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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6
1-1. 2018년 주요 변경사항 7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8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3
1. 연금ㆍ수당 23
2. 보육ㆍ교육 24
3. 의료 및 재활지원 25
4. 서비스 28
5. 일자리 융자지원 32
6. 공공요금 관련 34
7. 세제해택 37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40
Chapter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43
2-1. 장애인등록 업무 44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78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3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89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06
장애등급심사규정[별지 제1호] 장애등급 결정서 1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개정 2017.8.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12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진단 의뢰서 12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진단서 12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1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1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신설 2017.8.9.〉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1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8.9.〉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13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 13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13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3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ㆍ변경) 신청서 137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140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41
[서식 3]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45
[서식 4]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146
[서식 5] 이의신청서(앞면) 147
[서식 6] 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149
[서식 7]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 150
[서식 8]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 151
[서식 9]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153
[서식 10]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154
[서식 11] 국가보훈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예시) 156
[서식 12] 신장장애 재판정 절차 안내문 157
[서식 13]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158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0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2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03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04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05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12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2017-220) 213
[참고 8]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31
[참고 9]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234
[참고 10]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35
Chapter 0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37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8
3-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45
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66
3-4.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실시 298
3-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20
판권기 3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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