-12〉 천안시('17.5 기준) 전체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 82
〈그림 3-13〉 천안시('17.5 기준) 주거업무시설군 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 82
〈그림 3-14〉 천안시('17.5 기준) 근린생활시설군 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 83
〈그림 3-15〉 천안시('17.5 기준) 산업시설군 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 83
〈그림 3-16〉 천안시 산업단지 위치도 84
〈그림 3-17〉 천안시('17.5 기준) 전체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1) 85
〈그림 3-18〉 천안시('17.5 기준) 전체건축물 밀도 및 건축시기별 분포 현황(2) 85
〈그림 3-19〉 천안시('17.5 기준) 노후건축물 현황 86
〈그림 3-20〉 천안시 노후건축물과 인구분포도 86
〈그림 3-21〉 천안시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협의 행위 88
〈그림 3-22〉 천안시 주거용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가중 분포 88
〈그림 3-23〉 천안시 근린생활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가중 분포 89
〈그림 3-24〉 천안시 생활인프라접근성 분석 결과 90
〈그림 3-25〉 천안시 사업체 분포 91
〈그림 3-26〉 천안시 인구 전출입 93
〈그림 3-27〉 천안 내 인구이동(2010~2017) 94
〈그림 3-28〉 기존 평가방식 및 접근성 분석 결과 비교 97
〈그림 3-29〉 기존 평가방식 및 접근성 분석 결과 비교(시군구 별) 99
〈그림 3-30〉 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01
〈그림 3-31〉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03
〈그림 3-32〉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05
〈그림 3-33〉 문화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07
〈그림 3-34〉 공공도서관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09
〈그림 3-35〉 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11
〈그림 3-36〉 도시공원 접근성 분석 결과 예시 113
〈그림 3-37〉 모니터링 리포트 분석 결과 예시 118
〈그림 3-38〉 보육시설 접근성지표 측정 결과 예시(1) 120
〈그림 3-39〉 보육시설 접근성지표 측정 결과 예시(2) 121
〈그림 4-1〉 격자기반 국토조사를 위한 행정-위치정보 융합의 필요성 124
〈그림 4-2〉 국토조사 추진경과 125
〈그림 4-3〉 현행 국토조사시스템의 원천자료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2017년 기준) 126
〈그림 4-4〉 현행 국토조사시스템의 행정-위치정보의 융합(지오코딩) 방법 요약(2017년 기준) 126
〈그림 4-5〉 현행 국토조사시스템의 행정대장 지오코딩 매칭률(2017년 기준) 127
〈그림 4-6〉 아파트 단지 대표건물 기준 주민등록대장 지오코딩의 문제점 128
〈그림 4-7〉 개별건물 내 호(戶) 위치 등 상세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29
〈그림 4-8〉 건물경계 원천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29
〈그림 4-9〉 천안시 쌍용3동 아파트 일원 130
〈그림 4-10〉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 일원 131
〈그림 4-11〉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 일원 항공사진 132
〈그림 4-12〉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일원 132
〈그림 4-13〉 천안시 일봉동 아파트 건물경계 134
〈그림 4-14〉 도로명주소시스템 DB 구축시 사용된 지적도면의 종류 135
〈그림 4-15〉 지오코딩 위치기준 도형정보의 상세도 증대 방안 136
〈그림 4-16〉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단지배치도 138
〈그림 4-17〉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평면도 138
〈그림 4-18〉 3차원 주소정보 - 호(戶) 대표점 구축 예시 139
〈그림 4-19〉 국토지리정보원 신국가기본도 핵심데이터 유지·갱신 미래상 140
〈그림 4-20〉 국토조사 위치기준도의 개념 및 내용적 범위 142
〈그림 4-21〉 FGDC 주소자료 표준의 역할 145
〈그림 4-22〉 NAD 구축 및 관리 체계 146
〈그림 4-23〉 NAD 구축 방법 147
〈그림 4-24〉 INSPIRE Address 스키마 149
〈그림 4-25〉 INSPIRE Address 데이터 모델 150
〈그림 4-26〉 INSPIRE Address Theme 관련 거버넌스 체계 152
〈그림 4-27〉 스웨덴 GDB의 구성 153
〈그림 4-28〉 스웨덴 GDB 관련 기관간 거버넌스 체계 154
〈그림 4-29〉 주소 원천자료 제공기관과 GeoPlace 간의 데이터 흐름 155
〈그림 4-30〉 아파트 호(戶)별로 부여되는 UPRN 155
〈그림 4-31〉 영국 행정정보 연계의 열쇠로서 UPRN의 기능 156
〈그림 4-32〉 AddressBase의 내용 156
〈그림 4-33〉 AddressBase 관련 거버넌스 체계 158
〈그림 4-34〉 국토조사 위치기준도의 개념적 데이터 모델 161
〈그림 4-35〉 국토조사 위치기준도의 논리적 데이터 모델 162
〈그림 4-36〉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호(戶) 관련 준공도면 원시자료 예시 168
〈그림 4-37〉 민간업체의 공동주택 건물평형라인 데이터 구축방법(인터뷰 조사결과) 169
〈그림 4-38〉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갱신체계 현행 170
〈그림 4-39〉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건물정보 수시갱신 공정('17.10월 기준) 171
〈그림 4-40〉 GIS 건물통합정보('17.12월)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17.6월) 자료 비교 172
〈그림 4-41〉 수치지형도 건물정보 수시갱신 결과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자료 비교 173
〈그림 4-42〉 신국가기본도 건물 경계의 데이터 모델 174
〈그림 4-43〉 신국가기본도 건물 경계의 데이터 구축방법 174
〈그림 4-44〉 KAIS-RASS 연계 구조 및 RASS의 건물경계 갱신작업 화면 176
〈그림 4-45〉 KAIS와 RASS 연계를 통한 신규 주소 및 건물 객체 위치보정 절차 177
〈그림 4-46〉 신국가기본도의 행정경계 구축 방법 179
〈그림 4-47〉 통계청 행정동 경계DB 구축 방법('17년 이후) 180
〈그림 4-48〉 신국가기본도 기반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구축 181
〈그림 4-49〉 건물 준공도면 활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활용(안) 예시 183
〈그림 4-50〉 신국가기본도 기반 국토조사 위치기준도 구축의 이상적 운영 방향 184
〈그림 4-51〉 호(戶) 경계 구축방법 185
〈그림 4-52〉 영국 마스터맵의 객체 단위 변동이력 관리체계 199
〈그림 4-53〉 영국 AddressBase의 레코드 변경관리 코드 200
〈그림 4-54〉 영국 AddressBase 변동발생 객체 정보 제공 예시 200
〈그림 4-55〉 영국 AddressBase Release Note의 원천자료 및 데이터 이슈 보고 예시 201
〈그림 4-56〉 영국 AddressBase Release Note의 데이터 품질 변화 정보 제공 예시 202
〈그림 5-1〉 국토정책 및 계획지원을 위한 국토계획모니터링 제도 신설 계획 207
〈그림 5-2〉 국토계획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 208
〈그림 5-3〉 국토조사 개선 방향 209
〈그림 5-4〉 새로운 국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지표의 역할(예시) 210
〈그림 5-5〉 국토지표 기반의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상(안) 212
〈그림 5-6〉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의 작동 예시 212
〈그림 5-7〉 국토조사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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