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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10
1.1. 연구 배경 10
1.2.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11
2. 인도의 전략적 가치 분석과 평가 12
2.1. 경제적 위상과 잠재력 12
가. 경제규모 및 성장률 12
나. 인적 및 부존자원 현황 15
2.2. 국가발전 정책 및 전략 22
가. 개요: 모디노믹스 22
나. 메이크인 인디아 25
다. 디지털 인디아 29
라. 스마트시티 개발 31
마. 스타트업 인디아 34
2.3. 평가와 과제 37
3. 한국의 對인도 경협 현황과 문제점 38
3.1.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교역, 투자, ODA 38
가. 교역 38
나. 투자 45
다. ODA 51
3.2. 한-인도 경제협력 추진체제 및 주요국과의 비교 54
가. 한-인도 경제협력 추진체제 현황 54
나.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 추진체제와 특징 66
다.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추진체제와 특징 79
3.3. 평가와 과제 83
4. 새로운 對인도 경제협력 비전 및 전략, 방안 87
4.1. 비전 및 전략 방향 87
가. '3P 플러스'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ㆍ인도 미래공동체(가칭)" 구상 87
나. 3P 공동체 비전별 주요 협력과제 91
4.2.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93
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93
나.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98
다.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106
5. 對국내, 對인도 메시지 제안 108
5.1. 추진체제 정비 108
가. 지속가능한 전략 및 체제 구축 108
나. 한ㆍ인도 협력 비전 개발 및 선포 108
다. 한ㆍ인도 협력 중추 기관 설치 및 운영 109
5.2.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 111
5.3. 중(中)경협 위주의 한-인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113
5.4. 소(小) 다자협력체제 구축 제안 114
6. 요약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22
표 2-1. 세계 GDP 순위 12
표 2-2. 중산층 소비 상위 10개 국가(구매력, 2011년 실질 기준) 14
표 2-3. 인도의 총인구와 인구증가율 추이(2005~2013년) 15
표 2-4. 인도의 노동관련 주요 지표 추이(2000~2011년) 15
표 2-5. 'Make in India' 비전 및 목표 25
표 2-6. 라자스탄, 구자라트 주의 노동 및 토지수용 관련법 개정 주요내용 27
표 2-7. Skill India의 주요 내용 28
표 2-8. 디지털 인디아 주요 내용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 30
표 2-9. 모디 정부의 주요 도시개발 정책 33
표 2-10. '스타트업 인디아 행동계획(Action Plan)' 주요내용 35
표 3-1. 인도의 CEPA 양허유형별 관세 철폐 스케쥴 39
표 3-2.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현황 40
표 3-3. 인도 수입 시장 내 한중일 비중 41
표 3-4. 한인도 양허안 비교 43
표 3-5. 한국의 대인도 투자 현황 45
표 3-6.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국 비중 비교 46
표 3-7. 인도 등 주요 투자대상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최근 경영상태 49
표 3-8. 인도와 주요 투자대상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경영상태(2006년도 기준) 49
표 3-9. 2017년 주요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 50
표 3-10. 분야별 대인도 ODA 현황 52
표 3-11. 한ㆍ인도 양자관계 심화 내용 55
표 3-12. 한-인도 정상회담 경제부문 주요 논의내용 및 추진현황 57
표 3-13. 모디정부 출범 이후 일-인도 정상회담 경제 협력관련 주요 논의 58
표 3-14. 2015년 한ㆍ중ㆍ일과 인도 간 정상회담 주요내용 비교 60
표 3-15. 한ㆍ인도 주요 각료급 협력채널 63
표 3-16. 한ㆍ인도 주요 민간 협력채널(경제부문) 66
표 3-17. 일-인도 관계의 단계별 변천 과정 67
표 3-18. 양국 기관 간 협력추진체제 및 분야 68
표 3-19. 님라나 일본기업전용공단 개요 73
표 3-20. 2016/17년 일본의 대인도 ODA 8개 사업 76
표 3-21. 추가 ODA 인프라 개발 사업 계획(2023년 까지) 76
표 3-22. 인도-중국 정상회담 경과 및 주요논의 내용 81
표 3-23. 중국ㆍ인도 SED 주요 논의사항 82
표 4-1.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신남방정책 비전과 3P 공동체 원칙 87
표 4-2. 모디정부의 국가 비전 및 국정과제, 가치외교 전략의 특징 89
표 4-3. 한-인도 주요협력과제 91
표 4-4. 한국-인도, 한국-중국 운항 1일 평균 항공편 및 여객 수 비교(2017년 11월 기준) 96
표 4-5. 한국 체결 FTA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2017년 기준) 99
표 4-6.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별 무기회득 예산 전망 106
표 5-1. 한국의 주요 아세안 협력 관련 재원 추이(ODA 제외) 111
표 5-2. 한-중-일 인도 내 사업 추진 분야 비교와 차별성 114
표 5-3.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가(24개) 115
표 5-4. 우리나라의 10대 ODA 수원국 순위(2016년 기준) 115
그림 2-1.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12
그림 2-2.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3
그림 2-3. 인도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13
그림 2-4. 인도와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 추이 17
그림 2-5. 인도의 분야별 투자 매력도 18
그림 2-6. IT-BPM분야 근로자수 19
그림 2-7. 인도 철광석 생산량 추이 20
그림 2-8. 인도 조강 생산량 추이 20
그림 2-9. 모디 정부의 발전 방안 및 정책 23
그림 2-10. 디지털인디아의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 31
그림 2-11. 인프라-경제성장 관계 메커니즘 33
그림 2-12. 벤처캐피털의 국가별 투자비중 36
그림 3-1.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증가율 비교 38
그림 3-2. 인도의 대중국 교역 추이(1990~2016년) 42
그림 3-3. FTA 체결국의 대한국 양허율(상품부문, 품목수 기준) 44
그림 3-4. 협정별 수출입 FTA 활용률 비교 44
그림 3-5. 한국 해외투자에서 중국, 인도의 비중 46
그림 3-6. 주요 아시아 국가의 대인도 M&A 투자 변화 48
그림 3-7. 일본의 대인도 ODA 추이 53
그림 3-8. 한ㆍ인도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제의 발전과정 55
그림 3-9. 인도-일본 경제협력 정책 변화 67
그림 3-10. 인도 진출 일본기업 수 추이 69
그림 3-11. 일본기업의 지역별 진출 현황 70
그림 3-12. 님라나 일본기업전용공단 지도 72
그림 3-13. 기로트 지역 개발 현장 74
그림 3-14. 'Mumbai Trans Harbor Link' 프로젝트 지도 78
그림 3-15. 인도 지역별 일본의 ODA 인프라개발 사업 추진 현황 79
그림 3-16. 2000년대 중국과 인도 관계 80
그림 4-1. 한ㆍ인도 다층적 인적교류 체제 재정비안 95
그림 4-2. 한국형 제조업 중심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안 개요 100
그림 4-3.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구조(안) 101
그림 4-4. 한국의 SW 부문별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경쟁력 격차 104
그림 4-5. '아드하르'기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현황 및 발전 단계 105
그림 4-6. 주요 국가별 핀테크 사용인구 비중 105
그림 5-1. 한ㆍ인도 센터 및 한ㆍSAARC센터 개념도(중단기) 110
그림 5-2. 한국의 지역별 원조 협의체 및 최빈국 지원체제 116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48
글상자 3-2. 님라나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 72
글상자 3-3. Mumbai Trans Harbor Link 프로젝트 주요내용 77
글상자 4-1. 인도-아세안의 3P 중심의 협력관계 87
글상자 4-2.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특징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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