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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전자자료]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24
제어번호
MONO12018621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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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6

1-1. 2018년 주요 변경사항 7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8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3

1. 연금ㆍ수당 23

2. 보육ㆍ교육 24

3. 의료 및 재활지원 25

4. 서비스 28

5. 일자리 융자지원 32

6. 공공요금 관련 34

7. 세제해택 37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40

Chapter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43

2-1. 장애인등록 업무 44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78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3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89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06

장애등급심사규정[별지 제1호] 장애등급 결정서 1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개정 2017.8.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12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진단 의뢰서 12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진단서 12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1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1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신설 2017.8.9.〉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1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13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 13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13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3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ㆍ변경) 신청서 137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140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41

[서식 3]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45

[서식 4]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146

[서식 5] 이의신청서(앞면) 147

[서식 6] 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149

[서식 7]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 150

[서식 8]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 151

[서식 9]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153

[서식 10]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154

[서식 11] 국가보훈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예시) 156

[서식 12] 신장장애 재판정 절차 안내문 157

[서식 13]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158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0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2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03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04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05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12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2017-220) 213

[참고 8]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31

[참고 9]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234

[참고 10]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35

Chapter 0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37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8

3-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45

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66

3-4.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실시 298

3-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20

판권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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