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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서론 8
제1장 연구개요 10
제1절 연구배경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부 위생분야 모니터링 16
제1장 WTO SPS 통보문 모니터링 18
제1절 WTO/SPS 협정 개요 18
제2절 WTO/SPS 모니터링 방법 및 내역 22
제3절 수산물 관련 특정무역현안사례(STC) 분석 50
제2장 주요 수출국 모니터링 내역 83
제1절 일본 수산물 위생규정 및 모니터링 내역 83
제2절 중국 수산물 위생규정 및 모니터링 내역 91
제3절 미국 수산물 위생규정 및 모니터링 내역 99
제3부 검역분야 모니터링 108
제1장 WTO/SPS 통보문 내 수산물 검역조치 모니터링 110
제1절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 110
제2절 모니터링 결과 및 참고 사항 111
제2장 중국, 일본, 미국의 수산물 검역조치 모니터링 121
제1절 중국 검역조치 모니터링 121
제2절 일본 검역조치 모니터링 124
제3절 미국 검역조치 모니터링 127
제3장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모니터링 130
제1절 모니터링 방법 130
제2절 모니터링 성과 및 대응 방안 132
제4장 수출업계 의견수렴 및 문제점 139
제1절 수출업계 설문 조사(유선) 실시 및 한계점 139
제4부 결론 142
제1장 향후 대응 방안 144
제1절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공유 내역 144
제2절 비관세 조치 대응 조직 구축안 150
참고문헌 166
부록 172
〈부록 1〉 WTO SPS 과거 모니터링(2015.01~2017.05) 내역 174
〈부록 2〉 일본 위생관련 조치 모니터링 내역 262
〈부록 3〉 중국 위생관련 조치 모니터링 내역 289
〈부록 4〉 미국 위생관련 조치 모니터링 내역 316
〈부록 5〉 WTO/SPS 수산물 내 검역조치 관련 모니터링 내역(2015.1~2016.12) 332
〈부록 6〉 WTO/SPS 통보문 내 검역조치 모니터링 참고자료(2017.06-2018.02) 333
〈부록 7〉 WTO/SPS 통보문 내 과거 모니터링 내역(2015.01-2017.05) 358
〈부록 8〉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93건) 359
〈부록 9〉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설문지 405
〈부록 10〉 전담조직 예산 세부내역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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