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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7
1-1. 2018년 주요 변경사항 8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5
Chapter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6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48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57
Chapter 0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60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1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3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5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78
Chapter 04. 장애인 편의증진 82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운영 83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03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113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24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158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68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70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75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79
4-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182
Chapter 05.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86
5-1. 장애인차별금지법 187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95
Chapter 0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96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97
Chapter 07.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208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209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12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215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218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219
7-6. 소득세 공제 220
7-7. 상속세 상속공제 223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225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28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229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235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237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238
7-14. TV 수신료 면제 239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240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243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45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255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258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260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61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270
판권기 2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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